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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북한 장마당이 경제와 체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Jangmadang on the economy and system of North Korea / 최민혁 인기도
발행사항
성남 :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6.8
청구기호
TD 337 -16-17
형태사항
xi, 204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662232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가천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국제경제학전공, 2016.8. 지도교수: 박호용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이론적 배경 18

제1절 시장의 개념 18

제2절 이론적 논의 2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2

제3장 북한체제의 발전과 특징 37

제1절 공산주의 체제 형성 37

제2절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 38

1. 김일성 1인 독재체제와 주체사상 38

2. 주체사상의 발전과 변화 44

3. 주체사상의 종교화와 3대 세습 48

제3절 북한체제의 특징 56

1. 수령세습독재 56

2. 통제감시체제 62

3. 사회주의 경제체제: 배급제와 집단주의 68

4. 선군(先軍)정치 70

제4장 북한 시장의 발전과 특징 74

제1절 농민시장의 발전과 암시장 74

1. 시장의 형성(1945~1958) 74

2. 사회주의 경제체제 내에 농민시장과 암시장 형성(1958~1982) 76

3. 암시장의 확장(1982~1990년대 초) 80

제2절 북한경제 붕괴와 장마당 84

1. 계획경제의 붕괴와 장마당 형성(1990년대~2001년) 84

2. 제도적시장건설과 통제와 이완의 반복(2002년~2011년) 89

3. 김정은 시대 97

제3절 북한시장 실태와 특징 101

1. 소비재 및 생산재 시장 103

2. 금융시장 108

3. 주택시장 111

4. 노동시장 114

5. 조세 및 준조세 117

제5장 장마당의 영향력에 대한 실증조사 121

제1절 탈북자 설문대상자 100명의 표본조사 124

제2절 장마당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127

제3절 장마당이 북한 주민에 미친 영향 131

제4절 장마당이 북한 체제에 미친 영향 135

제5절 장마당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141

제6장 장마당이 경제와 체제에 미친 영향 149

제1절 장마당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149

1. 비공식경제 확장과 거시경제지표 149

2. 장마당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154

제2절 장마당이 북한 체제에 미친 영향 158

1. 수령세습독재 통치체제의 균열 159

2. 통제감시체제의 균열 160

3.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균열: 배급제와 집단주의의 파괴 164

4. 선군정치의 균열 165

제3절 북한, 싱크홀(sink hole)에 빠질까? 170

제4절 전망과 대응방향 172

1. 김정은체제의 미래 172

2. 대응방향 177

제7장 결론 186

참고문헌 195

부록 (설문지) 209

Abstract 214

[표 1] 사회주의 체제에서 제2경제 및 제3경제의 정의 24

[표 2] 조선로동당 중앙위 정파별 구성 41

[표 3] 주체사상 체계의 형성과정 44

[표 4]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46

[표 5] 주체사상 체계의 형성과정 48

[표 6] 세계종교순위(신자 수 기준) 52

[표 7] 후계자론 53

[표 8] 北 '유일사상 10대 원칙' 개정 전후 비교 55

[표 9] 북한의 학교 교육 시기별 목표 57

[표 10]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58

[표 11] 북한의 초급중학교 교육과정 59

[표 12] 북한의 고급중학교 교육과정 60

[표 13] 북한의 주요 사회조직 61

[표 14] 북한주민의 계층별 직업 및 대우 64

[표 15] 북한의 신문 분류 66

[표 16] 북한의 계층별 식료품 배급체계 69

[표 17] 남북 군사력 비교 표 71

[표 18] 북한 개정 헌법 서문 72

[표 19] 북한의 1, 2차 핵실험 국방부 추정 비용 73

[표 20] 북한 시장의 변천 1 76

[표 21] 북한 시장의 변천 2 80

[표 22] 북한 시장의 변천 3 83

[표 23] 남·북한의 경제 성장률 (1990-2014) 85

[표 24] 북한 시장의 변천 4 88

[표 25] 7.1 조치 및 후속관련 조치의 주요 내용 91

[표 26] 북한의 시장 통제 조치 96

[표 27] 신경제관리개선조치 주요내용 98

[표 28] 각종 조세 및 준조세 118

[표 29] 북한의 세입 결산(추정) 119

[표 30] 설문조사 표본조사를 통해 본 탈북자 현황 124

[표 31] 북한에서 배급으로 생활이 가능했습니까? 127

[표 32] 장마당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28

[표 33] 장마당을 통해 북한 내 빈부격차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29

[표 34]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이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을 활성... 130

