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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방법 24
제3절 선행연구와의 관계 25
제2장 토지조사사업 관련 각 법원 판례의 변천 29
제1절 서언 29
제2절 조선고등법원 판결의 변천과정 및 내용 30
제1항 사정과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판례 31
제2항 사정과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판례 34
제3항 대정 14년(1925) 12월 26일 1925년민상제302호 연합부 판결 36
1. 사실관계의 요지 36
2. 판결의 내용 37
3. 연합부 판결의 요지 및 의미 41
제3절 우리 대법원 판결의 변천과정 및 내용 43
제1항 토지 사정에 대한 원시취득 효력 및 불가쟁적 효력 인정 43
제2항 토지조사부 등재의 사정 추정 여부 46
1. 1986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46
2. 1986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49
제4절 소결 52
제3장 원시취득 효과 부여의 타당성 여부 55
제1절 서언 55
제2절 토지조사사업 본질의 정당성 여부 56
제1항 문제의 소재 56
제2항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목적 57
1. 토지조사사항설명서 상의 목적 58
2.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상의 목적 58
제3항 우리 고유의 토지소유권제도의 존부 59
1. 조선의 토지제도 59
2. 대한제국 광무 연간의의 토지제도 개혁 63
3. 소결 64
제4항 정당성 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 66
1. 부정하는 견해 66
2. 긍정하는 견해 68
제5항 소결 69
제3절 토지조사사업의 절차적 권리 보장 여부 71
제1항 문제의 소재 71
제2항 토지조사사업을 위한 사전준비작업 72
1. 통감부시대의 토지정책 72
2. 등기제도의 준비 73
3. 결수연명부의 작성 74
4. 역둔토실지조사 76
제3항 토지조사사업의 방법 77
1. 토지조사기관의 제도 및 조직 77
2. 토지조사사업의 시작 및 대상 79
3. 토지소유자 신고(신고주의) 82
제4항 절차적 권리보장 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 83
1. 신고주의의 문제 83
2. 지주총대의 문제 85
제5항 소결 87
제4절 토지조사사업의 실체적 권리 보장 여부 89
제1항 문제의 소재 89
제2항 소유권조사 및 확정절차 90
1. 개관 90
2. 소유권조사절차 91
3. 사정 및 재결 93
4. 후속 조치 94
제3항 실체적 권리보장 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 97
1. 간주국유지(역둔토 사업)의 소유권회복 여부 97
2. 국유지에서 도지권 배제의 토지소유제도의 본질 침해여부 99
3. 기존권리자가 아닌 친일행위자 등에 대한 사정 여부 102
제4항 소결-실체적 권리 보장 여부의 검토 104
제5절 법 체계·법 감정 등과의 모순 여부 107
제1항 문제의 소재 107
제2항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공신력 불인정 107
1.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107
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08
3. 우리 민법의 체계와 모순 109
제3항 국민들의 법 감정과 상치 110
1. 일제의 국권침탈과정 110
2. 식민지 시대의 수탈 112
3. 일제의 잔인무도한 만행 113
제4항 사법소극주의 등 입장의 문제점 115
제5항 소결 118
제6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118
제1항 특별법의 제정이유 및 내용 119
1. 제정이유 119
2. 주요내용 119
제2항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소급박탈 등 여부 122
1. 문제의 소재 122
2.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122
3. 소결 124
제3항 원시취득 효력의 인정여부와의 관계 125
1. 친일재산 「취득」에 사정·재결의 포함여부 125
2. 원시취득 효과 인정과 귀속대상 여부와의 관계 127
제7절 소결 129
제4장 공법적 효력 인정의 문제점 132
제1절 서언 132
제2절 헌법적 관점에서의 논의 133
제1항 개관 133
제2항 기본원리 등의 준수여부 134
1. 법치국가 원리의 준수 여부 134
2. 권력분립 원리의 준수여부 139
3.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 보장 여부 145
제3항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행위의 효력 149
1. 토지조사령의 위헌 여부 149
2. 폐지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가능여부 155
3. 위헌인 토지조사령에 기한 행정처분의 효력 160
제4항 소결 162
제3절 행정법적 관점에서의 논의 163
제1항 개관 163
제2항 토지조사부 기재행위 등의 행정행위성 여부 163
1. 서설 164
2. 토지조사부 기재행위의 행정행위성 논의 164
3. 사정 및 재결의 행정행위성 여부 173
4. 소결 175
제3항 토지조사부 기재행위 등의 하자 논의 176
1. 서설 176
2. 행정행위 하자의 의의 및 구별기준 177
3. 토지조사부 기재행위 등의 하자의 존부 및 정도 187
제4절 구체적 쟁송의 가부 및 형태 199
제1항 법원에 대한 쟁송의 가부 199
1. 행정행위 효력과 불가쟁력 등의 의미 199
2. 사정·재결 즉시 불가쟁력 등 인정의 문제점 201
3. 소결 204
제2항 토지조사사업과 관련된 항고소송의 형태 204
1. 행정소송의 유형 204
2. 실행 가능한 항고소송 205
제3항 취소소송 등의 소송요건 충족여부 206
1. 당사자 적격 207
2. 소의 이익 208
3. 제소기간 209
제4항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심사 가능여부 210
1. 문제의 소재 210
2. 보충성의 예외 인정여부 210
제5항 소결 212
제5장 요약 및 결론 214
참고문헌 222
참고문헌 (8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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