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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 목적 19
3. 연구 문제 19
II. 문헌고찰 20
1. 의료급여 제도 20
2. 한국적 문화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22
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과 사례관리 27
4.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 방법 32
III. 연구 방법 35
1. 연구 설계 35
2. 연구 방법 35
1) 정보제공자 선정 35
2) 자료 수집 49
3) 자료 분석 56
3. 윤리적 고려 58
4. 연구의 엄정성 확보 60
5. 연구자 훈련 과정 63
IV. 연구 결과 64
1. 삶의 무게 견뎌내기 66
1) 질병과 동행하기 70
2) 가난과 싸우기 73
3) 혼자서 살아가기 76
2. 복잡한 마음 추스르기 78
1) 구사일생의 도움받기 81
2) 두 마음 받아들이기 82
3) 현실 인정하기 83
3. 수급권자로서 의료이용하기 84
1) 도움 찾아 헤매기 89
2) 적극적으로 의료이용하기 90
3) 병의원 자주 이용하기 92
4) 의료이용 시 양가감정 느끼기 95
4. 내 건강 내가 지키기 97
1) 자가관리하기 99
2) 할 수 있는 것 다해보기 101
5. 떳떳한 수급권자 되기 102
1) 제도개선 자각하기 105
2) 지금처럼만 살기 106
3) 희망의 끈 다잡기 107
V. 논의 113
VI. 결론 및 제언 133
1. 결론 133
2. 제언 136
참고문헌 138
부록 150
〈부록 1〉 연구 참여 설명서 150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151
〈부록 3〉 연구 질문지 152
〈부록 4〉 정보제공자 설문지 153
〈부록 5〉 연구윤리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155
ABSTRACT 156
〈표 1〉 정보제공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의료급여 관련 특성 39
〈표 2〉 의료급여 과다이용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경험 의미구조 64
〈표 3〉 삶의 무게 견뎌내기 66
〈표 4〉 복잡한 마음 추스르기 78
〈표 5〉 수급권자로서 의료이용하기 84
〈표 6〉 내 건강 내가 지키기 98
〈표 7〉 떳떳한 수급권자 되기 103
〈그림 1〉 의료급여 과다이용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경험에 대한 설명적 모형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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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국적 문화 맥락 속에서 수급권 취득 이전의 경험을 포함한 삶 전체 및 과다의료이용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의료이용의 원인과 특징, 역동적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개별접근 방식의 사례관리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방법(ethnographic research method)의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적용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4년 6월부터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한 2015년 1월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는 최대한의 다양성을 고려한 의도표출법을 사용하여 연구주제에 적합한 자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과정은 의료자원, 접근성 등의 의료 공급측면에 따라 의료이용행태가 다르게 나타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거주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한 후, 연구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해당지역의 의료급여관리사로부터 소개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하는 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최종 15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면담횟수는 사전에 정하지 않았고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면담을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정보제공자 1인당 1~3회,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2시간 정도였다. 자료의 분석은 Spradley(1980)가 제안한 영역분석, 분류분석, 성분분석, 주제 분석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의료급여 과다이용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경험을 분석한 결과 5개의 영역 및 주제, 15개의 범주, 30개의 속성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영역별로 확인된 주제와 범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고통스러운 삶 영역의 주제는 『삶의 무게 견뎌내기』이며, 「질병과 동행하기」, 「가난과 싸우기」, 「혼자서 살아가기」로 범주화되었다.
2. 구원으로 다가온 수급권자로서의 삶 영역의 주제는 『복잡한 마음 추스르기』이며, 「구사일생의 도움받기」,「두 마음 받아들이기」, 「현실 인정하기」로 범주화되었다.
3. 살기위해 애쓰는 삶 영역의 주제는 『수급권자로서 의료이용하기』이며, 「도움 찾아 헤매기」, 「적극적으로 의료이용하기」, 「병의원 자주 이용하기」, 「의료이용 시 양가감정 느끼기」로 범주화되었다.
4. 건강을 위해 애쓰는 삶 영역의 주제는 『내 건강 내가 지키기』이며, 「자가관리하기」, 「할 수 있는 것 다해보기」로 범주화되었다.
5. 더 나은 모습을 희망하는 삶의 주제는 『떳떳한 수급권자 되기』이며, 「제도개선 자각하기」, 「지금처럼만 살기」, 「희망의 끈 다잡기」로 범주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의료급여 과다이용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경험은 모두 5단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질병과 가난, 지지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구원의 손길 같은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어 도움을 받고 안도하지만 아울러 창피함과 체념 등의 부정적인 정서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적절하지 못한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일부 부적절한 의료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의료이용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바탕에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희망에의 추구가 담겨 있으며, 자신의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제도개선에 대한 자각 및 떳떳한 수급권자로서의 삶을 향한 희망의 끈을 다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급여 과다이용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경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나 반드시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공존하며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의료급여 과다이용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과 이에 따른 사례관리접근법 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과다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가능한 요인과 정당한 의료이용은 지원하는 한편, 부적절한 의료이용을 하는 수요자 및 이를 유도하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의료급여 과다이용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경험에 대한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이해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개별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 접근법 개발 및 이를 근거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중재가 필요하다.
2. 정책적 측면에서, 의료급여 과다이용 수급권자의 의료이용과정에서 제기된 과다의료이용 관련제도 개선과 수급권자의 자가건강관리 및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서비스 제반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3. 연구적 측면에서,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특성 고려 및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설명적 모델(explanatory model)에 기초한 여러 측면의 반복 연구를 제언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관련 측정도구 개발을 통한 양적연구도 필요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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