[표 35] 장마당에서 남한, 중국, 미국, 러시아 및 일본 등의 외부 소식을... 131

[표 36] 장마당에서 한류(영화, 드라마, 가요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132

[표 37] 장마당을 통해 남한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133

[표 38] 장마당을 통해 지도부를 향한 충성도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134

[표 39] 출신성분이 나빠도 돈으로 실질적인 계층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까? 135

[표 40] 장마당에서 불법적인 상거래도 간부에게 뇌물을 주면 가능합니까? 136

[표 41] 장마당이 활성화가 되면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력이 약화되고... 137

[표 42] 북한정권이 장마당을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38

[표 43] 북한정권이 시장을 폐쇄한다면 예상되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139

[표 44] 장마당을 통해 북한 체제가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0

[표 45] 장마당을 통해 통일에 대한 바람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143

[표 46] 남북한 경제활동 현황 145

[표 47] 북한의 비공식 경제 활동 참여율 150

[표 48] 북한 국민 총소득(GNI) 152

[표 49] 북한 예산규모 153

[표 50] 북한의 이동전화가입자 수 156

[표 51] 탈북자 입국현황 157

[표 52] 북한 『소학교 국어3』 제59과 162

[그림 1]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50

[그림 2] 중국산 물품이 북한시장으로 유입되는 경로 105

[그림 3] 회령시장 이전과 현재의 내부구조 107

[그림 4] 북한의 경제성장률 151

[사진 1] 김일성 사진을 들고 가는 북한 응원단 49

참고문헌 (15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The current state of changes of North Korea society under the Kim Jung-eun regime : with a focus on an in-depth interview investigation with North Korea people 소장
2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조사 연구 : 북한주민 100명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소장
3 북한군 기강해이, 어디까지 왔나 소장
4 2013, “북한 시장의 실태분석 및 변화 방향성 예측에 관한 연구”, 『통일부』 미소장
5 2004, “‘농민시장’ 형성: 1950~1980년대,”『북한도시의 형성과 발전』, 서울: 한울아카데미 미소장
6 국방부, 2014, 『2014 국방백서』 미소장
7 A Study on the Actual State of Economic Management and Operation After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in North Korea 소장
8 2016,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북한 에너지 수급 영향”,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11호 미소장
9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남북한 조세제도 비교연구 소장
10 북한 장마당과 20만 꽃제비들 소장
11 2000,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미소장
12 2007, “북한경제의 시장화: 비공식화 가설의 평가를 중심으로”, 『제6회 한반도평화포럼 자료집』 미소장
13 2009, The economics of collapse and transition: politcal economy perspective, 2009년 제2회 정책세미나 미소장
14 2012,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미소장
15 2014,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4-03 미소장
16 2013, “북한 식량난과 복지”,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소장
17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네이버 미소장
18 2006, “북한「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정리”, 통일정세분석 미소장
19 2009,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통일-, 통일부 미소장
20 2009, “북한 농민시장의 변화와 향후 전망”, 『글로벌경제이슈』 미소장
21 2011, 『북한학』, 서울: 양서각 미소장
22 2015, “북한의 ‘장마당’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경제원 e-지식』 15-45 미소장
23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소장
24 2004, “남북경제통합론”, 『서울: 나남』 미소장
25 2016, 『통일 패러다임과 북한 재건』, 서울: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미소장
26 2002,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 - 사경제 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 규모 추정“, 한은조사연구 2002-3 미소장
27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 지원 방안 소장
