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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株式會社法 의 改正 에 관한 硏究 / 金泰柱 인기도
발행사항
慶北大學校法政大學
수록지명
法大論叢. 제20집 (1982) pp.157-19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8200367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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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식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 金泰柱 1

I. 서언 1

II. 주식회사제도의 남용방지 2

1. 최저자본액의 법정 3

2. 설립절차의 검사제도강화 5

3. 휴면회사의 정리 8

III. 주식제도의 개선 9

1. 수권자본제도의 확대 9

2. 주식양도의 제한 10

3.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12

4. 주권의 교부에 의한 주식양도 14

IV. 주주총회의 개선 15

1. 주주의 제안권 15

2.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의 허용 17

3.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8

4. 주식총회결의의 하자 19

V. 이사회제도의 개선 21

1. 이사회의 권한의 명확화 23

2.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24

3. 이사회의 소집권 25

4. 이사회의 결의방법 25

5. 상무회의 설치 26

VI. 감사제도의 개선 27

1. 감사의 직무권한의 확충 27

2. 감사의 지위의 강화 30

VII. 신주발행·계산·사채제도의 개선 31

1. 신주의 발행 31

2. 계산 33

3. 사채 36

VIII. 결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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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決定 에 있어서 이데올로기 와 科學的 合理性 金秉燦 pp.287-312 원문보기 보기
美國 에 있어서의 行態主義政治學 의 最近動向 金宇泰 pp.399-42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政策效果分析 을 위한 Mnoitoring 의 基準 과 方法 金錫俊 pp.369-397 원문보기 보기
主觀的 選擇的 倂合 에 관한 小考 韓宗烈 pp.15-23 원문보기 보기
宗中財産 에 관한 法的 考察 高昌鉉 pp.83-98 원문보기 보기
家族法 改正論 의 思想史的 意義 郭東憲 pp.25-36 원문보기 보기
現行 夫婦財産制 에 대한 檢討 金容旭 pp.63-82 원문보기 보기
事實的 契約關係 의 理論 ; 獨逸判例 를 中心 으로 金容漢 pp.51-62 원문보기 보기
夫婦財産制의 類型 李太載 pp.1-13 원문보기 보기
土地 公槪念 에 대한 法的 硏究 鄭權燮 pp.119-141 원문보기 보기
株式會社法 의 改正 에 관한 硏究 金泰柱 pp.157-196 원문보기 보기
獨占規制法 에 관한 小考 이준구 pp.197-211 원문보기 보기
오스트레일리아 ( Australia ) 製造物責任法 의 槪要 韓봉熙 pp.99-117 원문보기 보기
違法證據 排除 의 法理 朴陽植 pp.267-285 원문보기 보기
美國 行政法 判例硏究 ; 1981年 判例를 中心으로 金元主 pp.227-241 원문보기 보기
第3次 UN 海洋法會議 第11會期 ( 1982 ) 金文達 pp.143-156 원문보기 보기
소련 에 있어서의 法 의 發展 ; 革命 에서 제1기 까지 張庚鶴 pp.37-49 원문보기 보기
團體行動權行使 에 관한 小考 이철원 pp.213-226 원문보기 보기
被害者 의 保險者 에 대한 直接請求權 의 法理 朴晉泰 pp.243-265 원문보기 보기
목적함수 의 표준화 ; 공간상호작용 모형 의 모수 추정 과 관련해서 金潤相 pp.335-348 원문보기 보기
U·S Nuclear Energy Policies and Politics 배태영 pp.349-36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環境影響評價過程 과 評價方法 李英祚 pp.313-334 원문보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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