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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이론적 배경 11
제1절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11
1. 아동의 권리와 자녀양육 11
2. 이혼 신청자들의 자녀양육문제 12
3. 가족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 물리적 돌봄의 공백 14
제2절 한국의 자녀양육안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7
1. 한국의 이혼제도의 성격 17
2. 법에 제시된 이혼 후 부모의 역할 18
3.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제도와 기타 프로그램 20
제3절 자녀양육안내제도의 국외사례 23
1. 미국 24
2. 호주 30
3. 영국 33
4. 일본 36
제3장 연구 방법 41
제1절 연구 대상 41
1. 델파이 조사 대상 41
2. 면접 조사 대상 41
제2절 연구 기간 및 절차 42
제3절 연구 도구 43
1. 델파이 조사 연구 도구 43
2. 면접 조사 연구 도구 44
제4절 연구 분석 방법 45
1. 델파이 조사 45
2. 면접 조사 47
제4장 연구 결과 48
제1절 자녀양육안내제도의 현황에 대한 평가 분석 48
제2절 자녀양육안내제도의 강점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 51
제3절 자녀양육안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54
제5장 결과 및 논의 7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71
제2절 제언 및 한계 74
참고문헌 76
부록 80
〈부록 1〉 델파이 제1차 질문지 81
〈부록 2〉 델파이 제2차 질문지 91
국문초록 103
Abstract 106
〈표2-1〉 이혼 시 연령별 지침 16
〈표2-2〉 자녀양육안내제도의 국가 간 비교 40
〈표3-1〉 연구 기간 및 절차 42
〈표3-2〉 델파이 제1차 질문지 구성 43
〈표3-3〉 델파이 제2차 질문지 구성 44
〈표3-4〉 면접 조사 면담지 구성 45
〈표4-1〉 델파이 조사 전문가 46
〈표4-2〉 자녀양육안내제도의 현황 평가 49
〈표4-3〉 자녀양육안내제도의 강점과 문제점 52
〈표4-4〉 자녀양육안내제도의 홍보와 인식의 변화의 개선방안 54
〈표4-5〉 자녀양육안내제도의 홍보와 인식의 변화의 개선방안의 주요의견 56
〈표4-6〉 자녀양육안내제도의 접근도 향상의 개선방안 57
〈표4-7〉 자녀양육안내제도의 접근도 향상의 개선방안의 주요의견 58
〈표4-8〉 자녀양육안내제도의 세분화된 대상자별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60
〈표4-9〉 자녀양육안내제도의 세분화된 대상자별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의 주요의견 61
〈표4-10〉 자녀양육안내제도의 생애주기별 교육의 개선방안 63
〈표4-11〉 자녀양육안내제도의 생애주기별 교육의 개선방안의 주요의견 64
〈표4-12〉 자녀양육안내제도의 연계 프로그램 구축의 개선방안 66
〈표4-13〉 자녀양육안내제도의 연계 프로그램 구축의 개선방안의 주요의견 67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녀양육안내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녀양육안내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이혼 과정에서 자녀양육안내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자녀양육안내제도의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자녀양육안내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각각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자녀양육안내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 모색에 유용한 델파이 조사와 함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연구도구로써 델파이 제1차 질문지는 5단계 척도 폐쇄형 및 개방형 질문으로서 현황 평가, 개선방안, 전체적인 틀의 기타 의견 등의 3개 영역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델파이 제2차 질문지는 5단계 척도 폐쇄형과 2단계, 3단계 폐쇄형 및 개방형 질문으로서 현황 평가, 강점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의 3개 영역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녀양육안내제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 조사의 면담지는 5개 영역 15개 개방형 문항으로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정량적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을 활용하여 데이터 코딩을 하였으며,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자의 특성과 제기된 문항의 요약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기술통계 결과를 산출하였다.
자녀양육안내제도의 현황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및 자녀양육안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내용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양육안내제도의 현황 평가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와 면접 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자녀양육안내제도의 현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양육안내제도의 강점과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와 면접 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녀양육안내제도의 강점으로 비교적 짧은 시행기간 동안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많은 발전을 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고, 자녀양육안내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홍보와 인식의 부족, 일방적이고 제한적인 강의식 교육의 한계점과 세분화된 대상자별 프로그램의 부족,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나타났다.
셋째, 자녀양육안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와 면접 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녀양육안내제도의 개선방안을 홍보와 인식의 변화, 접근도 향상, 세분화된 대상자별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교육, 연계 프로그램의 구축 등으로 구체화하였고, 각 세부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녀양육안내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녀양육안내제도의 개선방안을 명료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전문가들은 자녀양육안내제도의 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자녀양육안내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녀양육안내제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고, 자녀양육안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이 직접 자녀양육안내제도를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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