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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의 방법 16
제2장 가출과 치매의 개념·원인·특성·정책 분석 18
제1절 용어의 정의 18
I. 가출인 18
II. 치매 18
III. 가출청소년 19
IV. 치매노인 20
제2절 가출청소년과 치매노인의 발생원인과 특성 21
I. 가출인의 발생원인과 특성 21
II. 치매노인의 발생원인과 특성 21
III. 가출청소년의 발생원인과 특성 24
1. 조사대상 24
2. 가출경험 25
3. 가출시기 26
4. 연간 경험빈도 27
5. 가출기간 27
6. 가출 원인 28
7. 가출 후 머문 장소 28
8. 가출 후 생활비 해결 방법 30
9. 청소년 가출 후 귀가 이유 31
10. 가출 후 문제행동 경험 32
IV. 치매노인의 발생원인과 특성 35
1. 치매 인식과 치매 오해 35
2. 치매 증상과 예방 35
3. 청소년 가출과 치매가출 관리 39
제3절 외국의 청소년 가출 및 치매 가출 정책 비교 44
I. 청소년 가출과 치매 가출을 장애로 인정하는 방안 45
1. 청소년 가출을 장애로 인정하는 방안 45
2. 치매를 장애로 인정하는 방안 45
II. 외국의 청소년 가출과 치매정책 48
1. 청소년 정책 48
2. 외국의 치매정책 64
제3장 가출인 등 보호자 이탈 신고 접수 현황 73
제1절 경찰 112신고 접수 현황(부산청) 73
I. 2011년 통계 분석 73
II. 2012년 통계 분석 75
III. 2013년 통계 분석 76
제2절 가출·지적장애·치매 환자 발생 신고 접수 현황(경찰청) 77
I. 2011년 접수 현황 78
II. 2012년 접수 현황 79
III. 2013년 접수 현황 80
제3절 2014년 상반기 사례 분석 81
제4절 가출자 수색까지 경찰력 투입 현황 분석 82
I. 소요시간 82
II. 동원인원 86
III. 수색 경찰력의 경제적 산가 분석 87
제4장 청소년 가출과 치매 가출 방지대책 88
제1절 청소년 가출 치매 가출이 가정·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 88
제2절 방지대책 90
I. 가출청소년 방지대책 90
1. 초기 발견의 필요성 90
2. 가정 내부 갈등 해소 91
3. 가출팸을 대체할 사회적 가족 지원 92
4. 상시 상담, 쉼터의 확대 설치 92
II.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94
III. 가출 유혹을 대체할 사회적 자원 98
제3절 치매노인의 가출에 대한 방지대책 99
제4절 청소년 가출 및 치매가출 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100
I.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100
II. 치매가출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102
제5장 결론 104
참고문헌 108
Abstract 113
표 1. 가출 생애경험률 26
표 2. 처음 가출한 시기 27
표 3. 가출 후 머문 장소(2-1) 29
표 4. 가출 후 머문 장소(2-2) 30
표 5. 가출 후 생활비 해결 방법 31
표 6. 청소년 가출 후 귀가 이유 32
표 7. 가출 후 문제행동 경험 34
표 8. 가출인 및 치매노인 신고 접수 현황 1~6월 74
표 9. 가출인 및 치매노인 신고 접수 현황 7~12월 74
표 10. 가출인 및 치매노인 신고 접수 현황 1~6월 75
표 11. 가출인 및 치매노인 신고 접수 현황 7~12월 76
표 12. 가출인 및 치매노인 신고 접수 현황 1~6월 77
표 13. 가출인 및 치매노인 신고 접수 현황 7~12월 77
표 14. 2011년 가출, 장애, 치매노인 발생 현황(2-1) 78
표 15. 2011년 가출, 장애, 치매노인 발생 현황(2-2) 78
표 16. 2012년 가출, 장애, 치매노인 발생 현황(2-1) 79
표 17. 2012년 가출, 장애, 치매노인 발생 현황(2-2) 79
표 18. 2013년 가출, 장애, 치매노인 발생 현황(2-1) 80
표 19. 2013년 가출, 장애, 치매노인 발생 현황(2-2) 80
표 20. 2011년도 관서별 평균 발견 소요시간(2-1) 83
표 21. 2011년도 관서별 평균 발견 소요시간(2-2) 83
표 22. 2012년 관서별 평균 발견 소요시간(2-1) 84
표 23. 2012년 관서별 평균 발견 소요시간(2-2) 84
표 24. 2013년도 관서별 평균 발견 소요시간(2-1) 85
표 25. 2013년도 관서별 평균 발견 소요시간(2-2) 85
표 26.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현황 87
표 27. 2013년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수 96
표 28. 북한이탈 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97
표 29. 북한이탈 청소년 재학 현황 97
그림 1. 가출 생애 경험률 25
그림 2. 가출기간 28
그림 3. 가출의 원인 28
그림 4. 가출 후 머문 장소 29
그림 5. 가출 후 생활비 해결방법 31
그림 6. 청소년 가출 후 귀가 이유 32
그림 7. 가출 후 문제행동 경험 33
그림 8. 가출인 및 치매환자 신고 접수 현황 74
그림 9. 가출인 및 치매노인 신고 접수 현황 75
그림 10. 가출인 및 치매노인 신고 접수 현황 76
그림 11. 2011년도 관서별 평균 발견 소요시간 83
그림 12. 2012년 관서별 평균 발견 소요시간 84
그림 13. 2013년도 관서별 평균 발견 소요시간 85
초록보기 더보기
경찰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청소년 가출과 치매노인의 가출이다. 그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소년 가출의 경우 2012년 여성가족부의 연구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 접촉실태를 토대로 19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학생과 범죄·비행·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인용하고 이를 토대로 가출 경험과 빈도, 가출 후 숙식 해결방법, 가출 후 범죄 경험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발생률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가출기간은 하루가 가장 많았으며 한 달 이상 계속되는 경우도(5.2%) 있었다. 가출원인은 가족간의 갈등이 가장 많았고, 자유롭게 살고싶어서, 호기심, 학교에 가기 싫어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출 후 기거장소로는 찜질방, 사우나, 길거리, 빈집, 계단, 역, 비디오방 등이 가장 높고, 청소년 보호시설(3.6%)이 가장 낮았다. 귀가동기로는 갈 곳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등이며 이중 보호시설의 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치매의 발생은 사회 환경과 생활태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중 가장 주된 원인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인증가, 핵가족화에 기인한 가족들의 부양기능의 약화, 생활환경변화에 의한 노인의 적응력 약화,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등이 손꼽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치매 발병률은 2012년 기준 전체 노인인구의 9.18%로서 환자수는 약 54만 명으로 추정되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발병률은 계속 상승하여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외국의 정책들을 비교하고 청소년·치매노인의 가출 예방과 발견에 소요되는 경찰의 노력을 경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의 112신고 및 프로파일링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추산하여 청소년과 치매노인의 가출의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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