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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 韓琫熙 1
I. 머리말 1
II. 서설 4
1. 계약(contract) 4
2. 부대담보(collateral warranty) 7
3. 과실(Negligence) 8
4. 법정의무(statutory duty) 11
5. 제조표준 11
III. 제3자(Bystander) 12
1. 정의 12
2. 사용자에 대한 제3자의 권리 12
3. 공급자에 대한 제3자의 권리 12
4. 생산자에 대한 제3자의 권리 13
IV. 사용자(the end consumer) 14
1. 정의 14
2. 공급자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 14
3. 생산자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 15
V. 공급자(distributor) 15
1. 정의 15
2. 생산자에 대한 공급자의 권리 15
VI. 생산자(the producer) 16
1. 정의 16
2. 생산자의 항변권(Defence) 17
3. 섭외사법(conflicts of law)관계 17
VII. 결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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