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5
제2장 이론적 논의 18
제1절 국제체제 수준 18
1. 세력전이 이론 (Power Transition Theory) 18
제2절 지역 수준 21
1. 국가이익 21
제3절 국가 수준 23
1. 해양 인식의 확대 23
제3장 남중국해 분쟁과 중국의 '역사적' 주권 주장 25
제1절 남중국해 경제적 가치 25
1. 남중국해 해저 자원 25
2. 남중국해 해상교통로 (SLOC) 26
제2절 남중국해 분쟁 현황 29
제3절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 "구단선 (九段線)" 32
제4장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과 해양전략의 변화 38
제1절 마오쩌둥(毛澤東) 시기 38
제2절 덩샤오핑(鄧小平) 시기 41
제3절 장쩌민(江澤民) 시기 43
제4절 후진타오(胡錦濤) 시기 46
제5절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해양전략과 영유권 분쟁 50
1. 스카버러 섬 (Scarborough Shoal) 대치 사건 54
2. 싼사시 (三沙市) 설립 58
3. 중국의 인공섬 건설 59
제5장 중국의 대 남중국해 정책 변화 요인 63
제1절 국제체제 수준의 요인 63
1.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 63
2. 중국의 부상과 "신형대국관계"의 형성 68
제2절 지역수준의 결정 요인 72
1. 남중국해 해상수송로의 확보' 72
2. 남중국해의 EEZ구역 현황 76
제3절 국가 수준의 결정 요인 80
1. 해양 인식의 확대 80
2.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상" 82
제6장 결론 85
참고문헌 88
Abstract 96
〈표-1〉 남중국해 주요 분쟁 일지 (1990년~현재) 32
〈표-2〉 중국해군의 주요 무기 주문 및 구입 계획 (1995년~2010년) 45
〈표-3〉 후진타오 시대 중국해군의 주요 함대 및 해군 항공기 48
〈표-4〉 중국 해군력의 현대화 비중 (2000년~2008년) 49
〈표-5〉 중국의 2012년부터 해양 정책의 실천에 관한 정부 업무 보고서 51
〈표-6〉 2015년 중국의 주요 해군력 및 주요 운영 53
〈표-7〉 중국 지도자 시기별 해양전략의 변화 및 남중국해 정책 62
〈표-8〉 중국과 필리핀 군사력 비교 (2013년 기준) 66
〈표-9〉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 비교 70
〈표-10〉 중국 원유 수입량 73
〈표-11〉 중국의 원유 소모량의 증가 74
〈표-12〉 남중국해에서 국가별 원유와 천연가스 현황 78
〈그림-1〉 남중국해 원유 수송 통로 26
〈그림-2〉 남중국해 액화천연가스 수송 통로 27
〈그림-3〉 남중국해의 주요 분쟁 군도들 29
〈그림-4〉 중국의 "남해구단선" 34
〈그림-5〉 중국과 필리핀 분쟁지역 스카버러 섬 54
〈그림-6〉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 섬 60
〈그림-7〉 미국 대 중국 C자형 포위망 65
〈그림-8〉 2013년 기준 국방예산 상위 15개국 69
〈그림-9〉 중국의 원유 수입통로 75
〈그림-10〉 중국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상" 83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중국의 대 남중국해 정책의 변화 요인을 중국 해양전략의 변화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남중국해 분쟁은 해상 분쟁의 특수 사례로서 이 지역에는 중국과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6개 국가들 사이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외의 미국과 같은 국가가 개입되어 상이한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중국의 대 남중국해 정책은 '도광양회'전략의 '분쟁유보·공동개발'이었다. 하지만 2012년 중국과 필리핀간 '스카버러 섬 대치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중국정부의 싼사시 설립은 중국의 대 남중국해 정책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인공 섬 건설은 남중국해 해역에서 분쟁당사국들과는 물론, 미국과도 팽팽한 기싸움을 행함으로써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남중국해 분쟁의 심화 요인을 UN해양법협약과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 주변국의 안보 위협, 제3국의 개입과 같은 요인에 치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 남중국해에 관한 정책을 외교결정요인의 분석수준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의 변화 요인을 국제체제 수준, 지역 수준과 국가 수준의 분석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했다.
국제체제 수준에서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을 주목한다. 해당 정책을 통해, 미국은 남중국해 해역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동맹의 방식으로 패권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한다. 이에 중국은 미국과 협력을 추구하는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면서 미국에게 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고, 동시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의 경제적 의존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을 반대한다.
지역 수준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핵심이익'에 포함시킨 점에 주목한다. 중국의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남중국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 이익은, 해상교통로의 확보와 남중국해의 EEZ 획득이다. 따라서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는 중국의 대 남중국해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수준에서 요인으로는 중국 정부의 해양 인식 변화와 그에 해당되는 정책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분석했다. 남중국해의 공세적인 외교전환은 중국 해양전략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중국 해양전략의 변화를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집권시기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시진핑 시기의 '해양 정책'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상'의 실시는 궁극적으로 남중국해 해역에서 중국이 공세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남중국해 분쟁을 국제체제에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 지역수준에서 중국의 남중국해의 경제적 '핵심이익'과 국가수준에서 중국의 해양 인식의 변화 등이 중국의 대 남중국해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중국의 대 남중국해 정책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해양전략의 변화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