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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개설=142,152,2
II.미국의 민사벌=143,153,1
1.개요=143,153,1
2.행정청에 의한 페날티의 화해=143,153,2
3.행정청에 의한 제재의 부과=144,154,2
III.서독의 과료=145,155,1
1.개요=145,155,1
2.과료에 의한 처벌절차=145,155,2
3.연방헌법제판소의 판례=146,156,1
IV.우리나라의 금전벌=146,156,1
1.간접강제수단=146,156,2
2.형사벌=147,157,1
3.통고처분제도 및 과태료제도=147,157,1
4.제언=147,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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