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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문제의 제기 14
제2절 연구목적 1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9
제1절 수사적 대통령제(Rhetorical Presidency) 19
1. 대통령의 역할 19
2. 수사적 대통령제(Rhetorical Presidency) 논의 23
3. 공중 대통령제(public presidency) 31
4. '대중에게 달려가기(going public)' 전략 33
5. 거버넌스(governance)로서 대통령 스피치 37
제2절 대통령의 수사학(Presidential Rhetoric) 41
1.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41
2. 대통령의 세 가지 메시지 전략 48
제3절 대통령과 정책갈등 88
1. 대통령의 정책공약과 정책갈등 88
2. 정책갈등 발생요인 93
3. 정책갈등의 구조와 단계 97
4. 정책갈등 관리자로서 대통령 105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08
제1절 연구문제 108
제2절 연구방법 109
1. 자료수집 빛 분석대상 선정 109
2. 분석방법 131
제4장 연구결과 140
제1절 정책 갈등상황에 나타난 대통령의 품성적 전략 분석 140
1. '신행정수도 이전'정책 메시지에 나타난 노무현 대통령의 품성적 전략 140
2. '4대강 살리기'정책 메시지에 나타난 이명박 대통령의 품성적 전략 148
3. 품성적 전략 분석 결과의 함의 155
제2절 정책 갈등상황에 나타난 한국 대통령의 논리적 전략 분석 158
1. '신행정수도이전'정책 메시지에 나타난 문제해결 토포스 158
2. '4대강 살라기'정책 메시지에 나타난 문제해결 토포스 168
3. 논리적 전략 분석 결과의 함의 177
제3절 정책 갈등상황에 나타난 대통령의 정서적 전략 분석 180
1. '신행정수도이전'정책 메시지에 나타난 프레임 운동과 감정구조 180
2. '4대강 살리기'관련 메시지에 나타난 프레임 운동과 감정구조 186
3. 정서적 전략 분석 결과의 함의 191
제5장 논의 및 결론 193
제1절 요약 및 논의 19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205
참고문헌 206
〈표 2-1〉 19세기와 20세기 미국 대통령 연설의 주요 수용자 28
〈표 2-2〉 대통령 TV 연설의 효과 33
〈표 2-3〉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특파원과 뉴스 컨퍼런스 빈도(1929-1984) 35
〈표 2-4〉 케네디부터 레이건 대통령까지 집권 초기 19개월 동안 텔레비전에 출연한 빈도 35
〈표 2-5〉 대통령의 개인 성격에 대한 대중의 기대 52
〈표 2-6〉 대통령의 사적인 행동에 대한 대중의 기대 52
〈표 2-7〉 화자 역할에 관한 7가지 이론 54
〈표 2-8〉 화자0|론 하에서 화자가 취할 수 있는 역할 55
〈표 2-9〉 신뢰성의 6가지 차원 57
〈표 2-10〉 마음의 이항대립 65
〈표 2-11〉 플루치크의 정서를 활용한 측정항목 67
〈표 2-12〉 정서와 감정 68
〈표 2-13〉 프레임 연구의 여러 가지 분야 75
〈표 2-14〉 정권별 정책 지향과 우선순위 프레임 90
〈표 2-15〉 정책갈등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97
〈표 2-16〉 갈등의 상승단계 102
〈표 3-1〉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직접메시지 건수 110
〈표 3-2〉 정책별 분석대상 메시지 건수 112
〈표 3-3〉 '행정중심복합도시'정책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분석대상 메시지 목록 113
〈표 3-4〉 '4대강 살리기'정책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분석대상 메시지 목록 114
〈표 3-5〉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 당시 제시한 핵심 정책의 위계구조 116
〈표 3-6〉 행정수도 이전정책의 구조 분석 120
〈표 3-7〉 행정줄심복합도시 관련 추진일지 122
〈표 3-8〉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 당시 제시한 핵심 정책의 위계구조 124
〈표 3-9〉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의 구조 분석 128
〈표 3-10〉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추진일지 130
〈표 4-1〉 '신행정수도 이전'정책의 대통령 직접메시지에 나타난 갈등단계별 신뢰성전략 141
〈표 4-2〉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나타난 신뢰성 차원 147
〈표 4-3〉 '4대강 살리기'정책의 대통령 직접메시지에 나타난 갈등단계별 신뢰성전략 148
〈표 4-4〉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살리기'정책에 나타난 신뢰성 차원 154
〈표 4-5〉 노무현 대통령 〈행정수도이전〉 정책의 갈등 시기별 논증 분석 결과 167
〈표 4-6〉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살리기〉 정책의 갈등 시기별 논증 분석 결과 177
[그림 2-1] 토포이와 아이디어의 이동 60
[그림 2-2] 플루치크의 정서의 수레바퀴 66
[그림 2-3] 러셀의 감정의 차원 69
[그림 2-4] 러셀의 감정 상태 사분면 70
[그림 2-5] 메러비언과 러셀(Mehrabian & Russell)의 환경심리학 모형 72
[그림 2-6] 프레임의 구조와 구체성의 논리 78
[그림 2-7] 정책 프레임의 구조 80
[그림 2-8] 프레임의 충돌과 정책 딜레마 81
[그림 2-9] 갈등의 5단계 분석기법 104
[그림 3-1] 문제해결 토포스 분석 지형도 137
[그림 3-2] 메러비언과 러셀의 감정구조와 정서 형용사 139
[그림 4-1] 대치상승단계에서 노무현 대통령 메시지에 나타난 문제해결 토포스 상의 논리 지형 161
[그림 4-2] 위기단계에서 노무현 대통령 메시지에 나타난 문제해결 토포스 상의 논리 지형 163
[그림 4-3] 결말단계에서 노무현 대통령 메시지에 나타난 문제해결 토포스 상의 논리 지형 166
[그림 4-4] 대치상승단계에서 이명박 대통령 메시지에 나타난 문제해결 토포스 상의 논리 지형 170
[그림 4-5] 위기단계에서 이명박 대통령 메시지에 나타난 문제해결 토포스 상의 논리 지형 173
[그림 4-6] 결말단계에서 이명박 대통령 메시지에 나타난 문제해결 토포스 상의 논리 지형 175
[그림 4-7] 행정수도이전 정책프레임의 구조 181
[그림 4-8] 신행정수도이전 정책의 프레임 182
[그림 4-9] 프레임의 충돌과 정책 딜레마 183
[그림 4-10] 프레임 정렬과 메타 프레임 184
[그림 4-11] '신행정수도이전' 프레임의 전환과 감정구조 185
[그림 4-12] 한반도 대운하 정책 프레임의 구조 186
[그림 4-13] 4대강 살리기 정책 프레임의 구조 187
