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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9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6
제2장 ODA와 MDGs 개관 18
제1절 ODA 정의 및 국제동향 18
1. ODA 정의 18
2. ODA 국제동향 19
제2절 MDGs 설정과 달성상황 24
1. MDGs 설정배경 24
2. MDGs 주요내용 25
3. MDGs 달성노력 27
4. MDGs 달성상황 28
제3절 MDGs의 개발효과성 40
1.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40
2. MDGs가 갖는 개발효과성의 한계 42
제3장 MDGs 개별목표별 ODA의 개발효과성 실증분석 44
제1절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적 고찰 44
1. Harrod-Domar 모형 44
2. Solow 모형 46
3. Lucas와 Romer의 성장론 48
제2절 ODA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50
1. 빈곤감소 50
2. 교육진흥 52
3. 보건개선 55
제3절 데이터 및 기초통계분석 57
제4절 실증분석모형 59
1. MDGs 1: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빈곤감소) 60
2. MDGs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교육진흥) 61
3. MDGs 4: 유아(영아)사망률 감소(보건개선) 61
4. 상관관계분석 62
제5절 실증분석 결과 65
1. 경제성장률(빈곤감소) 65
2. 초등학교 등록률(교육진흥) 70
3. 유아(영아)사망률(보건개선) 74
제6절 소결 77
제4장 농업 ODA의 개발효과성 실증분석 79
제1절 농업 ODA와 경제성장 79
제2절 선행연구 분석 80
제3절 기초데이터 82
제4절 실증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84
1. 농업 ODA의 분야별 효과분석 86
2. 직·간접 생산지원/소득수준 국가별 농업 ODA 효과분석 93
제5절 소결 98
제5장 결론 99
부표 102
참고문헌 110
Abstract 119
표 1-1. ODA 개발효과성의 연구범위(8개 부문) 17
표 2-1. OECD/DAC의 ODA 요건 19
표 2-2. 새천년개발목표(MDGs) 8대 목표(Goals) 26
표 3-1. 원조의 경제성장 기여효과 주장 52
표 3-2. 국제보건과 공중보건 비교 56
표 3-3. 기초통계량 58
표 3-4.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변수간의 상관관계 63
표 3-5. 경제성장률과 ODA간의 상관관계(소득수준 및 지역별) 63
표 3-6.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63
표 3-7. 초등교육 등록률과 교육 ODA간의 상관관계(소득수준 및 지역별) 64
표 3-8. 영아사망률과 변수간의 상관관계 65
표 3-9. 영아사망률과 보건 ODA간의 상관관계(소득수준 및 지역별) 65
표 3-10. 경제성장률과 ODA의 소득별 개발효과성 추정결과 66
표 3-11. 경제성장률과 ODA의 지역별 개발효과성 추정결과 68
표 3-12. 경제성장률과 지역/소득수준별 연계 분석결과 69
표 3-13. 초등학교 등록률과 교육 ODA의 개발효과성 추정결과 71
표 3-14. 초등학교 등록률과 교육 ODA의 지역별 개발효과성 추정결과 72
표 3-15. 초등학교 등록률과 지역/소득수준별 연계 분석결과 73
표 3-16. 유아(영아)사망률과 보건 ODA의 개발효과성 추정결과 75
표 3-17. 유아(영아)사망률과 ODA의 지역별 개발효과성 추정결과 76
표 3-18. 유아(영아)사망률과 지역/소득수준별 연계 분석결과 77
표 4-1. 기초통계량 84
표 4-2. 농업생산량 증대 분석 관련 변수 86
표 4-3. 농업 ODA와 농업생산량과의 개발효과성 추정결과 87
표 4-4. 농업정책/행정관리 ODA의 개발효과성 추정결과 88
표 4-5. 농업개발 ODA의 개발효과성 추정결과 89
표 4-6. 농지개발 ODA의 개발효과성 추정결과 90
표 4-7. 식량생산지원 ODA의 개발효과성 추정결과 91
표 4-8. 농업 ODA-CRS 분류 94
표 4-9. 소득수준 국가별 직접(Direct) 농업 ODA의 개발효과성 추정결과 96
표 4-10. 소득수준 국가별 간접(Indirect) 농업 ODA의 개발효과성 추정결과 97
부표 1. MDGs 8대 목표, 세부목표(Targets) 및 주요지표(Indicator) 102
부표 2.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비교 105
부표 3. OECD/DAC 수원국 리스트(2014~2016) 106
부표 4. 전체모형, 소득수준 및 지역별 연계 분석결과 107
그림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그림 2-1. 국제사회의 총 ODA 순지출 추이(in billion dollars) 19
그림 2-2. OECD/DAC의 ODA 및 ODA/GNI 순지출 추이(in billion dollars) 20
그림 2-3. 수원국의 지역별 ODA 지원 추이(in billion dollars) 21
그림 2-4. 수원국의 소득그룹별 ODA 추이(in billion dollars) 22
