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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논문개요
목차
I. 서론 12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2
2. 기존연구 검토 15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20
II. 이론적 논의와 연구 분석틀 23
1. 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23
2. 연구 분석틀 31
III. 전후 일본 외교정책의 특징 36
1. 냉전시기 36
1) 전쟁배상과 경제성장 시기 36
2) 경제대국과 국제공헌 시기 44
2. 탈냉전시기 49
1) 탈냉전과 동아시아 경제위기 49
2)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시기 53
IV.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ODA 정책의 지속성 56
1.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ODA의 동향 56
1) 일본 ODA 정책의 특징 56
2)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ODA의 특징 71
2. 사례를 통해 본 일본 ODA의 지속성 89
1) 인도네시아 사례와 일본의 ODA 89
2) 미얀마 사례와 일본의 ODA 97
3) 베트남, 필리핀 사례와 일본의 ODA 101
V.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ODA 정책의 변화 109
1.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ODA의 동향 109
1) 중국 ODA 정책의 특징 109
2)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ODA의 특징 112
2. 사례를 통해 본 일본 ODA의 변화 116
1) 미얀마 사례와 일본과 중국의 경쟁 116
2) 베트남 사례와 일본과 중국의 경쟁 130
3) 메콩유역 사례와 일본과 중국의 경쟁 138
VI. 일본 ODA 정책의 정치경제적 특징과 함의 147
참고문헌 153
ABSTRACT 161
〈표 4-1〉 일본의 원조증액 계획 60
〈표 4-2〉 일본 ODA 증여율 변화(1975-89년) 62
〈표 4-3〉 일본의 전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전쟁 배상 72
〈표 4-4〉 1960년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계획 77
〈표 4-5〉 일본의 대 버마 양자간 ODA(1979-88년) 100
〈표 4-6〉 일본의 대 버마 ODA의 부문별 액수(1978-87년) 101
〈표 4-7〉 1960년대 일본과 미국의 남베트남에 대한 경제협력 102
〈표 4-8〉 1960년대 일본의 대 베트남 ODA 103
〈표 4-9〉 1970년대 일본의 대 베트남 ODA 105
〈표 4-10〉 일본과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원조(1971-88년) 107
〈표 5-1〉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 110
〈표 5-2〉 중국 대외원조 누적액(1950-2009년) 111
〈표 5-3〉 중국 대외원조 대상국별 실적 113
〈표 5-4〉 중국의 10대 교역상대국(2008년) 113
〈표 5-5〉 아시아지역 주요 원조 및 투자 사례(2002-08년) 114
〈표 5-6〉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ODA 123
〈표 5-7〉 미얀마의 대 중국 무역 총액(1988-2005년) 123
〈표 5-8〉 일본의 대 미얀마 ODA 비율(2009-12년) 126
〈표 5-9〉 일본의 대 미얀마 원조의 종류와 액수(2008-12년) 127
〈표 5-10〉 대 베트남 ODA 공여국 순위(2007-11년) 131
〈표 5-11〉 일본의 대 베트남 ODA 부문별 종류와 액수(2008-12년) 134
〈표 5-12〉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ODA 142
〈표 5-13〉 중국의 대외원조와 대 동남아시아 원조 비율(2002-07년) 144
〈그림 2-1〉 외교정책결정요인과 외교정책 28
〈그림 2-2〉 일본의 외교정책 분석모델 32
〈그림 4-1〉 1960년대 일본 ODA 총액 58
〈그림 4-2〉 1960년대 일본과 미국의 ODA 총액 비교 59
〈그림 4-3〉 1970년대 일본 ODA 총액 60
〈그림 4-4〉 1980년대 일본 ODA 총액 63
〈그림 4-5〉 일본 ODA 총액 변화(1960-89년) 64
〈그림 4-6〉 일본 ODA 총액 변화(1990-97년) 67
〈그림 4-7〉 일본 ODA 총액 변화(1997-2013년) 70
〈그림 4-8〉 일본 ODA의 지역적 배분 변화 71
〈그림 4-9〉 1960년대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ODA 국가별 총액 78
〈그림 4-10〉 1970년대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ODA 국가별 총액 80
〈그림 4-11〉 1980년대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ODA 국가별 총액 82
〈그림 4-12〉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ODA 국가별 총액(1990-97년) 85
〈그림 4-13〉 탈냉전기 일본의 인도차이나 3개국 ODA의 변화 86
〈그림 4-14〉 1960-90년대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ODA 국가별 총액 91
〈그림 4-15〉 일본의 대 인도네시아, 태국, 버마 ODA 총액(1969-79년) 92
〈그림 4-16〉 일본의 대 인도네시아 ODA 총액의 변화(1980-2002년) 92
〈그림 4-17〉 일본의 대 인도네시아 ODA 유·무상 비율(1970-90년대) 93
〈그림 4-18〉 1960년대 일본의 대 버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ODA의... 96
〈그림 4-19〉 일본의 대 버마 ODA 총액 변화(1960-89년) 98
〈그림 4-20〉 1960-80년대 일본의 대 버마 ODA의 유·무상 원조 비율 99
〈그림 4-21〉 일본의 대 베트남 ODA의 변화 104
〈그림 5-1〉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 112
〈그림 5-2〉 미얀마의 대 중국 무역 총액(1988-2005년) 124
〈그림 5-3〉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ODA 국가별 총액(2000-12년) 131
〈그림 5-4〉 일본의 대 베트남 ODA 총액(1990-2012년) 132
〈그림 5-5〉 일본의 대 베트남 ODA의 종류(2008-12년) 134
초록보기 더보기
본 논문은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의 국익증대를 위한 외교수단으로 경제 외교가 추구되었으며, 특별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지속성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을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해 분석한 연구이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 서구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경제적 번영을 국시로 삼아왔으며, 이는 전후 패전국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전후 일본은 냉전이라는 국제환경으로 인해 미·일 안보조약하에서 '경제우선주의'를 수행할 수 있었다. 1960-70년대를 거쳐 폭발적으로 성장한 일본의 경제는 전쟁배상으로 시작한 ODA를 자국의 효과적인 외교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일본의 국가이익 실현에 중요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많은 원조를 집중시켰다.
메이지 유신 이후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우며 팽창주의적 노선을 걸었던 일본은 태평양전쟁 이후에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전쟁배상을 시작으로 경제적 관계를 이어나갔으며, 이는 일본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원조와 차관, 무역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시대적, 국제적 환경에 따라 일본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국가별, 형태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일본의 국익추구에 있어 동남아시아가 핵심 대상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 하에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으로 경제외교에 집중했으며, 그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역이 동남아시아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 본 ODA를 통해 일본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중요성이 잘 증명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동남아시아 외교에 있어 '변화'를 보여주는 측면은 최근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관계가 있다.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21세기 들어 미국과 G2 경쟁 위상을 확보하며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동남아시아와 지리적 근접성을 가지고 정치적,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더욱 공세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일본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일본의 ODA 정책의 변화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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