28 2012, “북한의 ‘6·28방침’은 새로운 ‘개혁개방’의 서막인가?”, 『통일연구원』 미소장
29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네이버 미소장
30 2008, “북한의 시장 경제화 규모 추정과 평가”, 『통일경제』 겨울호 미소장
31 1995, 『북한 현대정치사』, 서울: 도서출판 오름 미소장
32 북한 급변사태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소장
33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소장
34 2008, “체제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성과,”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미소장
35 2010, 『북한경제의 시장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미소장
36 북한 시장화에 대한 재조명 소장
37 북한의 시장화 : 추세와 구조 변화 소장
38 2014, “북한의 경제 노선과 정책: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노선과 경제개혁”, 『세계북한학술대회 자료집』 제1권 미소장
39 2016, “2015년 북한 시장화 동향과 향후 전망”, 『KDI북한경제리뷰』2016년 1월호 미소장
40 주체사상의 발전과정 네이버 미소장
41 2010,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미소장
42 2013, “북한시장의 형성과 발전: 시장화 특성과 정치적 결과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세종정책연구 2013-22 미소장
43 유엔총회, 20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미소장
44 2009, 『북한의 시장: 규모 추정과 구조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미소장
45 2011, “북한군의 기강해이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1-02 미소장
46 2014, 『북한정치변천: 신정체제의 진화과정』, 도서출판 오름 미소장
47 2014, “북한시장실태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738 미소장
48 북한 주체사상학습체계의 종교성 연구 : 기독교 종교 활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장
49 The Spontaneous Marketization and Development of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소장
50 2006,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제246호 미소장
51 2007, “탈북자를 통한 북한 경제상황 변화 조사”,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미소장
52 2008, “북한경제몰락의 주요원인”, 경제학공동국제학술대회 미소장
53 2010, 『남북한경제』, 서울: 법경사21c 미소장
54 주체사상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찰 소장
55 북한 내 한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소장
56 2014, 『북한바로알기』, 서울: 자유와생명 미소장
57 2015,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을 통한 외화획득(실황과 전망)』, 서울: 복의근원 미소장
58 2007, “남북에너지 협력방안 연구재생기능에너지를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미소장
59 2015, “북한의정치범수용소”, 『Radio Free Asia』 미소장
60 2012, 『긴급구호, 북한의 사회복지』, 서울: 한울아카데미 미소장
61 2014, “김정은정권에서 북한 시장화의 진전과 새로운 변화”, 북한지하경제연구회 미소장
62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63 2015,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선군 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5-02 미소장
64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 양태, 함의 및 과제 소장
65 2012, “북한사람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통일부 통일교육원』 미소장
66 2005, 『북한이해의 길잡이』, 서울: 박영사 미소장
67 2008, “북한 협동농장 운영과 노민 사경제의 실태”,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제35회 정책포럼 미소장
68 북한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 소장
69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 :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소장
70 북한 공설시장의 외형적 발달에 관한 연구 소장
71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소장
72 2011, 북한의 국경지역 시장에 대한 연구: 회령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경제리뷰 11월호 미소장
73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 : 회령지역 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74 2016,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과 인식 고찰”, 『정책브리핑』 2016-11 미소장
75 북한 농민시장의 실태 분석 소장
