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6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의의 1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26
제1절 공공갈등 26
1. 갈등의 개념 26
2. 공공갈등의 특성 28
3. 공공갈등의 유형 31
제2절 공공갈등의 과정과 해소 36
1. 공공갈등의 과정 36
2. 공공갈등의 해소 37
제3절 공공갈등의 영향요인 39
1. 선행연구의 검토 39
2. 공공갈등 특성 요인 44
3. 공공갈등 발생 요인 45
4. 공공갈등 증폭 요인 50
5. 갈등 영향요인의 이해 52
제4절 공공갈등 영향요인의 재구성 56
1. 집합적 행동 이론 56
2. 경제적 비용 57
3. 거래비용 58
4. 갈등관리모형 61
제5절 갈등영향분석 63
1. 갈등영향분석의 이해 63
2. 갈등영향분석의 과정 64
3. 갈등영향분석 활용 사례 68
4. 기존 제도의 한계 70
제3장 연구 설계 72
제1절 분석 과정 72
제2절 Q 방법론 분석 설계 74
1. Q 방법론 74
2. 표본의 결정 75
제3절 분석대상 사례 86
1. 분석대상 사례의 선정 86
2. P 표본 96
제4절 기술통계 분석 100
1. 경제적 비용 관련 진술문 100
2. 거래비용 관련 진술문 103
3. 기타 갈등요인 관련 진술문 106
4. 소결 107
제4장 행위자 집단 내 유형의 발견 110
제1절 주민 측의 인식 유형 110
1. Q 유형의 형성 110
2. 유형별 특성 분석 115
3. 유형 간 비교 분석 122
제2절 지방 정부의 인식 유형 136
1. Q 유형의 형성 137
2. 유형별 특성 분석 140
3. 유형 간 비교 분석 145
제3절 발전사의 인식 유형 154
1. Q 유형의 형성 154
2. 유형별 특성 분석 158
3. 유형 간 비교 분석 163
제4절 전문가의 인식 유형 168
1. Q 유형의 형성 168
2. 유형별 특성 분석 172
3. 유형 간 비교 분석 176
제5절 소결 181
제5장 행위자 집단 및 유형의 인식 비교 190
제1절 경제적 비용에 대한 비교 분석 191
1. 경제 요인 191
2. 환경 요인 205
3. 가치 요인 213
4. 형평 요인 215
제2절 거래비용에 대한 비교분석 219
1. 당사자 특성 219
2. 절차 요인 229
3. 정부역량 요인 237
4. 주민행태 요인 250
제3절 기타 갈등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262
1. 정책 특성 262
2. 기타 요인 269
제4절 소결 273
제6장 결론 292
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292
1. 분석의 요약 292
2. 갈등영향분석 제도의 개선 방안 297
제2절 연구의 함의 301
1. 이론적 함의 301
2. 정책적 함의 302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발전방향 305
참고문헌 307
부록 8
[부록 1] Q 설문지 322
[부록 2] Q 설문 집단별 코딩 빈도 325
ABSTRACT 331
〈표 2-1〉 공공갈등의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41
〈표 3-1〉 특성 요인 관련 Q 진술문 76
〈표 3-2〉 발생 요인 관련 Q 진술문 78
〈표 3-3〉 증폭 요인 관련 Q 진술문 80
〈표 3-4〉 본 연구의 Q 진술문 구성 81
〈표 3-5〉 진술문의 재구성 83
〈표 3-6〉 당진시 송전탑 관련 갈등 연혁 87
〈표 3-7〉 당진지역 송전선로 현황 90
〈표 3-8〉 본 연구의 P 표본 구성(주민/당진시) 97
〈표 3-9〉 본 연구의 P 표본 구성(발전사/전문가) 99
〈표 3-10〉 경제적 비용 응답 집단별 평균 102
〈표 3-11〉 거래비용 응답 집단별 평균 105
〈표 3-12〉 기타 갈등요인 응답 집단별 평균 107
〈표 4-1〉 주민의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111
〈표 4-2〉 주민의 유형간 상관관계 계수 111
〈표 4-3〉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 및 유형별 인자가중치 112
〈표 4-4〉 주민의 유형별 표준점수 종합 114
〈표 4-5〉 제1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주민) 115
〈표 4-6〉 제2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주민) 117
〈표 4-7〉 제3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주민) 119
〈표 4-8〉 제4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주민) 121
〈표 4-9〉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비교(주민) 123
〈표 4-10〉 1유형과 3유형의 차이 비교(주민) 126
〈표 4-11〉 1유형과 4유형의 차이 비교(주민) 127
〈표 4-12〉 2유형과 3유형의 차이 비교(주민) 129
〈표 4-13〉 2유형과 4유형의 차이 비교(주민) 130
〈표 4-14〉 3유형과 4유형의 차이 비교(주민) 131
〈표 4-15〉 유형별 극단값 비교(주민) 133
〈표 4-16〉 유형 간 공통내용(주민) 135
〈표 4-17〉 지방 정부의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137
〈표 4-18〉 지방 정부의 유형 간 상관관계 계수 137
〈표 4-19〉 지방 정부의 인구학적 특성 및 유형별 인자가중치 138
〈표 4-20〉 지방 정부의 유형별 표준점수 종합 139
〈표 4-21〉 제1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지방 정부) 140
〈표 4-22〉 제2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지방 정부) 142
〈표 4-23〉 제3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지방 정부) 144
〈표 4-24〉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비교(지방 정부) 146
〈표 4-25〉 1유형과 3유형의 차이 비교(지방 정부) 148
〈표 4-26〉 2유형과 3유형의 차이 비교(지방 정부) 150
〈표 4-27〉 유형별 극단값 비교(지방 정부) 152
〈표 4-28〉 유형 간 공통내용(지방 정부) 153
〈표 4-29〉 발전사의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155
〈표 4-30〉 발전사의 유형 간 상관관계 계수 155
〈표 4-31〉 발전사의 인구학적 특성 및 유형별 인자가중치 156
〈표 4-32〉 발전사의 유형별 표준점수 종합 157
〈표 4-33〉 제1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발전사) 159
〈표 4-34〉 제2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발전사) 162
〈표 4-35〉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비교(발전사) 164
〈표 4-36〉 유형별 극단값 비교(발전사) 165
〈표 4-37〉 유형 간 공통내용(발전사) 166
〈표 4-38〉 전문가의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168
〈표 4-39〉 전문가의 유형 간 상관관계 계수 169
〈표 4-40〉 전문가의 인구학적 특성 및 유형별 인자가중치 170
〈표 4-41〉 전문가의 유형별 표준점수 종합 171
〈표 4-42〉 제1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전문가) 173
〈표 4-43〉 제2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전문가) 174
〈표 4-44〉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비교(전문가) 178
〈표 4-45〉 유형별 극단값 비교(전문가) 179
〈표 4-46〉 유형 간 공통내용(전문가) 180
〈표 5-1〉 진술문 6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194
〈표 5-2〉 진술문 8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196
〈표 5-3〉 진술문 9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198
〈표 5-4〉 진술문 10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199
〈표 5-5〉 진술문 12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02
