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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解說 / 李善龍 인기도
발행사항
法制處
수록지명
법제. 6('82.2) pp.25-2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8200297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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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25,28,1

가. 환경문제의 태두=25,28,1

나. 환경보전법의 개정이유=25,28,2

2. 개정의 주요내용=26,29,1

가. 목적규정의 보완=26,29,1

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확대.발전=26,29,1

다. 오염측정망설치와 토지수용등=26,29,1

라. 방지시설설치의무의 명시=26,29,2

마. 공동방지시설의 설치=27,30,1

바. 환경기술감리단=27,30,1

사. 부과금제도의 도입=27,30,2

아. 산업폐기물에 대한 규정의 보완=28,31,2

자. 환경요원의 교육훈련=29,32,1

차.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설치=29,32,1

3. 결론=2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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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解說 李善龍 pp.25-29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市場法改正法律 解說 李 源 pp.39-46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建設業法中改正法律 解說 金世新 pp.23-24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産業安全保健法 解說 朴世鎭 pp.30-37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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