76 2012,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전망, 『대외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26 미소장
77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과 북한 소장
78 2015, “김정은체제 4년평가-경제분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내학술회의 미소장
79 2014, “한반도통일 플랜B”, 『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미소장
80 좋은벗들 엮음, 2000,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서울: 정토출판 미소장
81 2009, “어업, 북한 자본주의 전초지대로 뜨다”, 신동아 2009년 8월 미소장
82 2016,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석: 비장한 각오와 허세의 공존”, 『아산정책연구원』 미소장
83 1996, 『북한은 어디로』,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미소장
84 북한인권백서 네이버 미소장
85 통계청, 2015, 『201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미소장
86 통일교육원, 2015, 『2016북한이해』 미소장
87 통일부, 2016 『북한이탈주민정책』 미소장
88 통일연구원, 2009, 『2009북한개요』 미소장
89 통일연구원, 2013, 『북한지식사전』 미소장
90 통일연구원, 2016, 『2016 북한인권백서』 미소장
91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2015, “북한 시장화 지원방안 –내수 자영업 육성을 중심으로-”, 『통일준비위원회』 미소장
92 2009, “북한 시장화 보고서”, 『지유기업원』No.84 미소장
93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네이버 미소장
94 홍관희, 2016, “엘리트층의 연쇄 탈북, 체제 붕괴의 전조(前兆)인가?”, 『월간북한』 통권 533호 미소장
95 2011, 『북한학』, 서울: KSI한국학술정보 미소장
9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에 나타난 2011년도 경제정책 방향 및 국가예산 분석 네이버 미소장
97 ASAN Report, 2015, “한국인의 대북·통일인식 변화”, 여론연구프로그램 미소장
98 2015, “North Korean Market Development and ‘Jangmadang’ New Generation”,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국제세미나 미소장
99 fidh, 2012, 북한의 사형제도: 전체주의 국가기구 미소장
100 KOTRA, 2004, 『2003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미소장
101 2014 북한 대외무역 동향 네이버 미소장
102 Adhernts.com. 2007. “Discussion of why Juche is classified as a major world religion.”... 미소장
103 1994, “The Gorwth of the Second Economy in the Soviet Union and Its Impact on the System,” in Campbell (ed.), The Postcommunist... 미소장
104 The First Shall Be Last? Entrepreneurship and Communist Cadres i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네이버 미소장
105 Christian Science Monitor, Jan. 4, 2007, "In a time of famine and poverty, nearly 40 percent of the country's budget is spent on... 미소장
106 The Consumer Second Economy: Size and Effects 네이버 미소장
107 1988, 『Reforming the Soviet Economy: Equality versus Efficien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미소장
108 Government and Shadow Economy in the Soviet Union 네이버 미소장
109 1977,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 26, No. 5 미소장
110 1987, “Roots of Gorbachev’s Problems: Private Income and Outlay in the late 1970s.” In Gorbachev’s Economic Plans, Vol. 1,... 미소장
111 1998,“Subverted Sovereignty: Historic Role of the Soviet Underground”, 『Center for German and European Studies』, University... 미소장
112 Reform from below: Behavioral and institutional change in North Korea 네이버 미소장
113 The Soft Budget Constraint 네이버 미소장
114 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소장
115 1994, 『Cuba’s Second Economy: from behind the scenes to center stage』, New Brunswick (U.S.A.) and London (U.K):... 미소장
116 2008,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Households in the Informal Economy”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21, No. 2 미소장
117 1993, 『The End of Communist 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118 1995, “The Russian Underground Economy in Transition.”, The National Counsil for Soviet and East European Research 미소장
