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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자동차보험의 과실제도 분석 18
제1절 자동차보험 개요 18
1. 자동차보험가입의 법적의무 및 구성 18
2.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20
3. 자동차사고의 법적 책임 23
4. 자동차보험 관련법규 25
제2절 과실제도 개요 28
1. 과실의 정의 28
2. 과실제도의 종류 및 개념 29
제3절 과실책임제도의 종류 및 개념 31
1. 기여과실제도 (Contributory Negligence Systems) 32
2. 비교과실제도 (Comparative Negligence Systems) 33
3. 순수비교 과실제도 (Pure Comparative Negligence Systems) 34
4. 수정비교 과실제도 (Modifed Comparative Negligence Systems) 37
5. 비교과실제도 손해액 산출 방식 39
6. 기존문헌고찰 41
제4절 무과실제도의 종류 및 개념 59
1. 순수형 60
2. 수정형 60
3. 부가형 61
4. 선택형 62
5. 기존문헌고찰 62
제3장 국내·외 과실제도 비교 고찰 71
제1절 과실책임제도 71
1. 우리나라 71
2. 미국 72
3. 영국 73
4. 독일 73
5. 일본 74
제2절 무과실제도 74
1. 미국 74
2. 캐나다 75
3. 스웨덴 76
4. 프랑스 78
5. 뉴질랜드 78
제3절 소결론 79
제4장 보험제도와 안전운전행태의 연관성 분석 80
제1절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 80
제2절 안전운전행태 81
제3절 소결론 90
제5장 자동차보험 과실제도 전환 효과분석 91
제1절 개요 91
제2절 사망자수 감소 효과분석 92
1. 미국의 과실제도 채택 현황 92
2. 미국 주별·연도별 사망자수 조사 96
3. 효과 분석 100
제3절 손해 감소 및 재분배 효과분석 114
1. 손해 감소 효과 분석 114
2. 사고 건 수 감소 효과 분석 116
3. 손해 재분배 효과 분석 117
제4절 소결론 121
제6장 자동차보험 과실제도 전환 선호도 분석 122
제1절 설문개요 122
제2절 기초통계분석 123
1. 일반사항 123
2. 안전운전 습관 126
3. 보험제도 인식수준 129
4. 현재 보험제도 만족도 130
5. 수정비교 과실제도 선호도 131
제3절 운전자 선호도 분석 132
1. 국산차 운전자와 외제차 운전자의 비교 132
2. 과실상계 제도 인식수준에 따른 수정비교 과실제도 선호도 비교 135
제4절 운전자 행태 특성 설문 분석 137
1. 차종별 비교 137
2. 성별 비교 139
3. 연령별 비교 140
4. 차종별·연령별 비교 142
5. 차종·성별·연령별 비교 144
제5절 소결론 146
제7장 결론 147
제1절 연구결과 147
제2절 합리적 도입방안 148
제3절 향후 연구과제 149
참고문헌 150
부록 156
1. 운전자 선호도 조사 설문지 156
2. 과실제도별 판례 159
ABSTRACT 163
〈표 2-1〉 자동차보험의 구성 19
〈표 2-2〉 과실제도의 종류 30
〈표 2-3〉 과실책임제도의 종류 및 채택 국가 33
〈표 2-4〉 비교과실제도의 장단점 비교 34
〈표 2-5〉 과실상계 및 수리비 35
〈표 2-6〉 외제차 및 국산차 건당 평균 수리비 비교 36
〈표 2-7〉 언론보도 사례 37
〈표 2-8〉 비교과실제도의 과실유형별 손해액 산출표 41
〈표 2-9〉 무과실제도의 종류 및 개념 59
〈표 3-1〉 미국 무과실제도의 특징 및 시행주 75
〈표 3-2〉 급부항목 및 급부내용 76
〈표 5-1〉 주별 과실제도 채택현황 93
〈표 5-2〉 순수비교 과실제도 채택 주별·연도별 사망자수 97
〈표 5-3〉 수정비교 과실제도 채택 주별·연도별 사망자수 98
〈표 5-4〉 수정비교 과실제도 채택 주별·연도별 사망자수(계속) 99
〈표 5-5〉 가설 검정 결과 101
〈표 5-6〉 순수비교 과실제도 채택 주의 사망자수 103
〈표 5-7〉 수정비교 과실제도 채택 주의 사망자수 105
〈표 5-8〉 대응표본 통계(순수비교 과실제도 채택 주) 109
〈표 5-9〉 대응표본 상관(순수비교 과실제도 채택 주) 109
〈표 5-10〉 대응표본 t검정 결과(순수비교 과실제도 채택 주) 110
〈표 5-11〉 대응표본 통계(수정비교 과실제도 채택 주) 111
〈표 5-12〉 대응표본 상관(수정비교 과실제도 채택 주) 111
〈표 5-13〉 대응표본 t검정 결과(수정비교 과실제도 채택 주) 112
〈표 5-14〉 S보험사 사고유형별 연간 지급보험금(2013) 114
〈표 5-15〉 차대차 사고 유형별 손해액 117
〈표 5-16〉 차대차 사고 과실상계별 손해액 118
〈표 5-17〉 사고유형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손해액 차이 119
