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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現行 夫婦財産制 에 대한 檢討 / 金容旭 인기도
발행사항
慶北大學校法政大學
수록지명
法大論叢. 제20집 (1982) pp.63-8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8200343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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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현행 부부재산제에 대한 검토 / 金容旭 1

I. 머리말 1

II. 부부재산제의 비교법적 추세와 현행제도의 검토 2

1. 부부재산제의 비교법적 추세 2

① 프랑스의 경우 2

② Common Law의 경우 3

③ 서독의 경우 5

④ 기타제국의 경우 6

2. 현행 부부재산제의 검토 7

III. 부부의 재산관계 11

1. 부부간 계약과 그 취소 13

① 부부재산계약 13

② 부부간 계약의 취소권 14

2. 생활비용의 부담과 부부의 부양의무 14

① 협조의 의무 15

② 부양의무와 생활비용의 부담의무와의 관계 16

3. 부부간의 가사대리권과 부부연대책임 16

① 일상가사의 범위 17

② 표견대리와의 관계 18

③ 연대책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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