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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獨占規制法 에 관한 小考 / 이준구 인기도
발행사항
慶北大學校法政大學
수록지명
法大論叢. 제20집 (1982) pp.197-21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820037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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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점규제법에 관한 소고 / 이준구 1

I. 서언 1

II. 헌법상의 독과점규제조항 2

III. 독점규제법의 성격과 목적 4

1. 성격 4

2. 목적 5

IV. 독점규제정책의 내용 7

1.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 7

2. 자유경쟁 경제질서의 유지 7

3.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8

V. 독점규제법의 체계적 지위 9

VI. 독점규제법상의 실체적 규범 11

1. 시장지배의 방지 11

2. 기업결합의 제한 11

3.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12

VII. 독점규제법과 공공의 이익 13

VIII. 결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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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占規制法 에 관한 小考 이준구 pp.197-211 원문보기 보기
오스트레일리아 ( Australia ) 製造物責任法 의 槪要 韓봉熙 pp.99-117 원문보기 보기
違法證據 排除 의 法理 朴陽植 pp.267-285 원문보기 보기
美國 行政法 判例硏究 ; 1981年 判例를 中心으로 金元主 pp.227-241 원문보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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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에 있어서의 法 의 發展 ; 革命 에서 제1기 까지 張庚鶴 pp.37-49 원문보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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