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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1
1. 연구 배경 및 연구목적 11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5
1) 연구대상 15
2) 연구방법 17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8
1. 자본주의국가의 계급지배양식 18
2. 노동조합과 호응성 22
3. 분석틀 27
III. 하청기업노사관계의 구조적 입지와 계급지배 작동 변화의 배경 30
1. 현대자동차 도급관계의 특성과 하청기업노사관계에의 영향 30
1) 자동차 산업구조와 현대자동차그룹 도급관계 30
(1) 현대자동차그룹의 시장경제적 위치 30
(2) 현대자동차그룹과 하청기업의 도급관계 32
2) 현대자동차의 도급관계와 하청기업 노사관계 35
2. 하청기업노조의 요구와 현대자동차 간 이해대립의 발생 39
1)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원하청 관계 39
2) 현대자동차 노사와 주간연속2교대제 41
3) 유성지회의 주간연속2교대제 요구 46
3. 유사 전제적 계급지배양식 시행외주업체 51
1) 전문노무법인 52
2) 용역경비업체 54
3) 외주업체들의 성과이력 55
IV. 유사 전제적 계급지배양식의 작동 58
1. 기업의 계급지배 실천과 생산이익보호를 위한 전제성 작동 58
1) 기업의 전제성 작동을 위한 제 사회세력의 동원 59
(1) 언론·사용자단체의 공권력 개입 명분 마련과 행정부의 동조 59
(2) 작업장에서의 물리적 전제성 작동의 주역: 용역경비와 경찰 63
2) 작업장 노사관계의 전제적 재편 70
2. 원·하청기업 계급지배의 목표와 법을 이용한 전제성의 작동 73
1) 창조컨설팅, 노동법의 활용과 유성기업 내 전제성 이식 74
(1) 직장폐쇄 74
(2) 복수노조법 81
2) 유성기업, 복수노조법을 활용한 이식된 전제성의 지속 93
(1) 기업노조 이용하기 93
(2) 기업노조 유지하기 97
V. 유성지회 투쟁동력 요인과 그 한계 100
1. 계급지배양식의 변화와 내적호응성의 형성 100
1) 유성지회 약사 100
2) 직장폐쇄 국면 103
(1) 노동조합 결속력의 증대 103
(2) 계급적대감의 증대 112
3) 복수노조 국면 115
(1) 노동조합 결속력의 증대 115
(2) 내적 호응성 대상의 확장 123
2. 계급지배양식의 변화와 외적호응성의 형성 130
1) 노동의 연대 130
2) 제도적 조정의 요청 138
3) 사회적 동의와 연대의 확대 151
3. 유성지회 투쟁의 동력과 한계: SJM지회 투쟁과의 비교 155
1) SJM 사태 요약 155
(1) SJM의 산업구조적 위치와 노조파괴 동기 155
(2) SJM 투쟁 진행 과정 157
2) SJM 투쟁과 유성지회 투쟁의 비교 161
(1) 계급지배양식 요인 161
(2) 호응성 요인 163
VI. 결론 166
참고문헌 171
ABSTRACT 178
〈표II-1〉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지배양식 유형 19
〈표III-1〉 현대자동차 기술직(시급제) 연간 노동시간 추이 및 실태 43
〈표III-2〉 유성기업 주간연속2교대 도입관련 문제점 및 추진방향 50
〈표III-3〉 기업 측 계급지배 외주업체의 자동차 부품기업 내 성과(2011년이전) 55
〈표IV-1〉 일자별 유성기업파업 관련 보도기사 건수(2011.5.18.~5.24) 59
〈표IV-2〉 2011년 12월 15일 기준 유성기업 노동조합별 조합원 현황 86
〈표V-1〉 창조컨설팅-용역경비업체 개입 사업장 직장폐쇄일수와 현장복귀선언 107
〈표V-2〉 부당해고 및 현장탄압 법적 대응 경과 147
〈표V-3〉 유성지회 무력화 관련 처벌 및 시정 대응 경과 148
〈표V-4〉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법률비용 150
〈표V-5〉 유성기업과 SJM 노조파괴상황 비교 162
〔그림II-1〕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결속의 인과적 기제들 25
〔그림II-2〕노동자들의 계급적대감의 인과적 기제들 26
〔그림II-3〕하청기업노사 각축장과 하청기업노조의 외적호응성 작동방식 27
〔그림III-1〕자동차산업 원·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 격차 추이 37
〔그림III-2〕현대차 계열부품사와 비계열부품사 간 실적변동 추이 37
〔그림III-3〕불공정하도급거래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영향 38
〔그림III-4〕2011년 상반기 국내 완성차 업체별 생산현황 40
〔그림III-5〕유성기업 국내 완성차사 납품비중(2011년 상반기 기준) 40
〔그림V-1〕상급노조 세부 조직도 131
〔그림V-2〕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유성기업 관련 수사결과 자료 144
〔그림V-3〕국내부품업체 영업이익률 156
〔그림V-4〕SJM 매출처 별 비중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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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자동차산업의 부품하청기업 노조의 투쟁사례를 통해 하청기업 노동조합의 구조적 입지와 투쟁 동력 및 한계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2011년 야간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성지회의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목표는 원청기업인 현대자동차의 개입을 불렀는데, 이는 유성기업의 주간연속2교대제 합의는 하청기업 노사관계 뿐 아니라 원청기업 노사관계와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간연속2교대제를 둘러싼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원청기업이 개입하면서 벌어진 변화는 한국의 규제적 계급지배양식의 작동 양상 변화로 설명하였다. 기존의 유성기업 노사관계는 노조 측이 보다 노사권력의 우위를 점하며 제도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던, 유사 헤게모니적인 규제적 계급지배양식이 작동하던 장이었다. 하지만 원청기업의 하청기업노조에 대한 기획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지연에만 머무르지 않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갔고, 이는 제도화된 노사관계를 무력화시키는 전제성의 작동을 불렀다. 그리고 유사 전제적인 규제적 계급지배양식의 작동에는 전문노무법인과 용역경비업체와 함께 원청기업이 포섭한 제 사회 세력과 국가의 공조가 잇따랐다.
기업 측이 제 사회관계를 동원하며 유성지회를 압박하자, 유성지회 또한 그 투쟁전략을 변경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노동조합의 호응성 전략의 변경으로 분석하였다. 노동조합이 조직적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불만, 경험 등에 호응하여 노동조합의 내적 결속력과 계급적대감을 높이는 것은 내적호응성으로, 여타 노조, 시민사회단체, 제도 기관 등 작업장 외부 기관 및 세력에 노조의 경험과 불만 등을 호소하며 연대와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외적호응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유성지회는 내적호응성의 작동에 이어 외적호응성의 작동을 확대시켜 가는 방식으로 기업과 국가의 유사 전제적 계급지배양식의 작동에 대응한다.
유성지회의 내적호응성과 외적호응성의 작동은 유성지회가 장기간의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은 유지시켰다. 하지만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이입된 전제성을 일소하고 제도화된 노사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가진 못하였는데, 내적호응성의 작동에서는 기업노조의 등장이, 외적호응성의 작동에서는 국가기관들의 기업편향성이 그 한계 요인이 되었다. 사실 내적호응성의 한계로 지적된 기업노조 또한 복수노조법이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악용된 산물인 바, 국가의 기업편향성이 하청기업노조의 투쟁의 한계를 규정하는 궁극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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