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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120,130,1
1.대위책임설=120,130,1
2.자기책임설(위헌책임적 입장)=120,130,1
3.중간설(절충설)=120,130,2
II.배상책임의 요건=121,131,1
1.겅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한 행위=121,131,2
2.고의·과실로 인한 행위=122,132,1
3.법령에 위반한 행위=122,132,2
4.행정권한 행사의 해태(부작위)=123,133,2
5.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124,134,1
6.군인 등에 대한 특례=124,134,1
III.효과(손해배상)=125,135,1
1.배상책임자=125,135,1
2.배상액=125,135,1
3.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125,135,1
IV.공무원의 배상책임(국가에 대한 책임·피해자에 대한 책임의 문제)=125,135,1
1.국가에 대한 책임=125,135,1
2.피해자에 대한 직접책임의 문제=12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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