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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8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장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이론적 배경 1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6
(1) 전망이론 16
(2) 기타 연구 17
제3절 부동산 정책의 정의와 필요성 21
제4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22
제3장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7
제1절 정책이 주택수요심리와 시장에 미친 영향 27
2011년 12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 27
2012년 5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8
2013년 4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31
2014년 9월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33
2013년 8월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자 취득세 차등부과 폐지' 36
2014년 7월 'LTV·DTI 규제 완화' 37
2014년 2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38
제2절 실증 분석 40
제4장 결론 50
참고문헌 52
〈표 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 23
〈표 2〉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25
〈표 3〉 기초통계량 41
〈표 4〉 부동산 정책과 주택매매 수요심리지수, 전국 44
〈표 5〉 부동산 정책과 주택매매 수요심리지수, 수도권 45
〈표 6〉 부동산 정책과 주택매매 수요심리지수, 지방 46
〈그림 1〉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와 변동률 28
〈그림 2〉 수도권 계절조정 아파트 매매가지수와 변동률 29
〈그림 3〉 수도권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와 변동률 32
〈그림 4〉 지방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와 변동률 35
〈그림 5〉 지방 계절조정 아파트 매매가지수와 변동률 38
초록보기 더보기
본 논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 상황을 보인 부동산 시장의 부양을 위하여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과 주택수요 소비자심리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택수요 소비자심리는 국토연구원에서 매월 작성해 공표하는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를 활용하였다. 표본 기간인 2011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2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시장조절 또는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11개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11개 정책 중 후속대책과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제외한 7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7개 정책 가운데 수요 긍정 영향 대책은 6개, 수요 부정 영향 대책은 1개로 분류하였다. 분석 지역은 전국, 수도권, 지방으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부동산 정책과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변동률을 회귀분석한 결과 정부의 부양책이 전국과 수도권에서만 일시적으로 주택수요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음을 검증하였다. 반면 수요에 부정적인 대책은 분석 지역 모두에서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지 못하였다. 전국 및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도 주택소비 심리와 의미 있는 결과를 갖지 못하였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 또는 하락이 주택소비 심리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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