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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제도 10
제3장 선행연구 15
제4장 기대연금자산 추정과 분석자료 21
제1절 분석 자료와 기대연금자산 추정의 필요성 21
제2절 생애임금 프로파일과 연금가입기간 23
제3절 국민연금 27
제4절 공무원연금 30
제5절 기초통계량 32
제5장 추정 결과 분석 37
제1절 순자산 증감에 대한 추정결과 37
제2절 월평균 저축액에 대한 추정결과 42
제3절 기타 45
제6장 결론 50
참고문헌 52
Abstract 55
〈표 1〉 공무원연금제도 변천 11
〈표 2〉 국민연금제도 주요 변천 14
〈표 3〉 국민연금과 저축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17
〈표 4〉 확률효과모형을 통한 시간당임금 함수 추정결과 24
〈표 5〉 각 연금가입자 별 기대연금자산 32
〈표 6〉 입직연도에 따른 순기대연금자산 34
〈표 7〉 각 가구별 기초통계량 35
〈표 8〉 순기대연금자산이 가계의 순자산증감에 미치는 영향 추정 39
〈표 9〉 순기대연금자산이 가계의 연 평균 저축액에 미치는 영향 추정 44
〈표 10〉 선행연구와의 비교 45
〈표 11〉 저축 10-50 분위 순기대연금자산이 저축액에 미치는 영향 추정 48
〈표 12〉 저축 60-90 분위 순기대연금자산이 저축액에 미치는 영향 추정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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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인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대연금자산이 가계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임금함수를 도출하고 기대연금자산을 구축한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순기대연금자산은 1억 4263만원이었고,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순기대연금자산은 2억 1936만원으로 산출되었다. 가계의 저축을 2011년 대비 2012년의 순자산 증감으로 정의하고, 기대연금자산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OLS 회귀분석한 결과 다수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국민연금 순기대연금자산은 저축을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그 크기는 0.319이었다. 특수직역연금 순기대연금자산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저축견인효과는 기존의 국민연금 개혁과 잇따른 연금개혁 논의로 인해 발생한 인식효과와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래소득 상실을 우려해 저축을 늘릴 유인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와 같은 경우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덜 느껴 인식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의 자산대체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향후 연금 개혁에 있어서 연금가입자에 대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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