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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식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 金泰柱 1
I. 서언 1
II. 주식회사제도의 남용방지 2
1. 최저자본액의 법정 3
2. 설립절차의 검사제도강화 5
3. 휴면회사의 정리 8
III. 주식제도의 개선 9
1. 수권자본제도의 확대 9
2. 주식양도의 제한 10
3.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12
4. 주권의 교부에 의한 주식양도 14
IV. 주주총회의 개선 15
1. 주주의 제안권 15
2.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의 허용 17
3.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8
4. 주식총회결의의 하자 19
V. 이사회제도의 개선 21
1. 이사회의 권한의 명확화 23
2.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24
3. 이사회의 소집권 25
4. 이사회의 결의방법 25
5. 상무회의 설치 26
VI. 감사제도의 개선 27
1. 감사의 직무권한의 확충 27
2. 감사의 지위의 강화 30
VII. 신주발행·계산·사채제도의 개선 31
1. 신주의 발행 31
2. 계산 33
3. 사채 36
VIII. 결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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