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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3
1. 문제 제기 13
2. 연구 목적 16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9
1. 연구 범위 19
2. 연구방법 20
제2장 이론적 배경 22
제1절 난민의 의의 22
1. 난민의 정의 22
2. 세계의 난민 현황 27
제2절 국내·외의 난민정책 34
1. 한국의 난민정책 34
2. 해외의 난민정책 61
3. 시사점 75
제3절 사회적응에 관한 이론 79
1. 사회적응의 의의 79
2. 사회적응이론 83
제4절 선행연구 92
1. 난민에 관한 연구 92
2. 사회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101
제3장 연구 설계 121
제1절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 121
1. 연구의 모형 121
2. 연구의 가설 123
제2절 변수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 127
1. 독립변수 127
2. 조절변수 : 난민지원정책 130
3. 종속변수 ; 사회적응 130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34
1. 자료의 수집방법 134
2. 설문의 구성 137
3. 자료의 분석방법 140
제4장 경험적 분석 141
제1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141
제2절 측정도구의 평가 146
1. 타당도 분석 146
2. 신뢰도 분석 151
제3절 결과분석 152
1. 문항별 인식 152
2. 집단 간 차이분석 158
3. 회귀분석 결과 164
4. 연구 가설의 검정 190
제5장 결론 193
제1절 연구의 요약 193
제2절 정책 제언 198
참고문헌 204
설문지 220
ABSTRACT 229
〈표 2-1〉 난민의 유형별 정의 27
〈표 2-2〉 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수 28
〈표 2-3〉 연도별 난민심사 현황 ('94~'16. 12) 38
〈표 2-4〉 연도별 인도적 체류허가자 현황 ('94~'16.12) 39
〈표 2-5〉 국적별 난민심사현황 ('94~'16.12) 40
〈표 2-6〉 국적별 난민인정자 현황 ('94~'16.12) 41
〈표 2-7〉 국적별 인도적 체류허가자 현황 ('94~'16.12) 42
〈표 2-8〉 연도별 난민신청자 신청사유 현황 ('07~'16.12) 43
〈표 2-9〉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94~'16.12) 44
〈표 2-10〉 사유별 인도적 체류허가 현황 ('94~'16.12) 45
〈표 2-11〉 난민법의 주요내용 49
〈표 2-12〉 2016년 생계비지원기준 : 난민지원센터 비이용자 51
〈표 2-13〉 2016년 생계비지원기준 : 난민지원센터 이용자 51
〈표 2-14〉 2016년 생계비 지원기간 내역 (생계비 지급 기간별 통계) 52
〈표 2-15〉 2016년 국적별 생계비 신청 및 지원 현황 53
〈표 2-16〉 2016년 난민지원센터 월별 입·퇴소 현황 54
〈표 2-17〉 재정착난민의 주택보조에 대한 예산 현황 55
〈표 2-18〉 난민의 의료지원에 대한 예산 현황 56
〈표 2-19〉 2016년 난민의료비 지원 현황 56
〈표 2-20〉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정병원 현황 58
〈표 2-21〉 2016년 난민지원센터 입소자 대상 커리큘럼 60
〈표 2-22〉 개인적 차원의 적응 영향요인 88
〈표 2-23〉 집단적 차원의 적응 영향요인 89
〈표 2-24〉 난민관련 선행연구 93
〈표 2-25〉 이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105
〈표 2-26〉 난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109
〈표 2-27〉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적응의 주요 영향요인 110
〈표 2-28〉 사회적응에 관한 영향요인별 선행연구 (개인적 요인) 115
〈표 2-29〉 사회적응에 관한 영향요인별 선행연구 (환경적 요인) 118
〈표 2-30〉 연구자별 사회적응 측정 변수 120
〈표 3-1〉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응의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 124
〈표 3-2〉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응의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 125
〈표 3-3〉 난민지원정책과 사회적응의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 126
〈표 3-4〉 변수의 정의 133
〈표 3-5〉 지역별, 언어별 설문지 배포 현황 136
〈표 3-6〉 설문지의 구성 139
〈표 3-7〉 주요 분석방법 140
〈표 4-1〉 표본의 구성 141
〈표 4-2〉 요인분석 결과 149
〈표 4-3〉 신뢰도분석 결과 151
〈표 4-4〉 개인적 요인의 변수별 측정항목 154
〈표 4-5〉 환경적 요인의 변수별 측정항목 156
〈표 4-6〉 정책지원에 대한 측정항목 157
〈표 4-7〉 인구통계학적 차이 분석 160
〈표 4-8〉 사회적응에 대한 국적별 집단차이분석 162
〈표 4-9〉 체류자격별 집단차이분석 163
〈표 4-10〉 종교별 집단차이분석 164
〈표 4-11〉 정책에 대한 집단별 차이분석 165
〈표 4-12〉 사회적응(전체)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166
〈표 4-13〉 집단별 사회적응(전체)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167
〈표 4-14〉 경제적 적응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168
〈표 4-15〉 집단별 경제적 적응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169
〈표 4-16〉 사회·문화적 적응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170