〈표 5-18〉 과실상계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손해액 차이 120
〈표 6-1〉 설문조사 개요 122
〈표 6-2〉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분포 123
〈표 6-3〉 응답자의 보유차종 분포 124
〈표 6-4〉 주이용 도로지역 및 사고경험 유무 125
〈표 6-5〉 안전운전 습관 설문결과 127
〈표 6-6〉 사고경험 유무에 따른 안전운전 습관 평균점수 128
〈표 6-7〉 보험제도 인식수준 설문결과 129
〈표 6-8〉 현재 보험제도 만족도 설문결과 130
〈표 6-9〉 수정비교 과실제도 선호도 설문결과 131
〈표 6-10〉 차종별 운전행태 특성 138
〈표 6-11〉 성별 운전행태 특성 140
〈표 6-12〉 연령별 운전행태 특성 142
〈표 6-13〉 차종별·연령별 운전행태 특성 143
〈표 6-14〉 차종별·성별·연령별 운전행태 특성 145
〈그림 1-1〉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2
〈그림 1-2〉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2
〈그림 1-3〉 사고발생원인요소 비율 13
〈그림 1-4〉 운전자 안전의식 조사 결과 13
〈그림 1-5〉 안전운전행태 유도를 위한 자동차보험 과실제도 개선 Process 15
〈그림 1-6〉 연구의 내용과 방법 16
〈그림 1-7〉 연구 흐름도 17
〈그림 2-1〉 진로변경 상황도 35
〈그림 5-1〉 자동차보험 과실제도 전환 효과 분석 개요 91
〈그림 5-2〉 순수비교 과실제도 채택 주의 사망자수 추세-1(1970년~1980년) 104
〈그림 5-3〉 순수비교 과실제도 채택 주의 사망자수 추세-2(1970년~1980년) 104
〈그림 5-4〉 수정비교 과실제도 채택 주의 사망자수 추세-1(1970년~1980년) 106
〈그림 5-5〉 수정비교 과실제도 채택 주의 사망자수 추세-2(1970년~1980년) 106
〈그림 5-6〉 채택연도 기준 사망자수 비교(1973년) 107
〈그림 5-7〉 채택연도 기준 사망자수 비교(1975년) 107
〈그림 5-8〉 t검정 통계값과 임계값(순수비교 과실제도 채택 주) 110
〈그림 5-9〉 t검정 통계값과 임계값(수정비교 과실제도 채택 주) 112
〈그림 5-10〉 S보험사 연간 손해 감소 효과 115
〈그림 5-11〉 S보험사 연간 사고 건 수 감소 효과 116
〈그림 6-1〉 안전운전 습관항목 비교(국산차 운전자 vs 외제차 운전자) 133
〈그림 6-2〉 현재 제도 만족도 비교(국산차 운전자 vs 외제차 운전자) 134
〈그림 6-3〉 수정비교 과실제도 도입시 효과(국산차 운전자 vs 외제차 운전자) 135
〈그림 6-4〉 과실제도 인식정도에 따른 수정비교 과실제도 선호도 비교 136
초록보기 더보기
본 논문은 현행 교통안전정책의 한계점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 운전자가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운전자의 안전운전행태 유도를 위한 자동차보험 과실제도 개선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최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사고의 수리 기준을 만들어서 과도하게 부품을 교체하는 것을 방지하고, 렌트비 지급 기준을 합리화해서 아주 획일적으로 동종의 차량을 렌트하던 관행을 바꾸고, 현금으로 수리를 대체해 주던 미수선 수리비 지급 관행도 개선하고, 고가 수리비를 소요시키는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 보험료율을 신설하는 4가지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보험비용의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운전자의 안전운전행태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과실제도는 순수비교 과실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안전운전기능이 적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해를 부담하는 불합리성이 있다. 