119 1989, 『Socialist Plan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소장
120 1992, Historically Planned Economics－A Guide to the Data, Washington D.C. 미소장
121 1993. “The Second Economy and the Destabilizing Effects of its Growth on the State Economy in the Soviet Union: 1965-1989.”... 미소장
122 Central Planning and the `Second Economy' in Soviet-Type Systems 네이버 미소장
123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15 (http://www.state.gov/t/avc/rls/rpt/wmeat/) 미소장
124 교육도서출판사, 2009, 『소학교 국어3』 미소장
125 1983, 「사회주의경제의 몇 가지 리론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미소장
126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1970,『경제사전 Ｉ』,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미소장
127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경제연구소, 1985, 『경제사전 Ｉ』,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미소장
128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경제연구소. 1985b. 『경제사전 I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미소장
129 『노컷뉴스』, 2012, 北 평양서 손수레 짐꾼을 단속하는 이유? (9월 11일) http://www.nocutnews.co.kr/news/966017 미소장
130 『뉴스1』, 2016, “국정원 "해외 북한식당 20곳 폐쇄…종업원 7명 귀순 포기"(종합)”, (4월 27일) http://news1.kr/articles/?2647270 미소장
131 『동아닷컴』, 2003, “2003 스포츠 10대 해프닝”, (12월 17일) http://news.donga.com/3/all/20031217/8011945/1 미소장
132 『동아일보』, 2015, “소신 발언하려면 목숨 걸어라 …김정은 집권후 숙청사”, (5월 13일)... 미소장
133 『로동신문』, 2005, “불길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11월 12일) 미소장
134 『매일경제』, 2016, “[북한의 공포정치] 5년간 당·군·정 엘리트 100여명 처형·숙청”, (2월 12일)... 미소장
135 『아시아경제』, 2014, “북한의 알부자는 누구? 답은 월세업자들” (10월 29일)... 미소장
136 『아시아프레스북한보도』, 2016, “북한민중의 목소리 ‘핵실험은 주민을 고생시킨다’ ‘김정은 시대 나아진 것 없어’”(1월 3일)... 미소장
137 『연합뉴스』, 2010, “박남기 총살당해..화폐개혁 책임.”(3월 18일)... 미소장
138 『연합뉴스』, 2013, “北 '불순 영상물' 단속 총력…"엄벌 포고문 재공표", ”(11월 20일)... 미소장
139 『연합뉴스』, 2013, “北 '유일사상 10대 원칙' 첫 개정…세습 정당성 강조”, (8월 12)... 미소장
140 『연합뉴스』, 2015, “북한 소비주도층 100만명·장마당 750개 추정(종합)”, (12월 25일)... 미소장
141 『연합뉴스』, 2016, “北, 무수단 미사일 2발 발사…1발은 400여㎞ 비행·'성공' 평가(종합2보)”, (6월 22일)... 미소장
142 『연합뉴스』, 2016, “<북 '수소탄'실험> 北 핵개발비, 1조8천억원 넘을 듯”, (1월 6일)... 미소장
143 『연합뉴스』, 2016, “北인권단체 대표 북한 주민들 김정은을 '정은이' 라고 불러”, (5월 20일)... 미소장
144 『서울신문』, 2016, “유엔 안보리,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강력규탄”…언론성명 채택“, (6월 24일)... 미소장
145 『자유아시아방송』, “2014, 중국내 탈북자 최대 15만명”, (1월 8일)... 미소장
146 『조선일보』, 2014, “[통일이 미래다] "中 없으면 못살아… 입는거 먹는거 모두 中서 가져와"” (7월 9일)... 미소장
147 『조선일보』, 2016, “北가족에 돈 보내는 탈북자 63%가 "年100만~200만원"” (1월 1일)... 미소장
148 『중앙일보』, 2015, “북 경제 지탱하는 350만 ‘장마당 세대’ … 김정은 버팀목인가 체제 위협자인가”, (7월 17일)... 미소장
149 none 미소장
150 『중앙일보』, 2016, “취업난에 간판 내리는 대학 북한학과 … 동국대만 유지”, (1월 4일) http://news.joins.com/article/19350769 미소장
151 『한겨레』, 2003, “이런곳에 장군님 사진을…”(8월 28일)... 미소장
152 『VOA』, 2015, “[기획보도] 북한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중국과 시장 때문"” (12월 5일) http://www.voakorea.com/a/3087513.html 미소장
153 『VOA』, 2016, “유엔난민기구 '전세계 난민 자격 탈북자 1103명' ” (6월 21일) http://www.voakorea.com/a/3384354.html 미소장
154 『KBS』, 2011“KBS스페셜 통일 대기획: 제1편 북한주민 통일을 말하다, KBS 1TV, (12월 3일) 미소장
155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2016년 5월 26일) 미소장
156 통계청 남북한통계 (2016년 5월 3일) 미소장
157 한국은행 북한경제자료 (2016년 6월 10일)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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