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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논문개요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3. 기존 연구 동향 분석 16
II. 국제인권레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20
1. 보편적 인권 논의의 발전 20
1)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 20
2) 보편적 인권 논의의 역사 25
3) 보편적 인권의 사상적 역사 28
2. 주권과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논의 34
1) 주권에 대한 이해 35
2) 주권과 인도주의적 개입 42
3. 국제인권레짐의 등장과 발전 47
1) 레짐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 47
2) 국제인권레짐의 등장과 발전 과정 52
3) 국제인권레짐의 적용 사례 55
III. 북한인권에 대한 비판적 분석 59
1. '우리식' 인권에 대한 논의 59
1) 상대주의적 인권의 인식 59
2) 정치체제 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 62
2. 북한의 인권개념 63
3. 북한인권에 대한 비판적 분석 66
IV. UN과 북한인권 69
1. 국제인권레짐으로서의 UN 69
2. 북한인권에 대한 UN의 관심 71
3. UN총회 메커니즘 73
4. 북한인권 결의안과 그 변화과정(2005년-2013년) 75
1)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및 우려 표명 과정 75
2) 제시된 권고사항의 변화과정 79
3) 회의 내용의 변화과정 84
4) 한국-북한의 관계와 표결의 변화과정 97
5. UN총회결의안과 그에 대한 평가 104
V. UN 인권이사회와 북한인권 108
1. UN 인권이사회 메커니즘 108
2.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111
3.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그 변화과정 112
1)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의 활동과정(2005-2010) 112
2)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의 활동과정(2011-2013) 122
4.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과 그에 대한 평가 125
VI. COI의 설립과 UN의 변화 128
1. COI 메커니즘 128
2. COI의 활동과정 : 2013년 과정을 중심으로 129
3. 조사결과와 그의 영향 133
1)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 136
2) 중국에 대한 권고사항 138
3)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사항 139
4. COI 조사 결과에 대한 북한의 반응 140
5. COI 조사 보고서에 대한 평가 143
VII. 결론 146
참고문헌 150
ABSTRACT 157
초록보기 더보기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인권레짐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국제인권레짐은 UN에서 형성된 인권보호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UN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과 UN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그리고 2013년 수립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UN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본으로 인권이사회, 인권고등판무관, 보편적 정례 검토 등 다양한 인권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인권레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UN에서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이다. 2005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UN 총회에서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 되었으며, 동 기간동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매년 2회씩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UN에서 보다 적극적인 인권보호 메커니즘인 COI의 수립을 채택하여, 한 해 동안 이들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인권레짐의 관심이 확대되는 과정은 국제인권레짐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도 보여준다. 냉전 시기 UN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정치적인 이용이라는 비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UN이 새로운 인권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인권의 정치화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고, 보편적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형성하면서 국제인권레짐은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UN에서 다뤄지는 북한인권 문제는 이러한 국제인권레짐의 영향력 확대를 증명하는 예가 된다. 기존에 UN이 인권 문제에 개입한 사례는 주로 내전상태이거나, 분쟁상태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실질적으로 내전상태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UN이 주목한다는 것은 국제인권레짐의 영향력이 이제 분쟁상황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 뿐만 아니라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침해 상황에도 개입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반응 또한 국제인권레짐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인권문제가 제기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UN의 개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초반에는 UN이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체 협조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일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COI가 수립된 것은 국제인권레짐의 영향력 확대를 강하게 보여준다. 더 나아가 COI가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의 사실상 가해자인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을 권고하는 보고서에 대해 북한은 2014년 10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평양 방문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등 UN에 대응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인권레짐의 변화과정은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경우 주권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개입이 점차 인정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국제인권레짐의 규범이 점차 국제사회에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한국도 국제적으로는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적으로는 국민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 만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자주적인 통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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