〈표 5-6〉 진술문 26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04
〈표 5-7〉 진술문 4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07
〈표 5-8〉 진술문 5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09
〈표 5-9〉 진술문 28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12
〈표 5-10〉 진술문 7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14
〈표 5-11〉 진술문 23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17
〈표 5-12〉 진술문 17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21
〈표 5-13〉 진술문 18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24
〈표 5-14〉 진술문 19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26
〈표 5-15〉 진술문 20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28
〈표 5-16〉 진술문 15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31
〈표 5-17〉 진술문 25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33
〈표 5-18〉 진술문 27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35
〈표 5-19〉 진술문 34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36
〈표 5-20〉 진술문 16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40
〈표 5-21〉 진술문 21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42
〈표 5-22〉 진술문 22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44
〈표 5-23〉 진술문 30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46
〈표 5-24〉 진술문 31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49
〈표 5-25〉 진술문 11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51
〈표 5-26〉 진술문 13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53
〈표 5-27〉 진술문 14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56
〈표 5-28〉 진술문 24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58
〈표 5-29〉 진술문 29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60
〈표 5-30〉 진술문 1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63
〈표 5-31〉 진술문 2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66
〈표 5-32〉 진술문 3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68
〈표 5-33〉 진술문 32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70
〈표 5-34〉 진술문 33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72
〈표 5-35〉 갈등 요인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의 조합 273
〈표 6-1〉 갈등영향분석 개선안 299
〈그림 1-1〉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1
〈그림 2-1〉 Campbell의 갈등 이슈 모형 29
〈그림 2-2〉 공공갈등의 진행과정 36
〈그림 2-3〉 Kano 모형 53
〈그림 2-4〉 2차원 갈등관리모형 61
〈그림 3-1〉 연구 분석의 구성 72
〈그림 3-2〉 본 연구의 Q 분류 84
〈그림 3-3〉 당진화력-북당진 구간 경과지역 93
〈그림 3-4〉 주요 행위자 간 관계도 94
〈그림 3-5〉 행위자 간 인식의 상대적 위치 108
〈그림 3-6〉 갈등관리모형에서 각 집단의 위치 109
〈그림 4-1〉 주민 Q유형의 갈등관리모형 183
〈그림 4-2〉 지방 정부 Q유형의 갈등관리모형 185
〈그림 4-3〉 발전사 Q유형의 갈등관리모형 186
〈그림 5-1〉 진술문 6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193
〈그림 5-2〉 진술문 8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196
〈그림 5-3〉 진술문 9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197
〈그림 5-4〉 진술문 10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199
〈그림 5-5〉 진술문 12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01
〈그림 5-6〉 진술문 26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03
〈그림 5-7〉 진술문 4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06
〈그림 5-8〉 진술문 5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09
〈그림 5-9〉 진술문 28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11
〈그림 5-10〉 진술문 7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14
〈그림 5-11〉 진술문 23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17
〈그림 5-12〉 진술문 17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20
〈그림 5-13〉 진술문 18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23
〈그림 5-14〉 진술문 19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25
〈그림 5-15〉 진술문 20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28
〈그림 5-16〉 진술문 15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30
〈그림 5-17〉 진술문 25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32
〈그림 5-18〉 진술문 27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34
〈그림 5-19〉 진술문 34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36
〈그림 5-20〉 진술문 16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39
〈그림 5-21〉 진술문 21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41
〈그림 5-22〉 진술문 22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43
〈그림 5-23〉 진술문 30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45
〈그림 5-24〉 진술문 31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49
〈그림 5-25〉 진술문 11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51
〈그림 5-26〉 진술문 13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53
〈그림 5-27〉 진술문 14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55
〈그림 5-28〉 진술문 24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58
〈그림 5-29〉 진술문 29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60
〈그림 5-30〉 진술문 1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62
