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1
1. 연구의 방법 11
2. 연구의 범위 11
제2장 재난·지역 축제의 개념 및 분류 12
제1절 재난의 개념 및 분류 12
1. 우리나라 재난 유래 12
2. 재난의 개념 13
3. 재난의 분류 13
4. 재난의 특성 16
제2절 지역축제의 개념 및 분류 18
1.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유래 18
2. 지역축제의 개념 19
3. 공연의 개념 20
4. 지역축제(공연)의 분류 21
5. 지역축제의 특성 26
제3장 재난관리 체계의 이론적 검토 29
제1절 재난관리 체계의 개념 및 특성 29
1. 재난관리 체계의 개념 29
2. 재난관리체계의 특성 30
제2절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 31
1. 재난관리체계 현황 31
2. 재난관리 법적 체계 33
3. 재난관리 조직체계 36
제3절 우리나라 지역축제 재난관리 체계 41
1. 지역축제 재난관리체계 현황 41
2. 지역축제 재난 관리의 법적근거 42
3. 지역축제 재난관리 현황 44
제4절 선행연구 검토 45
1. 지역축제 재난체계 45
2. 지역축제 재난 발생 이전의 경찰의 초동 대응 47
제4장 지역축제(야외공연장)의 재난 사례 연구 49
제1절 국내 지역축제 사고 사례 분석 49
1. 청주대 개교기념 공연 사고 49
2. 상주 MBC 콘서트 사고 50
3. 김대중 대통령 컨벤션센터 사고 53
4. 롯데월드 무료 입장 사고 54
5. 판교 테크노 벨리 야외공연 환풍구 덮개 사고 55
제2절 국외 공연 사고 사례 분석 57
1. 독일 뒤스브르크 음악 축제 사고 57
2. 캐나다 컨트리 음악 축제 사고 58
3. 영국 힐스버러 사고 59
4. 덴마크 코펜하겐 음악축제 사고 60
제3절 사례연구 분석 및 개선사항 61
1. 사례연구 분석 61
2. 대책 수립 67
제5장 지역축제(공연)경찰의 예방활동 및 초동대응 71
제1절 경찰의 재난관리 배경 및 필요성 71
1. 지역축제 행사시 경찰 재난관리의 배경 71
2. 지역축제 행사시 경찰 재난관리의 필요성 72
제2절 경찰력 개입의 근거 73
1. 법적 근거 73
2. 위험성 판단에 의한 근거 75
제3절 지역축제 행사 재난 발생 이전의 단계별 행사 관리 76
1. 경찰 개입 여부 및 위험성 수준 판단 76
2. 지역축제 행사 시작 전 경찰의 활동 81
3. 관람객 입장 시 경찰의 안전 활동 82
4. 행사 진행 시 경찰의 안전 활동 83
5. 행사 종료 및 해산 시 경찰의 안전활동 83
제4절 지역축제 행사 재난 발생 이후의 초동 대응 84
1. 사고 발생 이후의 조치 84
제5절 경찰력 개입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87
1. 경찰력 개입의 문제점 87
2. 경찰력 개입 개선사항 88
제6장 결론 90
1. 법률적·제도의 법제화 90
2. 위험성 판단요소의 접근 91
참고문헌 93
Abstract 96
국문초록 99
〈표 2-1〉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 분류 23
〈표 2-2〉 전국 지역축제 작성 기준 24
〈표 2-3〉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지역축제 선정 25
〈표 3-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 34
〈표 3-2〉 국가위기관리관련 매뉴얼 현황 35
〈표 5-1〉 행사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77
〈표 5-2〉 사고발생 시 초동 조치 체크리스트 85
〈그림 1-1〉 소방방재청 재난의 분류 15
〈그림 3-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체계도 36
〈그림 3-2〉 중앙재난안전대책위원회 체계도 37
〈그림 3-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도 38
〈그림 3-4〉 국민안전처 체계도 40
〈그림 4-1〉 지역축제 재난 대응체계 제안 예시 70
〈그림 5-2〉 지역축제 경찰 재난 대응체계 제안 80
초록보기 더보기
지역축제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도래하면서 지역의 문화적 가치 및 볼거리와 먹거리 위주의 장터 개념으로 시작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 5일제 근무의 영향으로 인한 지역적 소통이 확대 되면서 대규모의 국내 행사로 확대 되었고, 지역의 경제적 논리를 중시하는 상업적 축제로 변모하였다. 또한 이는 소위 한류라고 불리는 한류 열풍에 따른 대규모 콘서트 및 공연 측면에서의 국제적 행사가 되었다. 그러나 지역축제 및 공연이 이전보다 더 발전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한 활동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자연재난,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축제 및 공연들은 안전의 예방 활동 및 초동 대응의 부재로 인한 사고의 중심에 서 있다. 즉, 이러한 재난들은 기술상의 미흡과 관리상의 부주의에서 온 인적 오류에 의한 “인위적 재난”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총체적인 재난”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지역축제 및 공연에서의 안전에 대한 미흡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고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경찰은 국민을 위한 공공재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단체의 수익성 행사(원인 제공자)를 위해 공권력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2014년 10월 17일 성남 판교에서 많은 사상자를 양산한 대형건물의 환풍구 덮개가 뒤집혔던 사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문제는 통합적인 부실로써 우리에게 시사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률적·제도적 사각지대와 주최(주관)자의 책임의 부재, 적절한 통제 및 안전관리의 대책 미비 상황에서 개최되는 분별없는 행사로부터 관람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축제(공연) 중 야외공연의 문제점과 그 쟁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 방안에 관한 다음의 내용을 논하게 될 것이다. 첫째, 이 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지역축제 혹은 공연의 공연 법에 따른 법률적 강제와 제도적 기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행사에 관한 문제점을 다루게 될 것이다. 둘째, 안전 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 창출과 홍보에만 집중하는 주최측의 책임 의식과 사고 대응의 결여로 인한 문제점 및 결과를 행태 별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지역축제(공연) 시 행사장의 위험성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지형적, 공간적, 심리적 접근 방법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경찰의 법률적 개입과 위험성을 판단하는 방법, 개선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