또한, 운전자 또는 보험사간 Moral hazard 가능성이 커 보험의 순기능인 사고억제효과가 미흡하므로 자동차보험의 과실제도를 이용한 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행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동차보험 과실제도중 운전자의 안전운전행태 개선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과실제도를 찾아내어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실제도의 종류 및 개념을 정리하였고, 국내외 과실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순수비교 과실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와 수정비교 과실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의 과실제도 전환 전,후 사망자 수 감소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보험업계 전체의 손해 감소효과 및 사고발생 건 수 감소효과 분석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발생한 208건의 사고에 대한 과실제도 전환 전,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손해 재분배 효과 분석을 하였다. 또한, 운전자 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수정비교 과실제도 전환 선호도 분석을 하였다.
미국의 순수비교 과실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15개주와 수정비교 과실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31개주의 연도별 사망자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순수비교 과실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의 사망자수는 감소하지 않았고, 수정비교 과실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의 사망자수 감소율은 3.72%로 산출되었다. 그리고, S보험사 연간 지급보험금, 차대차사고 구성비, 과실발생율, 사망자수 감소율을 고려하면 연간 예상 손해감소금액은 95.6억원, 업계 연간 예상 손해감소금액은 340억원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S보험사 연간 예상 사고감소건 수는 5,721건, 업계 연간 사고감소건 수는 20,359건으로 산출되었다.
현행 순수비교 과실제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손해액과 수정비교 과실제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손해액의 차이는 1.5억으로 산출되었고, 가해자는 손해액이 23% 늘어나고, 피해자는 손해액이 7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정비교 과실제도를 도입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부담액이 줄어들어 운전자의 안전운전행태 유도를 통한 사고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 사고특성 비교·분석'에서는 차종은 국산승용차, 외제승용차, 화물차 3종류를 선별하였고, 안전운전 습관은 운전행태 중 자동차보험 과실제도 전환 효과분석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난폭운전' 항목과 '끼어들기' 항목을 선택하였다. 사고처리 속성은 '사고처리 정확성' 항목을 선별하였고, 수정비교 과실제도 선호도는 '안전운전'과 '과실분배 형평성' 항목을 선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차종별·성별·연령별 사고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면 운전행태에 대한 응답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외제승용차 남자 40대 이하 운전자, 즉, 안전운전성향이 가장 낮은 운전자가 수정비교 과실제도 전환 후 안전운전에 대한 기대치는 낮지만 과실분배 형평성에 대한 기대치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과실제도의 비교·분석, 제도 전환전후의 효과분석, 보험제도와 안전운행태의 연관성분석, 운전자의 선호도분석을 종합적으로 연구해보면 수정비교 과실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경우 운전자의 안전운전행태 유도를 통하여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1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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