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6
I. 서론 8
1. 심의공론조사의 의의 8
2. 연구 방법과 구성 9
II. 심의공론조사의 이론적 배경 10
1. 기존 연구 검토 10
2.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연구 13
3. 심의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의 개념 15
1) 심의공론조사와 여론조사의 비교 16
2) 심의공론조사의 핵심 개념 18
III. 심의공론조사의 절차, 평가기준, 숙의성 19
1. 절차와 기준 19
1) 심의공론조사의 절차 19
2) 심의공론조사의 종합 평가기준 20
2. 숙의의 질 22
1) 심의공론조사에서 숙의성과 공정성 22
2) 숙의의 질 23
IV.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 사례 분석 24
1. 개요 24
2. 숙의성 종합 평가 : 심의공론조사(DP) 기준을 중심으로 25
2-1. 절차적 평가기준 25
2-2. 내용적 평가기준 33
V. 경험 분석 39
1. 텍스트 분석 41
2. 숙의성과 공정성에 대한 가설 검증 47
VI. 결론 57
참고문헌 60
부록 : 국내외 심의공론조사 현황 62
Abstract 72
〈표 1〉 Deliberative Democracy의 국내 번역 유형과 특징 14
〈표 2〉 여론조사와 심의공론조사의 비교 17
〈표 3〉 심의공론조사의 절차 19
〈표 4〉 심의공론조사의 절차적 평가기준과 내용적 평가기준 21
〈표 5〉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일지 24
〈표 6〉 분임토의 의견왜곡 정도의 검증 비교 37
〈표 7〉 토론진행자와 토론참여자 발언 분량 비교 (43개조) 38
〈표 8〉 신고리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내용 40
〈표 9〉 공론화과정 만족도 이유를 분류하기 위한 유형별 키워드 41
〈표 10〉 공론화과정 만족도 유형에 따른 코딩 일치율 42
〈표 11〉 공론화 만족도 평가 이유에 따른 유형_빈도분석 43
〈표 12〉 공론화 과정 만족도 평가 이유에 따른 유형_교차분석 43
〈표 13〉 공론조사 만족도(4점 만점)의 평균 비교 44
〈표 14〉 공론화 만족도 평가 이유에 따른 유형별 분석 44
〈표 15〉 공론화과정 만족도 유형에 따른 만족도(4점 만점) 평균 비교 45
〈표 16〉 공론화과정 만족도 키워드 분석 46
〈표 17〉 조사시기와 응답비율 49
〈표 18〉 공론화과정 만족도 평균 비교 (1차, 4차) 52
〈표 19〉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결정 유형 분류 52
〈표 20〉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숙의성과 공정성 평가, ANOVA 53
〈표 21〉 ANOVA 사후분석(LSD) 54
〈표 22〉 의사결정의 유형별 평균 비교 54
〈표 23〉 공론화과정 평가 회귀분석 55
〈표 24〉 원전입장과 결과수용 태도 56
부록〈표 1〉 해외 심의공론조사 사례 67
부록〈표 2〉 국내 심의공론조사 사례 69
〈그림 1〉 정보습득 변화정도 (2차, 3차 조사비교) 48
〈그림 2〉 조사시기와 정답별 응답비율 49
〈그림 3〉 원자력발전소 관련 정보원에 대한 신뢰변화 50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심의공론조사에서 숙의(deliberation)의 기준과 의미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를 중심으로 심의공론조사의 숙의성과 공정성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을 시도했다.
먼저 이론적으로는 서구에서 도입된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철학적 개념과 ‘심의공론조사’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해보았다. 심의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토론과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 스스로 자기 선호(preference)를 변화시켜가면서 집단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의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지식과 정보습득,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상호존중을 중요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의민주주의의 제도화 중 하나로서 심의공론조사의 개념을 규정한다. 또한 여론조사와 구별되는 심의공론조사의 핵심 요소는 숙의성이다. 이 숙의성은 참여자 전원의 의견 반영과 균등한 발언기회를 보장하는 과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신고리 공론화과정의 사례 분석에서 피시킨(Fishkin)의 심의공론조사 방법론을 근거로 숙의성을 평가한 결과, 국가 차원의 대규모 심의공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숙의 설계 매뉴얼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숙의과정에서 중시되는 토론절차와 규칙, 토론진행자(moderator) 훈련 등의 설계에서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
경험 분석으로는, 신고리 공론화과정의 공정성과 숙의성을 평가하는 다섯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통계적 결과분석 및 해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가설1(공론화과정 이후 지식의 증대)과 가설2(전문가정보에 대한 신뢰)의 검증에서 시민참여단은 지식습득과 전문적 지식에 대한 신뢰도 증가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의 도움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2차 조사에서 정부 정보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3.2%에 그쳤지만 공론화과정 이후 43.1%로 증가했고, 원자력발전소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는 2차 조사시 7.7%에서 4차 조사에서는 절반이 넘는 50.5%로 크게 증가했다. 흥미로운 것은 대중매체에 대한 신뢰가 22%에서 11.5%로 그리고 인터넷정보 신뢰가 23%에서 12.5%로 급감했다는 점이다. 셋째, 원전 재개 입장을 가진 참여자와 원전 중단 입장을 가진 참여자에 따라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가설3의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공론화과정이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어 운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넷째, 공론화과정의 공정성과 숙의과정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가 의사결정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변경결정자’(중단에서 재개로, 재개에서 중단으로 입장 변경)>‘미정결정자’(초기 입장을 정하지 못하다 최종 결정) > ‘일관결정자’(처음부터 끝까지 입장 유지) 순으로 공론화과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정변화가 있는 경우와 미결정에서 결정에 이른 경우에는 일관결정보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다섯 번째 가설, 공론화과정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숙의성과 공정성이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숙의성이나 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공론화과정 전체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참여자 개인의 특성 중 연령과 정치이념이 공론화과정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요인들의 효과가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공론화과정 평가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토론문화에 친숙하지 않고 숙의경험이 매우 낮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었음에도 서구 경험과 유사한 수준의 심의공론조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신고리 공론화는 숙의설계와 운영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원전 중단/재개 입장에 상관없이 93% 이상의 참여자들이 결과에 대해 높은 수용성을 보였다. 총 471명의 최종 참여자 중에서 변경결정자의 비율이 20.4%이고, 미정결정자 중에서 95.6%가 공론화과정을 통해 입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또, 변경결정자와 미정결정자는 일관결정자에 비해 공정성에 대해 신뢰도가 높았던 반면, 의사결정 유형에 상관없이 숙의성에 대해서는 참여자간 유의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신고리 공론화 검증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의사변경에서 숙의효과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