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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다문화정책 유형과 이민자 적응도에 관한 연구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안교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2015.8
청구기호
TM 361 -15-344
형태사항
vi, 94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548670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15.8. 지도교수: 조남경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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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13

II. 이론적 배경 15

1. 다문화사회화 현상의 대두 15

2. 다문화정책의 중요성과 다양성 20

1) 다문화정책의 다양성 24

2) 다문화정책 다양성의 원인 28

3. 다문화정책 유형론의 한계와 이민자 관점 접근의 필요성 32

III. 연구방법 35

1. 비교대상 36

1) 비교국가 설정 37

2. 분석방법 38

1) 국가별 다문화정책 점수화 기준 설정 38

2) 이민자 적응도 비교 기준 설정 44

IV. 분석결과 48

1. 비교분석 결과 48

1) 국가별 다문화정책 점수 48

2) 국가별 이민자 적응도 55

V. 사례연구 75

1. 스위스(차별배제모형, 이민자 적응도 4위) 75

2. 영국(동화모형, 이민자 적응도 3위) 77

3. 캐나다, 호주(다문화모형, 이민자 적응도 1, 2위) 79

4. 기타 국가 84

VI. 결론 및 제언 85

1. 연구결과 요약 85

2. 연구의 함의 87

3. 연구의 한계 89

참고문헌 91

ABSTRACT 98

ZUSAMMENFASSUNG 101

〈표 III-1〉 다문화정책 점수화 기준 I 40

〈표 III-2〉 다문화정책 점수화 기준 II 41

〈표 III-3〉 다문화정책 점수화 기준 III 43

〈표 III-4〉 이민자 적응도 비교 기준 45

〈표 IV-1〉 이민법 제정의 유무 48

〈표 IV-2〉 다문화정책 점수화 기준 I의 결과 49

〈표 IV-3〉 다문화정책 점수화 기준 II-1의 결과 50

〈표 IV-4〉 다문화정책 점수화 기준 II-2의 결과 51

〈표 IV-5〉 다문화정책 점수화 기준 III-1의 결과 52

〈표 IV-6〉 다문화정책 점수화 기준 III-2의 결과 53

〈표 IV-7〉 다문화정책 점수화 결과 54

〈표 IV-8〉 2008년 본국 태생자 가구와 이민자 가구 빈곤율의 차이 56

〈표 IV-9〉 2009년 본국 태생자 가구와 이민자 가구 주택소유 비율의 차이 57

〈표 IV-10〉 국가별 경제부문 이민자 적응도 Z값 총합과 평균 58

〈표 IV-11〉 2008년 본국 태생자 자손과 이민자 자손 저학력 부문 비율의 차이(25~34세) 60

〈표 IV-12〉 2009년 본국 태생자 자손과 이만자 자손의 미취학아동 중 1년 이상 조기교육을 받은 비율의 차이 62

〈표 IV-13〉 국가별 교육부문 이민자 적응도 Z값 총합과 평균 63

〈표 IV-14〉 2010년 본국 태생자와 이민자의 취업률 차이(15~64세) 65

〈표 IV-15〉 2008년 본국 태생자 자손과 이민자 자손의 실업률 차이(15~34세) 67

〈표 IV-16〉 2008년 본국 태생자 자손과 이민자 자손 NEET 비율의 차이(15~34세) 69

〈표 IV-17〉 2008년 본국 태생자 자손과 이민자 자손의 공공부문 고용률의 차이(15~34세) 71

〈표 IV-18〉 국가별 근로부문 이민자 적응도 Z값 총합과 평균 72

〈표 IV-19〉 이민자 적응도 수치와 순위 73

〈표 V-1〉 이민자 적응도 상위권 4개국의 공통점 83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다문화정책 유형을 확인 및 검증하고, 소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이민자의 관점으로 이민자의 적응도를 확인함으로써 다문화정책 유형과 이민자 적응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기존의 다문화정책 유형화 연구들은 상당히 이론적이거나 이념적이고 추상적이며 또 무엇보다도 다문화정책 유형 분류 연구들이 주류사회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공통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실제적인 데이터 활용과 소수사회 중심의 이민자의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법과 제도적 측면의 객관적 자료로 기존 다문화정책 유형론을 검증하고, 이민자 특성을 확인 할 수 있는 OECD(2012)지표를 활용하여 경제, 교육, 근론 부문을 중심으로 이민자의 적응도를 알아봄으로써 특정 다문화정책 유형이 이민자 적응과 사회통합에 있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연구결과 기존의 다문화정책 유형 분류 연구들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특정 다문화정책 유형이 이민자의 적응에 있어서는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을 포함한 다문화사회 통합이라는 문제가 국가정책의 주요과제로 설정되어 있는 국가들에게 '어떤 특정한 다문화정책 유형이 다문화사회 통합의 최선의 유형인가?' 라는 의문을 가진다면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사회 통합 방안에 있어서는 특정한 유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관점으로 다문화사회 통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해서 이민자 적응도가 높게 나온 국가들의 공통점을 확인해 보았는데 이민자에 대한 제도적 확립, 이민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자가 한 국가에 유입되는 과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유입이 되었으면 그 국가에서 시민으로 살 권리는 확실하게 마련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국가들에게 다양한 관점 속에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점들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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