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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國家賠償法施行令改正令解說 / 李珍珪 인기도
발행사항
法制處
수록지명
법제. 10('82.4) pp.31-3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8200324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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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31,34,1

2. 국가배상법개정골자=31,34,2

3. 국가배상법시행령개정내용=32,35,1

(1) 본부심의회의 배상결정 절차규정=32,35,1

(2) 지구심의회의 심의사건 범위 확대=32,35,1

(3) 배상금 지급절차 지급기관을 규정=32,35,1

(4) 배상액의 인상=32,35,2

(5) 특별배상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의 증설=3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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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法典解題3 彦麒植 pp.54-56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國家賠償法施行令改正令解說 李珍珪 pp.31-3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解說 朴容學 pp.39-43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原子力法改正法律解說 李 源 pp.44-48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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