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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1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 범위 16
2. 연구 방법 1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9
제4절 분석의 틀 25
제2장 군의 직업안정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27
제1절 직업군인제도의 일반적 특징 27
1. 일반직업과 전문직업의 개념 및 특징 27
2. 전문직업군인의 특성 및 구비 요건 29
3. 직업군인제도의 역사적 태동 및 발전 과정 34
제2절 직업안정성의 개념 및 영향 요인 42
1. 직업안정성의 일반적 정의와 영향 요인 42
2. 장교단 직업안정성의 영향 요인 46
제3절 장교단 충원제도의 직업안정성 구비요건 49
1. 동질성: 보편주의적 정서 및 가치 49
2. 책임성: 소명의식과 직업윤리 54
3. 형평성: 복무관리의 균형성 56
제3장 외국군의 장교단 충원제도 59
제1절 개요 59
제2절 미국 60
1. 장교단 충원 제도 60
2. 직업안정성 평가 67
제3절 영국 68
1. 장교단 충원제도 68
2. 직업안정성 평가 72
제4절 이스라엘 73
1. 장교단 충원제도 73
2. 직업안정성 평가 79
제5절 독일 80
1. 장교단 충원제도 80
2. 직업안정성 평가 88
제6절 시사점 89
제4장 육군 장교단 충원제도의 변천과정 92
제1절 개요 92
제2절 미군정 및 건군기 95
1. 군사영어반과정(1945. 12. 5.~1946. 5. 1.) 95
2. 단기육군사관학교(1946. 6. 15.~1950. 6. 25.) 102
3. 갑종간부후보생·종합 및 현지임관과정 104
제3절 전쟁 및 정비기 109
1. 정규육군사관학교 출범(1952. 1. 1.~) 109
제4절 자주국방기 114
1. ROTC제도 도입(1961. 6. 1.~) 114
2. 단기사관학교(2사·3사)제도 도입 138
3. 학사사관후보생과정(KAOCS) 도입(1981. 6. 27.~) 146
4. 간부사관후보생과정 도입(1996. 5. 13.~) 152
제5절 시사점 155
제5장 육군 장교단 충원제도가 직업안정성 보장에 미친 결과 분석 163
제1절 동질성: 보편주의적 정서 및 가치 측면 163
1. 현상 분석 및 평가결과 163
2. 시사점 178
제2절 책임성: 소명의식과 직업윤리 측면 184
1. 현상 분석 및 평가결과 184
제3절 형평성: 복무관리의 균형성 측면 202
1. 현상 분석 및 평가결과 202
2. 시사점 210
제6장 결론 213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21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새로운 연구 제안 217
참고문헌 219
ABSTRACT 242
부록 11
〈부록 4-1〉 연도별 학군단 인가 및 설치 현황 245
〈부록 4-2〉 1950년대 미국 ROTC의 표준 교육커리큘럼 246
〈부록 4-3〉 1950년대 한국 ROTC의 표준 교육커리큘럼 246
〈부록 5-1〉 한·미 군사문헌 상 지휘통솔자의 역할과 구비요소 247
〈부록 5-2〉 한국 육군 장교의 출신·계급별 진출률 248
〈부록 5-3〉 한국 육군의 계급별 정년 변천과정 248
한국 육군 장교단 충원사 연대표 249
〈표 1-1〉 헌팅턴의 '구직업주의'와 스테판의 '신직업주의'의 특징 비교 20
〈표 2-1〉 국내외 주요 연구에 나타난 직업안정성의 영향 요인 45
〈표 2-2〉 주요 연구에 나타난 장교단 직업안정성의 영향 요인 49
〈표 3-1〉 미 육군의 출신별 장교단 충원 체계 및 임관 비율 61
〈표 3-2〉 미 웨스트포인트와 ROTC의 자질 비교 62
〈표 3-3〉 미 육군의 출신별 장교단 충원규모 및 장군 진출률 63
〈표 3-4〉 미 육군 ROTC후보생의 학년별 군사학 교육중점 65
〈표 3-5〉 영국의 장교단 충원 및 복무유형 71
〈표 3-6〉 이스라엘과 한국 안보환경의 유사성 비교 73
〈표 3-7〉 이스라엘 장교단의 계급별 최소 진급 연한 77
〈표 3-8〉 독일군의 초급장교 적성 판단 3대 영역 82
〈표 3-9〉 독일군의 교육과정별 장교단 충원과정 83
〈표 3-10〉 독일군 장교단의 직책 및 분야별 역할과 전문성 보장, 진출률 87
〈표 3-11〉 4개 국가의 장교단 충원제도와 특징 비교 89
〈표 4-1〉 초급장교 출신별 6.25전쟁 참전현황 92
〈표 4-2〉 초급장교 출신별 월남전쟁 참전현황 93
〈표 4-3〉 한국 육군의 연도별 장교단 충원제도 발전경과(1945~2014년) 93
〈표 4-4〉 군사영어반과정 입교자들의 학(경)력·연령·출생지별, 진급자 현황 101
〈표 4-5〉 군사영어반과정 차수별 초급장교 배출현황(1946년 2월 15일~5월 1일) 102
〈표 4-6〉 경비사관학교와 단기육사교 입교 기수 및 임관자 현황(1946~1950년) 103
〈표 4-7〉 갑종과정 배출현황(대표병과 위주) 106
〈표 4-8〉 종합출신 배출현황(1950년 10월 15일~1951년 8월 18일) 107
〈표 4-9〉 현지임관과정 배출현황(1950년 8월~1950년 11월 27일) 108
〈표 4-10〉 육사교의 해외 군사유학 현황(1949~1960년) 110
〈표 4-11〉 정규육사교의 기수별 배출 현황(1955년 10월 4일~2014년 3월 6일) 111