〈표 4-17〉 집단별 사회·문화적 적응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171
〈표 4-18〉 심리적 적응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172
〈표 4-19〉 집단별 심리적 적응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173
〈표 4-20〉 집단별 적응의 영향요인 174
〈표 4-21〉 사회적응에 대한 정책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176
〈표 4-22〉 경제적 적응에 대한 정책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178
〈표 4-23〉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한 정책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180
〈표 4-24〉 심리적 적응에 대한 정책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182
〈표 4-25〉 가설검정 결과 요약 192
〈그림 2-1〉 주요 난민 발생국 29
〈그림 2-2〉 최다 난민 비호국 32
〈그림 2-3〉 연도별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추이 39
〈그림 2-4〉 문화변용의 개념화 및 연구 틀 86
〈그림 2-5〉 Berry의 문화적응과정 90
〈그림 3-1〉 연구 모형 123
〈그림 4-1〉 난민지원정책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어능력 183
〈그림 4-2〉 난민지원정책의 조절효과 검증: 생활기술 184
〈그림 4-3〉 난민지원정책의 조절효과 검증: 자기효능감 185
〈그림 4-4〉 난민지원정책의 조절효과 검증: 스트레스 186
〈그림 4-5〉 난민지원정책의 조절효과 검증: 신뢰 187
〈그림 4-6〉 난민지원정책의 조절효과 검증: 네트워크 188
〈그림 4-7〉 난민지원정책의 조절효과 검증: 사회적 차별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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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난민지원정책의 효율적 방향성과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다. 난민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국의 상황으로 공포와 박해를 피해 비자발적으로 입국한 사람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에는 2001년 첫 난민인정을 시작으로 2,200여 명의 난민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난민신청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이후 난민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난민문제가 단순히 인권 보호적 접근을 넘어 이민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난민을 한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인식한 사회통합관점의 정책 모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난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적절한 난민 대응책은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난민들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정책수혜 집단을 대상으로 난민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 중 자기효능감은 경제적 적응에만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적응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응과의 영향관계 검증 결과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네트워크는 경제적 적응에, 사회적 차별은 사회·문화적, 심리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였다. 셋째, 난민지원정책은 난민의 개인적, 환경적 요인과 적응과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적응 모두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첫째, 난민을 지원함에 있어 인도적 관점에서의 건강권 보장과 난민의 특수성을 배려한 정신적·심리적 건강에 주목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난민의 자조모임 활성화와 정보 공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계적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각 지역에 협력기관을 두어 교육, 취업, 상담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난민의 한국사회 적응의 영향요인을 밝혀 정책 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사회가 인종이나 체류자격에 있어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통합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가 향후 난민정책의 수립에 있어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한 난민지원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난민의 처우관련 연구자료 등 다각도로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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