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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7
I. 서론 9
II. 협동조합의 의의와 발전 11
1. 협동조합의 의의 11
(1) 협동조합의 탄생 11
(2) 로버트 오언과 협동조합의 선구자들 11
(3) 라이파이젠 신협의 확산 13
(4)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발전 15
2. 한국 협동조합의 발전 20
(1) 일제하 협동조합 및 상호부조운동 20
(2) 농수협 등 산업별협동조합의 전개 21
(3) 신협과 생협, 민간자조와 상호부조 운동의 확산 22
(4) 협동조합기본법의 도입과 국내 현황 24
III.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방법과 실태 분석 26
1. 해외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방법과 실태 26
(1) 초기 협동조합의 자금조달의 형태 26
(2) 스페인 몬드라곤 그룹 28
(3) 이탈리아 협동조합연합회 30
(4) 프랑스 상업협동조합 : 조합과 조합원의 상호투자 31
(5) 투자자조합원 제도와 출자증권의 유동화 33
2. 한국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방법과 실태 38
(1) 생활협동조합 38
(2)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44
(3) 자산 10억 이상 사회적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 자금조달 분석 46
IV. 협동조합 자금조달의 문제점 54
1. 해외 협동조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안 54
(1) 출자금의 회수가능성 문제와 내부유보 정책 54
(2) 무임승차 문제와 사업이용 부담 출자제도 57
(3) 노동자생산협동조합에서 조합원 소유의 위험성 59
(4) 출자증권 유동화의 장단점 63
(5) 이용고 배당의 성격과 조세 혜택 65
2. 한국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문제점 67
(1) 법/제도적 현황과 한계, 문제 67
(2) 조달방법 상의 문제 77
V. 협동조합기본법 하에서의 자금조달 개선 방안 83
1. 법률 및 제도 개선 83
(1) 조세 제도의 개선 83
(2) 이용고 배당과 출자비례 배당의 분리 85
(3) 비조합원 투자 제도 86
(4) 지분거래의 제한적 허용 87
(5) 금융 및 공제업의 허용 88
2. 자금조달 방법의 개선 89
(1) 자금 공급자의 확대 89
(2) 출자와 이용의 연계 90
(3) 적극적인 내부유보와 조합원 교육 91
(4)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통한 기금의 조성과 공제사업 92
VI. 결론 94
참고문헌 97
ABSTRACT 99
〈표 1〉 유형별 협동조합 설립현황(2017년 9월말 현재) 24
〈표 2〉 지역별 협동조합 설립현황(2017년 9월말 현재) 25
〈표 3〉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협동조합의 성장 26
〈표 4〉 대전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금조달 41
〈표 5〉 한 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의 자금조달(2014) 42
〈표 6〉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자금조달 43
〈표 7〉 자산 10억이상 사회적협동조합 재무상태표 요약 46
〈표 8〉 자산 10억이상 일반협동조합 재무상태표 요약 49
〈표 9〉 협동조합 법인세 관련 주요국가 조세정책 비교 66
〔그림 1〕 몬드라곤그룹의 조직 체계 18
〔그림 2〕 소비조합의 자본금 형성과 회전구조 27
〔그림 3〕 미국 사회적 자본시장의 성장자본과 투자수단 35
〔그림 4〕 이해관계자 비즈니스로서의 협동조합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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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과 조달 방법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의 많은 협동조합들은 오랫동안 도소매, 농업, 소비금융, 공제, 사회서비스, 지역개발, 일자리 등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초기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호혜성에 기대어 출자를 받고 성장을 해왔는데, 이는 조합원의 상호성과 경제적 참여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의 기초 자금을 조달하는데 한계를 갖게 되었다. 조합원은 가입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의결권한, 수익처분권한 등)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출자에 대한 책임 동기가 없고, 자연스럽게 무임승차자로 행동하게 된다. 게다가 조합원의 탈퇴는 출자금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불리하고, 출자금에 대한 탈퇴상환금은 마치 조합원이 채권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하여 자본금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그래서 유럽의 협동조합들은 점차 내부유보를 통해 영구자본화하는 것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세 혜택을 부여하여 이익의 유보를 장려하고 있다. 미국의 신세대협동조합 등은 출자를 농산물의 출하량과 연계하여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최근에는 이를 증권화하여 유동성을 부여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는 사업의 이용에 따라 출자부담을 강제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사업의 편익을 누리는 조합원에게 자본 투자의 위험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일반 회사에서 주주가 투자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이익을 배분받는 것과 같은 위치에 서게 만드는 정책이다.
여기에 보다 적극적인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하여 배당을 약속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한국의 협동조합 문화는 조합원의 호혜적 출자를 강조하고, 자본이득을 취하는 것을 비윤리적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문화에서 탄생한 협동조합기본법은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 방법이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협동조합의 조합원들도 굉장히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자본에 참여하고 있다.
한 해 3천개씩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출자와 차입, 지분의 거래, 이익의 내부유보, 그리고 연합회 등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분의 개념 명확화, 비분할적립금에 대한 조세인센티브 부여, 지분 거래의 제한적 허용, 이용고배당에 대한 성격 규정의 변경, 금융 공제업의 허용, 비조합원 출자제도의 도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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