〈표 4-12〉 한국 육사교출신 정치·경제·사법·언론재직자 현황(2009년) 111
〈표 4-13〉 육사교의 소명의식 및 직업윤리 함양 과정, 지정 과목 113
〈표 4-14〉 한국 육군 ROTC제도의 전사(前史) 및 형성과정 118
〈표 4-15〉 창설 초기의 학군단 편제 125
〈표 4-16〉 ROTC제도 실시에 대한 여론조사현황(1961년) 125
〈표 4-17〉 학군단 지원 및 경쟁률(1961년) 126
〈표 4-18〉 한국 육군의 초급장교 연도별 응모현황 126
〈표 4-19〉 한국 육군 ROTC 창설 초기 16개 학군단의 기간편성 현황 127
〈표 4-20〉 한국 육군의 ROTC제도 변천과정 129
〈표 4-21〉 한국 육군 ROTC의 훈련통제 책임과 입영훈련 장소, 전담기관 현황 131
〈표 4-22〉 학군단 관장부대 변천과정 133
〈표 4-23〉 ROTC 기수별 배출현황(1963~2015년) 134
〈표 4-24〉 한국 400대 상장 기업의 ROTC출신 오너 및 전문경영인 현황 135
〈표 4-25〉 한국 ROTC출신 정치·경제·사법·언론재직자 현황(2014년) 136
〈표 4-26〉 ROTC의 소명의식 및 직업윤리 함양 과정, 지정 과목 137
〈표 4-27〉 제2사관학교 기수별 배출현황(1970~1972년) 140
〈표 4-28〉 3사교 제1~19기까지의 배출현황(1970~1982년) 141
〈표 4-29〉 3사교 20기부터의 배출현황(1983~2015년) 141
〈표 4-30〉 3사교출신 장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1980년) 142
〈표 4-31〉 한국 3사교출신 정치·경제·사법·언론재직자 현황(2010년) 143
〈표 4-32〉 3사교의 소명의식 및 직업윤리 함양 과정, 지정 과목 145
〈표 4-33〉 한국 육군의 학사장교 기수별 배출현황(1981~ 2014년) 148
〈표 4-34〉 여군사관 임관현황(2003~2014년) 150
〈표 4-35〉 한국 육군 학사장교 출신의 사회 진출현황(2015년) 151
〈표 4-36〉 학사과정의 소명의식 및 직업윤리 함양 과정, 지정 과목 152
〈표 4-37〉 한국 육군의 간부사관 기수별 배출현황(1996~2013년) 154
〈표 4-38〉 한국 육군 장교단의 출신·충원과정별 복무기간 비교(2014년) 157
〈표 4-39〉 한국 육군 장교단의 출신별 의무복무기간 및 구성비율(2014) 159
〈표 4-40〉 한국 육군의 출신별 장교단 충원제도와 특징 비교 160
〈표 5-1〉 출신·연도별 1인당 교육비용 원가 비교 165
〈표 5-2〉 육사교출신 장교의 임관 5년차 조기 전역현황(2010~2014년) 166
〈표 5-3〉 한국 육군의 출신별 상위계급 진출률 비교 현황(2006~2007년) 167
〈표 5-4〉 한국 육군의 출신별 장군 진출률 및 진급 비율(2009~2013년) 167
〈표 5-5〉 육사교와 3사교의 모교출신 교수 현황(2014년) 170
〈표 5-6〉 한국 대학교 교수사회의 모교출신 현황(2009년) 171
〈표 5-7〉 한국 사회의 국립대 병원 현직의사들의 모교출신 현황(2010년) 172
〈표 5-8〉 한국의 총인구 및 징집대상자원의 변화 전망(2002~2014년) 173
〈표 5-9〉 한국 사회 일반의 대군신뢰 수준 현황(1996~2008년) 176
〈표 5-10〉 한국 육군의 장교단 충원제도의 통합·단순화 단계 182
〈표 5-11〉 한국 육사교의 하·동기 군사훈련 위탁체계 183
〈표 5-12〉 한국 사회에서 군 직업이 갖고 있는 근무의 특성 189
〈표 5-13〉 공조직주의적 군대와 직업주의적 군대의 특성 비교 190
〈표 5-14〉 한국 사회 일반에서 직업 선택요인(2002년) 192
〈표 5-15〉 한국의 직업군인과 민간인의 직업환경 비교(2000년) 192
〈표 5-16〉 한국 육군의 직업군인 장교단 전역 후 취업현황(1999~2003년) 193
〈표 5-17〉 한국 육군의 장교단 충원 및 보수(초군)과정의 교과편성 비율 195
〈표 5-18〉 한국 육군과 외국군 장교단의 정년제도 비교(2011년 기준) 207
〈표 5-19〉 한국의 일반·경찰·소방공무원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 연한 208
〈표 5-20〉 한국 일반기업의 정년퇴직 연령 현황(2008~2009년) 208
[그림 1-1] 분석의 틀 26
[그림 3-1] 미 육군의 장교단 충원 체계도 61
[그림 3-2] 미 육군의 ROTC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단계 66
[그림 3-3] 영국의 장교단 충원 체계도 69
[그림 3-4] 이스라엘의 장교단 충원 체계도 74
[그림 3-5] 독일 육군의 장교단 충원 체계도 82
[그림 4-1] 육군 ROTC제도의 설치 및 운영개념도 117
[그림 4-2] 한국 육군의 학군단 지휘체계 변천과정 132
[그림 5-1] 한국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 현황(1980~2013년) 174
[그림 5-2] 한국인 군복무 경험의 생활 유용성 면접조사 결과(2011년) 175
[그림 5-3] 한국 육군 초급장교의 적정 의무복무기간 설정을 위한 준거 179
[그림 5-4] 한국 육군의 초급장교 의무복무기간 설정 개념도 179
[그림 5-5] 미 육군의 계급별 관리기술 모형 195
[그림 5-6] 미 육군의 지휘계층별 기술(skills) 요구수준 198
