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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배경 8
2. 연구목적과 필요성 9
3.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0
1) James S. Fishkin의 공론조사 방법 10
2) 킹돈의 정책의 흐름 13
3) 에너지 정책 숙의 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 13
4. 연구대상 및 방법 18
1) 연구대상 18
2) 연구의 분석틀 19
II. 과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흐름과 공론화 21
1. 국가주도의 일방향성 21
1)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전 정책 21
2) 부지 결정 후 주민 수용성 23
3) 위원회의 성격 26
4) 객관적 정보가 부족했던 과거의 숙의 과정들 28
2. 법적 해결 방법 29
3. 에너지 정책의 창과 여론의 한계성 33
III. 공론화 37
1. 에너지정책에 대한 이전의 공론화 사례들 37
1) 2004년 '전력정책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37
2) 2013년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42
2.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45
1) 공론화위원회 개최의 필요성 45
2) 대표성의 확보 46
3) 숙의의 준비 과정 54
4) 숙의 과정 61
3. 시민대표단의 투표 결과에 대한 분석 69
1) 지역별 차이 71
2) 세대별 차이 74
3) 우선적 판단 기준 77
IV.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의 특이성: 기존 공론화와의 비교 및 성과 78
1. '시민합의회의'와의 비교 78
2.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의 비교 80
3.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숙의 과정의 제도화 81
V. 맺는 말 86
참고문헌 90
ABSTRACT 97
[표II-1] 〈원자력발전에 대한 주요 정당의 정책〉 26
[표II-2] 〈그린피스와 원안위의 주장〉 31
[표III-1] 〈양측 준비위원들의 강조 사항〉 55
[표III-2] 〈연령별 학습 정도〉 57
[표III-3] 〈공감도 변화〉 58
[표III-4] 〈4차 조사 결과〉 70
[표III-5]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의견 추이〉 70
[표III-6] 〈최종 판단의 결정 요인(4차 조사)〉 71
[표III-7] 〈성별 투표결과〉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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