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제3절 선행연구 17
1. 출산 장려 세제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17
2. 출산 장려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20
3. 본 연구와의 차별성 28
제2장 혼인과 출산 장려를 위한 일반론 및 현행 세제 29
제1절 혼인과 출산율의 변화 29
1. 출산율의 변화 29
2. 인구변화 31
3. 출산정책의 변화 36
4. 결혼행태의 변화 40
제2절 저출산의 원인 45
1. 정부의 출산억제 정책 45
2. 산업구조의 변화와 남녀 불평등 47
3. 자녀양육비 부담의 증가 48
4. 자녀 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증가 51
제3절 혼인과 출산 장려의 필요성과 출산정책 및 자녀양육지원제도의 비교 52
1. 필요성 52
2. 혼인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과 자녀양육지원제도 60
3. 주요국의 자녀양육지원제도와 시사점 75
제3장 혼인과 출산 장려를 위한 현행 세제 88
제1절 자녀장려세제 88
1. 개요 88
2.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88
3. 자녀장려금의 산정 91
제2절 자녀양육관련 지원세제 92
1. 개요 92
2. 출산 및 보육급여의 비과세 92
3.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 93
4. 자녀세액공제 93
5. 특별세액공제 93
6.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 요약 97
제3절 소득세 과세단위 99
1. 개요 99
2. 소득세 과세단위의 유형 99
3. 한국의 소득세 과세단위의 변천 100
4. 우리나라 현행 과세단위 103
5. 개인단위주의의 장·단점 106
제4절 근로장려세제 111
1. 개요 111
2. 근로장려세제의 체계 113
3.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 113
4. 근로장려금의 산정 116
5. 근로장려금 신청 및 환급 등 118
제5절 출산과 육아용품에 대한 지원세제 122
1. 개요 122
2.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제도 122
3. 재산관련 지방세제도 125
제6절 조세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128
제4장 주요국의 혼인과 출산 장려세제의 비교 및 시사점 131
제1절 미국 131
1. 개요 131
2. 자녀세액공제 132
3. 자녀양육관련지원세제 134
4. 소득세 과세단위 136
5. 근로장려세제 138
제2절 영국 140
1. 개요 140
2. 자녀세액공제 141
3. 소득세 과세단위 143
4. 근로장려세제 144
제3절 프랑스 146
1. 개요 146
2. 가족수당 등 146
3. 가사도우미 고용비 세액공제 등 147
4. 소득세 과세단위 147
5. 근로장려세제 148
제4절 일본 150
1. 개요 150
2. 자녀수당 151
3. 의료비 제도 151
4. 소득세 과세단위 152
제5절 세제지원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53
1. 비교 153
2. 정책적 시사점 157
제5장 혼인과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9
제1절 자녀장려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9
1. 자녀장려세제 신청자격요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9
2. 자녀장려금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3
3. 자녀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금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6
제2절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7
1.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문제점 167
2.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개선방안 174
제3절 소득세 과세단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3
1. 소득세 과세단위의 문제점 183
2.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방안 185
제4절 근로장려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1
1. 근로장려세제의 문제점 192
2. 근로장려세제의 개선방안 192
제5절 출산과 육아용품 지원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4
1. 부가가치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4
2. 지방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6
제6장 결론 198
참고문헌 200
ABSTRACT 206
〈표 1〉 연령대별 출산율 29
〈표 2〉 우리나라 출생아수 및 조출생율·합계출산율의 변동 추이 (1960~2014) 31
〈표 3〉 인구 추이 32
〈표 4〉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변화 추이 35
〈표 5〉 연령대별 여성인구 35
〈표 6〉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이후 주요 표어(2006~현재) 39
〈표 7〉 외국인과의 혼인 40
〈표 8〉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추이 (1990~2014) 41
〈표 9〉 연도별 평균 초혼 연령 42
〈표 10〉 15세 이상 인구의 혼인 상태별 5년 전 대비 증감율 (1990~2010) 43
〈표 11〉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 (1970~2010) 44
〈표 12〉 정부의 출산억제 정책 (1962~1996) 46
〈표 13〉 연령별 보육현황 49
〈표 14〉 가구주의 성별 맞벌이 가구 비율(2014) 50
〈표 15〉 가구주의 연령대별 맞벌이 가구 비율(2014) 50
〈표 16〉 아동연령구분별 부모의 취업하지 않는 이유 51
〈표 17〉 경제성장률 및 인구증가율 추이 54
〈표 18〉 수요항목별 실질증가율 추이 55
〈표 19〉 성별 고용률 56
〈표 20〉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 57
〈표 21〉 경력단절 사유 63
〈표 22〉 주요국의 가족지원제도로 인한 공공지출 구분 65
〈표 23〉 보육료 지원 현황 (2014년) 67
〈표 24〉 연도별 양육수당 지급 대상 현황(2013년) 68
〈표 25〉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및 본인 부담금(2014년 기준) 70
