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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제기 11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15
제3절 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성 31
1. 연구 방법 31
2. 논문의 구성 37
제2장 주요 개념과 분석틀 41
제1절 주요 개념 41
제2절 분석틀 61
제3장 북방정책과 비대칭적 탈냉전 70
제1절 국제: 교차승인 실패와 '구조적 공백'의 비대칭적 해소 70
1. 한-중 및 한-소 수교 70
2. 북-미 및 북-일 수교 실패 95
3. 소결 105
제2절 남북: 두 개의 주권국가와 통일지향 특수관계 107
1. 유엔 동시 가입과 두 개의 주권국가 107
2. 남북기본합의서와 통일지향 특수관계 116
3. 소결 161
제3절 국내정치: 남북교류 제도화와 냉전의 지속 163
1. 1987년 개정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163
2. 남북교류협력법 제정과 국가보안법의 존치 173
3. 소결 197
제4장 남·북·미 3각 관계와 '북핵 문제' 199
제1절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북핵 문제'의 부상 199
1. 미국의 대북정책 조정과 동아시아 전략 199
2. 미국의 비확산 전략과 '북핵 문제'의 부상 205
제2절 북한의 선택과 북·미 관계의 구조화 218
1. 북한의 '남방정책'과 대미 접근 218
2. '핵게임'의 본격화와 북·미관계의 구조화 232
제3절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남·북·미 3각 관계 239
1.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협의 과정과 팀스피리트훈련 239
2. 한국 주도론의 양면성 262
제4절 소결 268
제5장 3당 합당과 보수의 재강화 271
제1절 3당 합당과 북방정책 271
1. 3당 합당: 한국적 변형주의 271
2. 3당 합당과 안보 중심 정책 기조의 강화 274
제2절 '적대적 공생'의 길: 남북관계의 국내정치화와 역진 279
1. 1992년 대선과 훈령조작사건 279
2.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선언 286
제3절 '협력적 공생'의 길: 비국가 행위자와 남북관계의 다변화 291
1. 통일운동의 도전과 시민사회의 출현 291
2. 대규모 남북 경제협력의 시도 317
제4절 소결 326
제6장 결론 328
참고문헌 341
부록 367
ABSTRACT 384
【표 3-1】 노태우 정부 시기(1988~1992년) 수교 현황 75
【표 3-2】 한-소 수교 경과 81
【표 3-3】 남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 1981~2013년 86
【표 3-4】 북-중 수뇌부 교류(1987~1999년) 88
【표 3-5】 한-중 관계 정상화 경과(1990~1992년) 95
【표 3-6】 북-일 수교 교섭 경과(1990~1992년) 102
【표 3-7】 남북한의 유엔 가입 경과 115
【표 3-8】 역대 정부 집권기 남북 당국 대화 개최 현황(박정희 정부~이명박 정부) 117
【표 3-9】 7.7 선언 후속 조처 120
【표 3-10】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 경과 126
【표 3-11】 노태우 정부 시기 북쪽의 '흡수통일' 우려 관련 주요 발언 추이 141
【표 3-12】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협의 경과 154
【표 3-13】 교류협력법(안)의 국가보안법 관련 규정 비교 195
【표 4-1】 주한미군 병력 추이 201
【표 5-1】 1988~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인원 273
【표 5-2】 3당 합당 전후 제13대 국회의 변화 274
【표 5-3】 3당 합당 이후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처리 경과 279
【표 5-4】 분야별 북한주민 접촉 현황(1989.6.12~1992.10.31) 300
【표 5-5】 '문익환-허담 공동성명' 3항과 남북고위급회담 의제 비교 306
【표 5-6】 문익환 목사 방북 전후 북쪽 통일 방안 변화와 '문익환-허담 공동성명' 4항 및 6.15공동선언 2항 비교 307
【표 5-7】 문익환 목사 북한 체류 기간 주요 일정(1989.3.25~1989.4.3) 309
【표 5-8】 임수경의 방북에서 판문점 귀환까지 일지(1989.6.30~8.15) 313
【표 5-9】 금강산 개발·관광 사업 추진 경과 321
【표 5-10】 남포경공업공단 사업 추진 경과 323
【그림 2-1】 북방정책과 비대칭적 탈냉전 51
【그림 2-2】 남·북·미 3각 관계의 '선순환' 패턴 55
【그림 2-3】 남·북·미 3각 관계의 '악순환' 패턴 56
【그림 2-4】 노태우 정부 시기 남쪽의 교류협력 참여 주체 58
【그림 2-5】 노태우 정부 시기 남북대화의 주체와 유형 59
【그림 2-6】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분석틀 64
【그림 3-1】 남북관계 관련 국내 법 체계 181
【그림 3-2】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체계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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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의 대장전이라 불리는 '남과 북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는 왜 이행되지 못했나? 이 논문의 핵심 질문이다. 이 논문이 제시할 가장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답안은 "국제(동북아)-남북-국내 측면에 걸친 전방위적 '비대칭적 탈냉전'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좀더 직설적으로 단순화하면, 북방정책을 추진한 노태우 정부의 탈냉전 전략의 부재의 결과다. 이 답안을 보충할 보조 답안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이른바 '북핵문제'를 매개로 한 '남·북·미 3각 관계'의 형성과 작동이고, 다른 하나는 '3당 합당'에 따른 국내 정책 추진 기반의 보수화다.
이 논문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노태우 정부 시기 사회주의권 관계 정상화 외교와 대북정책, 관련 국내 법·제도 정비의 합'으로 규정한다. '국제-동북아(한-중 및 한-소 수교/북-미 및 북-일 적대 지속)+남북(유엔 동시 가입/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국내(국가보안법 개정과 남북교류협력법 제정)'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세트로 다룬다는 뜻이다.
이 논문은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추진·집행·결과를 국제(동북아)-남북-국내라는 3개의 수준(levels of analysis)으로 나눠서 검토하되, 상호 연계성과 영향을 비중있게 다뤄 종합적·총체적 설명을 시도한다. 널리 인정되듯이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추진·집행·결과에는 국제 수준에서 '탈냉전', 국내 수준에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의 '민주화' 흐름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탈냉전'과 '민주화'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검토·분석에 직접 대입하지 않는다. '탈냉전'은 '남·북·미 3각 관계'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민주화'는 '3당 합당'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북방정책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비대칭적 탈냉전'이다. '남·북·미 3각 관계'와 '3당 합당'은 노태우 정부의 정책을 고리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볼 수 있지만, 한쪽이 다른 한쪽에 전적으로 종속되거나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주적으로 구분해야 할 영향 요인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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