[그림 5-7] 한국 육군의 인성교육 범주 200
[그림 5-8] 한국 육군의 장교단 연간 순환율 및 복무체계 현황(2014년) 204
[그림 5-9] 직업군인 장교단의 생애주기와 연령대별 생활부담 증가도표 206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군 본래의 목적이자 역할인 "전투력 향상과 유지"에 전념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장교단 충원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육군 장교단으로 한정하였으며, 내용적으로는 장교단 충원제도를, 시대적으로는 미군정기로부터 최근까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기초로 역사적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제도적 변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는 경로의존성 분석에 의해 제도변천에 미친 영향과 제기된 각종 요소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연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례연구와 전문가 인터뷰(FGI), 연구기관의 통계 및 여론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사례연구는 미국을 포함한 4개 국가를 집중적으로 탐구하였다. 특히 동질성, 책임성, 형평성 측면에서 직업안정성 수준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 장교단에 대한 국민들의 대군신뢰와 장교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군 관련 인사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헌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기관의 통계 및 여론조사는 병무청(2004), 고용노동부(2011), 한국갤럽(Korea Gallup, 2011), 한국국방연구원(2012), 교육과학기술부(2014), 통계청(2014), 한국교육개발원(2014) 등의 1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장교단 충원제도와 직업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질성', '책임성', '형평성'을 독립변수로, '제도의 관성'과 '경로의존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육군의 장교단 충원제도에 독립변수와 영향요인, 그리고 한국적 상황을 대입시켜 직업안정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군의 장교단 충원제도를 도입된 시기별 특성 및 시대적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관성없는 기준과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 수준은 매우 낮았다.
둘째, 육군의 장교단 충원제도를 동질성, 책임성,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동질성 측면에서는 초급장교 의무복무기간 개념의 재설정과 '출신 우선주의 문화'에서 탈피, 초급장교 충원 과정의 통제 및 책임기관 일원화, 일반출신이 육군 전체 장교단의 96.8%를 구성하고 있다는 현실을 재직시할 필요가 있다. 책임성 측면에서는 사회적 책임성 구현의지 재강화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군사교육의 질적 향상 및 여건 도모, 초급장교들에 대한 '교양과목 이수제' 도입, 민간 학위과정 확대와 지휘관 중심의 건전한 직업윤리 및 토양의 재정립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형평성 측면에서는 '소수획득-장기활용-소수유출' 개념으로의 인력구조 전환 문제와 '중기복무인력 관리'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래 전투양상에 부응하는 우수인재 충원환경을 조성하고, 직업안정성 보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교단 충원제도가 다양한 논리로 설명될 수 있으나, 세 가지 독립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제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제도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 외국군의 사례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지 않았나 하는 조심스러움, 출신별 충원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 노력이 미흡하다는 등의 한계 또한 갖게 되었다.
참고문헌 (41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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