〈표 26〉 2013년 시간제 이용가구 유형 현황(2013년) 70
〈표 27〉 2010~2013년 가구유형에 따른 영·유아 종일제서비스 이용현황 71
〈표 28〉 2010년~2013년 소득유형에 따른 종일제 서비스 이용 현황 72
〈표 29〉 우리나라의 자녀양육을 위한 각종 복지제도 (2014년) 72
〈표 30〉 영국의 보육 교육 현황 76
〈표 3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지출비율 현황(2010년) 79
〈표 32〉 일본의 보육서비스 84
〈표 33〉 가정보모의 서비스 내용 87
〈표 34〉 자녀장려세제 (CTC) 소득구간 및 지원수준 88
〈표 35〉 자녀장려세제 신청자격 90
〈표 36〉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 연혁 98
〈표 37〉 소득세 과세단위의 유형 100
〈표 38〉 가구별세부담비교 108
〈표 39〉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조정총소득 및 투자소득 요건(2014) 139
〈표 40〉 미국의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2014) 139
〈표 41〉 영국의 자녀장려세제 급여산정요소(2014~15) 142
〈표 42〉 영국의 자녀장려세제 급여(2014~15) 예시 143
〈표 43〉 최소근로시간 요건 144
〈표 44〉 근로세액공제 급여산정요소(2014~15) 145
〈표 45〉 취업급여의 구성 149
〈표 46〉 자녀 2인 기준 자녀장려세제 최대지급액 163
〈표 47〉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72
〈그림 1〉 남녀인구 구성비 추이 33
〈그림 2〉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58
〈그림 3〉 미국의 자녀장려세제모형(2013) 133
초록보기 더보기
최근의 저출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산업화, 공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남녀평등관념의 변화와 맞벌이부부의 증가, 자녀양육환경의 변화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증가, 자녀양육비 및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출산의 기피, 혼인의 기피와 혼인 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출산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돌봄 지원제도, 자녀양육지원 복지제도,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제도 등과 같은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대책 이외에도 자녀장려세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근로장려세제 등과 같은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조세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구의 출산장려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율에도 미치지 못하여 초저출산국가의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출산장려의 정책방향과 합리적인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변화와 인구 변화, 출산정책의 변화, 결혼형태의 변화를 알아보고 혼인과 출산장려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요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출산장려정책의 변화와 출산장려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세제상의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문제점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세제상의 개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녀장려세제의 신청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 자녀장려금을 출산을 장려할 유인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녀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는 그 제도적 취지가 다르므로 중복 적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둘째, 자녀세액공제의 수준을 종전의 인적공제(다자녀추가공제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액 경감액에 맞추어 인상하고, 돌봄 비용 세액공제의 신설, 직장보육시설 투자 및 운영비에 대한 세제지원,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단위주의는 근로 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억제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혼인과 출산장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과세단위를 가족친화적인 N분N승제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즉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과세단위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N분N승제의 도입을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근로 장려의 당초 취지가 차 상위계층을 노동시장에 유입시킴으로써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는 것인데, 현행 신청자의 대상요건을 완화하고 대상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장려세제는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정하여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등의 경우와 같이 자녀수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도록 변경하여 자녀양육비부담을 완화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출산과 육아에 따른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출산과 육아용품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자녀의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