[그림 4-14] 프레임의 충돌과 정책 딜레마 188
[그림 4-15] 4대강 살리기 정책의 프레임 189
[그림 4-16] 프레임 정렬과 메타 프레임 190
[그림 4-17] '4대강 살리기' 프레임의 전환과 감정구조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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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통령과 국민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에 의한 '수사적 대통령제'가 도입되었다는 이론의 전제하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책갈등상황에 사용한 다양한 메시지의 수사학을 대통령의 수사학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적 대통령제'에 부합하는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이 두 대통령이 대국민 설득에 주력했던 대표적인 정책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정책과 '4 대강 살리기'정책을 선정하였다.
먼저 각 대통령이 추구한 핵심정책이 정책갈등의 관점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정책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두 정책 모두 크게 ①갈등 전단계, ②대치상승단계, ③위기단계, ④결말단계, ⑤갈등 이후 단계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5단계 가운데 실제 분석에 대상이 된 시기는 대치상승단계-위기단계-결말단계 등 세 단계이다.
정책갈등상의 특징과 갈등단계 구분을 토대로 [연구문제 1]에서는 "핵심정책에 관한 각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떤 품성적 전략을 보이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 대통령의 메시지에 나타난 신뢰성전략을 분석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6가지 신뢰성 차원 가운데 믿음의 차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권력의 차원, 선의와 능력 등의 순이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 언급은 권력지향적인 의미보다는 권력해체와 분산을 의미하고 있어서 '역 권력'이 주된 테마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의의 차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권력, 능력과 유사성 등이 그 다음 순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의를 배경으로 권력과 능력의 에토스를 활용하여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설득 메시지 전략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문제2]에서는 "핵심정책에 관한 각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떤 논리적인 전략을 보이는가"를 '문제해결 토포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에 나타난 논리적인 근거의 유형으로 대치상승단계에서는 심각성이나 실행가능성과 이익에 대한 논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위기단계에서는 실행가능성과 실행시 문제점 그리고 이익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결말 단계에서는 실행가능성과 실행시 문제점과 장애요인 대책 그리고 이익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4대강' 정책의 경제적 이점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나 논거의 반 정도를 이익에 집중하여 제시하는 실용주의적 논증방식이 두드러졌다. 정책의 논리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논리의 포지셔닝 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3]은 "핵심정책에 관한 각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떤 정서적 전략을 보이는가"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각 대통령의 메시지에 나타난 프레임 운동을 살펴보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팔자', '수술', '밥그릇' 등과 같은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신행정수도이전' 정책의 프레이밍을 구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행정수도이전' 프레임은 '천도불가론'이라는 대항 프레임의 저항으로 좌초되고 새로운 메타프레임으로서 '행정복합중심도시(행복도시) 세종'이 등장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프레임은 서민적이고 친근한 표현을 동원하여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기도 했지만 그만큼 반대자들을 자극하고 각성시키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프레임과 '4대강 살리기' 프레임 역시 '생태계 보호'를 주장하는 '복고적 토건사업' 프레임과 '녹색도박' 프레임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바 '녹색 뉴딜'이라는 메타 프레임을 동원하여 반대 프레임이 지향하는 친환경 녹색의 가치를 포용함으로써 반대 프레임의 정서적 지형을 무너트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토대로 각 정책갈등에 나타난 감정구조를 살펴본 결과, '행정수도이전'과 '한반도 대운하'두 정책 모두 감정구조상 높은 활성화의 축과 비교적 높은 부정의 정서 축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정수도이전'은 '천도불가'라는 높은 활성화 축과 높은 부정의 정서 축에 위치한 반대 프레임에 의해 결국 '행복도시 세 종'이라는 메타 프레임을 통해 중간정도의 각성과 높은 긍정 정서의 축으로 이동한다. 반면 '한 반도 대운하' 프레임은 '생태계 보호'라고 하는 높은 비활성의 축과 높은 긍정의 축에서 움직이는 반대 프레임과 충돌하는 가운데 '4대강 살리기'라는 메타프레임을 통해 높은 중간정도의 활성화와 긍정의 축으로 정서적인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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