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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국세액공제제도와 조세면제제도의 비교연구 / 李永德 1
I. 서론 1
II. 국제이중과세의 발생과 조정제도 2
1. 국제이중과세의 발생원인 2
2. 조정제도 3
III. 외국세액공제제도 3
1. 외국세액공제제의 개념과 운용 3
2. 비조세절약조항(Non tax sparing provisions) 6
3. 조세절약조항(Tax sparing provisions) 7
IV. 조세면제제도 8
1. 조세면제제의 개념과 운용 8
2. 완전면제(Full exemptions) 9
3. 부분면제(Partial exemptions) 10
V. 외국세액공제제와 조세면제제의 비교 10
1. 순현가차이에 의한 비교 10
2. 사례에 의한 비교 12
V. 결론 16
〈참고문헌〉 17
〈ABSTRACT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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