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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1. 서론 9

1.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론 9

1.1.1. 연구목적 9

1.1.2. 연구방법 10

2. 전국 전세버스 현황 분석 10

2.1. 전세버스 등록 제도 변화 10

2.2. 전세버스의 월별 가동률 13

2.3. 전세버스 운행형태의 변화 15

2.4. 요약 15

3. 수급조절(총량제)에 대하여 18

3.1. 수급조절(총량제)란? 18

3.2. 수급조절(총량제)시행 18

3.3. 수급조절(총량제)의 주요내용 19

3.3.1. 양도, 양수의 지역적 제한 19

3.3.2. 대폐차, 감차 관련 사항 19

3.4. 수급조절(총량제) 전환 기대효과 20

3.4.1.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안정적 사업체계 구축 20

3.4.2. 과잉공급 및 과당경쟁의 축소를 통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감소효과지향 20

3.5. 수급조절(총량제) 시행에 따른 전세버스 감차효과 21

3.6. 요약 24

4. 전세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책에 대하여 25

4.1. 조세감면방안 25

4.2. 유가보조금 지급정책 27

4.3. 자율요금제도의 개선방안 27

4.3.1. 자율요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27

4.3.2. 신고요금제로의 전환 이유 28

4.4. 전세버스 차고지 문제점 29

4.4.1.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29

4.4.2. 전세버스 차고지 현실적인 문제점 30

4.5. 요약 31

5. 결론 32

참고문헌 34

ABSTRACT 35

부록 36

〈부록 1〉 운수회사 현황(총괄) 36

〈부록 2〉 전세버스 보유대수별 회사구분 37

〈부록 3〉 버스업종의 연령대별 취업현황(14.12.31일운전자기준) 38

표목차

〈표 2.1〉 연도별 사업체수 및 차량대수 추이 11

〈표 2.2〉 연도별 종사자수와 급여액, 매출과 영업비용표 12

〈표 2.3〉 관광객 누계 및 전월대비증감액 14

〈표 2.4〉 응답 사업체의 특성 17

〈표 3.1〉 전세버스 대수와 수송인원 예측결과 21

〈표 3.2〉 수급조절(총량제)시행 시 수송인원 증감율과영업비용 예측결과 22

〈표 3.3〉 수급조절(총량제) 시행시 영업비용 절감효과 23

〈표 4.1〉 운송사업자별 조세감면 현황 25

〈표 4.2〉 전세버스 일반적 출고 차량견적금액 26

〈표 4.3〉 보조금 지급대상 27

〈표 4.4〉 운송사업자별 운송요금 제도 28

〈표 4.5〉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대수 29

〈표 4.6〉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29

그림목차

〈그림 1〉 외래객 입국 - 목적별 / 국적별 13

초록보기

 1993년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시책 및 신규사업자 참여기회 확대와 자율시장경쟁을 통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면허세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공급과잉 및 업계 간 출혈경쟁 심화에 따른 운송수익 감소와 경영악화가 심화되어 2014년 정부에서 수급조절(총량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수급조절(총량제)는 안정적인 수요과 공급이 전제된 정책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정상적인 경영화와 안전관리의 효율적인지에 대한 분석과 대중서비스의 질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는 무엇인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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