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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예산심의제도에 관한 소고 / 孫俊哲 1
I. 서 1
II. 한국예산심의제도의 변천 1
1) 제일기 1
2) 제이기 2
3) 제삼기 2
4) 제사기 3
5) 제오기 3
III. 주요국의 예산심의제도 3
1) 미국 3
2) 영국 4
3) 프랑스 5
4) 서독 6
5) 일본 6
IV. 예산심의제도의 비교 7
1) 정부의 형태에 따른 비교 7
2) 국회의 운영방식에 따른 비교 8
V. 한국예산심의제도의 제문제 9
1)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심사 문제 9
2)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예산심의 전담문제 12
VI. 결-발전적 개선방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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