〈그림 5-31〉 진술문 2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65
〈그림 5-32〉 진술문 3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67
〈그림 5-33〉 진술문 32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69
〈그림 5-34〉 진술문 33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72
〈그림 5-35〉 경제요인-피해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 275
〈그림 5-36〉 경제요인-보상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 277
〈그림 5-37〉 환경 요인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 278
〈그림 5-38〉 가치/형평 요인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 280
〈그림 5-39〉 당사자 특성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 282
〈그림 5-40〉 절차 요인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 285
〈그림 5-41〉 정부역량 요인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 287
〈그림 5-42〉 주민행태 요인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 288
〈그림 5-43〉 정책 특성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 289
〈그림 6-1〉 Q유형과 갈등관리모형 요약 295
초록보기 더보기
공공갈등의 사회적 심각성은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특히 송전탑의 건설로 인한 공공갈등은 밀양 사례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되었으며, 다양한 이슈가 얽혀 극심한 갈등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송전탑 건설 갈등은 전력 사용량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앞으로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5년 6월 현재에도 충남 당진시에서는 화력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전송하기 위한 송전탑 건설과 이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공공갈등에서 주요 이해관계자가 갖는 인식의 특성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진시에서 진행 중인 갈등 사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공공갈등과 그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영향요인을 재구성하여 갈등의 행위자의 특성에 따른 갈등관리모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갈등영향분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둘째, 사례에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Q 방법론에 따라 진술문을 구성하였으며, 당진시의 주민과 지방 정부인 당진시청의 공무원들, 중앙 정부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발전사의 직원들, 그리고 비교를 위한 객관적인 전문가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진술문에 대해 5점 척도의 응답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주민 집단과 발전사 간에 대부분의 문항에서 인식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대립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 정부는 발전사보다 오히려 주민의 인식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진시청의 공무원들이 정부의 소속인 동시에 지역의 주민이기도 한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Q 분석을 통해 각 행위자 집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식의 유형을 발견하였으며, 각 유형의 주관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주민 측에서는 대체로 비선호시설의 입지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해를 우려하는 인식이 크게 나타났으며, 주민 집단 내 유형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해가 각각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정책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정부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을 문제로 보았다. 지방 정부는 대체로 주민의 피해와 보상의 필요성 등에 동조하는 인식을 보였으나, 중앙 정부(발전사)는 주민의 인식과 가장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적 정책이라는 정당성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여 일방적 행태를 보이는 유형이 중앙 정부의 가장 주요한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다양한 행위자가 두루 참여하여 협력을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선택한 유형도 있었다. 한편, 객관적 제3자인 전문가는 주민의 참여를 중요시하는 유형과 중앙 정부에 동조하는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공갈등의 주요 행위자인 주민과 정부 간 인식의 격차를 확인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과 지방 정부 및 발전사 집단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진술문 별로 분석한 결과, 영향요인의 내용과 행위자 유형의 특성에 따라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이 도출되었다. 한편, 공공갈등의 영향요인을 집합적 행동 이론의 틀에서 재구성하여 갈등관리모형의 양 축으로 활용하였으며, Q 방법론으로 발견한 각 이해관계자 집단별 유형의 갈등관리 특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발견된 발전사의 일관된 비협력적이고 일방적인 인식은 갈등의 발생과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주민의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비선호시설의 건설에 있어, 중앙정부와 발전사의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기여로는 첫째, 이해관계자 집단 내에서 존재하는 주관적 인식 유형을 발견하고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해관계자 집단의 인식이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둘째, 기존 공공갈등 관련 연구들이 영향요인에 주목했던데 반해, 행위자의 인식 특성을 중심으로 한 유형화를 통해 갈등관리의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셋째, 본 연구의 이러한 발견으로부터 기존의 갈등영향분석을 보다 실효성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하나의 사례를 대상으로 제한된 영향요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추후 다른 분야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주민과 정부 간 공공갈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갈등관리역량의 증대에 따라 갈등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