그림 2-5. 2013년 OECD/DAC 분야별 ODA 현황(in billion dollars) 22
그림 2-6. 2013년 한국의 분야별 ODA 현황(in million dollars) 23
그림 2-7. 하루 1.25달러 이하 생활소득자 비율 30
그림 2-8. 초등학교 순 취학률 31
그림 2-9. 개발도상국 교육수준별 등록률 당 양성평등 지수 32
그림 2-10. 유아(영아)사망률(5세 미만, 1천 명당) 33
그림 2-11. 산모사망률(출산 10만 건당 15~49세 사망자 수) 34
그림 2-12. HIV 발병률(매년 15~49세 100명당 발생하는 신규 감염자 수) 35
그림 2-13. 개량된 식수원을 이용하는 인구비율 37
그림 2-14. 빈민가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38
그림 2-15. OECD/DAC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액 39
그림 2-16.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의 전환 41
그림 3-1. ODA의 개발도상국 경제성장 기여에 관한 개념도 45
그림 3-2. ODA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57
그림 3-3. 교육 및 보건부문 ODA 추이(in million dollars) 58
그림 4-1. 농업생산량 증대와 빈곤감소의 연계 80
그림 4-2. 총 ODA와 농업 ODA 추이 82
그림 4-3. 농업 ODA와 농업생산량 추이 83
그림 4-4. 농업 ODA의 각 분야별 비중 83
그림 4-5. 생산관련 직·간접 농업 ODA 지원액(in million dollars) 94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DA)가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미친 영향에 대한 ODA의 개발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평가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MDGs의 개별목표별로 혼합된 결과를 보였다. ODA는 최빈국(LDC)의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중하위소득국(LMIC)과 중상위소득국(UMIC)의 경제성장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 이는 ODA가 MDGs의 개별목표에 혼합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보건 ODA는 유아(영아)사망률을 낮추는데 매우 긍정적인 양(＋)의 효과를 보였다. 특히, 농업 ODA는 최빈국에 있어 유아(영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 ODA는 초등학교 등록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유아(영아)사망률 감소와 성인문해율 증가는 초등학교 등록률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보건 ODA가 유아(영아)사망률을 낮춰 초등학교 등록률을 향상, 교육을 진흥시키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농업 ODA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생산량의 증대는 빈곤을 감소시키는 핵심요인 중의 하나이다.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 ODA의 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농업 ODA는 해외직접투자(FDI)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량에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농업생산량에 대한 효과분석에 있어 직접지원 ODA와 간접지원 ODA의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농업 ODA의 간접생산지원은 직접생산지원보다 더 높은 생산량 증대효과를 보였다. 농업 ODA가 10% 증가할 때 간접생산지원은 농업생산량을 0.09%, 직접생산지원은 0.07%를 증대시켰다. 이를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도 실증분석했는데 그 결과, 직접생산지원 농업 ODA는 하위중소득국(LMIC)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냈고, 간접생산지원 농업 ODA는 상위중소득국(UMIC)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
종합하여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MDGs 개별목표(빈곤감소, 교육진흥, 보건개선, 농업생산량 증대 등)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된 ODA가 공여되어야 더욱 큰 개발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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