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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12
제2절 연구의 목적 15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1. 연구 범위 16
2. 연구 방법 17
제4절 연구의 차별성 18
제2장 이론적·제도적 논의 19
제1절 저출산의 이론적 논의 19
1. 출산율 관련 이론 19
2. 저출산의 주요 원인 21
3. 선행연구 검토 28
제2절 저출산의 실태와 문제점 36
1.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 36
2. 저출산의 문제점 38
제3절 OECD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 44
1. 휴가정책 45
2. 경제적 지원정책 47
3. 일-가정 양립 정책 49
제3장 연구 설계 52
제1절 변수의 특성 52
1. 결과조건 : 합계출산율, 영아 어머니 취업률 52
2. 돌봄 지원조건 53
3. 경제적 지원 조건 54
4. 사회적 조건 54
5. 문화 조건 57
제2절 자료의 출처 60
제3절 분석 방법 61
제4절 분석모형 66
제4장 분석결과 및 논의 67
제1절 퍼지셋 점수 67
1. 결과조건 퍼지셋 점수 67
2. 원인조건 퍼지셋 점수 69
제2절 출산율 분석 77
1. 높은 수준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77
2. 낮은 수준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84
제3절 영아 어머니취업률 분석 87
1. 높은 수준의 어머니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87
2. 낮은 수준의 어머니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90
제5장 결론: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함의 93
참고문헌 96
부록 106
Abstract 109
[표 2-1] 여성의 상급학교 진학률 24
[표 2-2] 여성의 미혼율 및 평균초혼연령 25
[표 2-3] 출산순위별 출산율 및 평균출산연령 26
[표 2-4] 미혼 남녀(20~44세)의 무자녀 희망 이유(1순위) 27
[표 2-5]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선행연구 32
[표 2-6]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36
[표 2-7] 가구원수 별 가구수 39
[표 2-8] 독거노인 가구 구성비 39
[표 2-9] 노인인구(65세 이상), 구성비 40
[표 2-10]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41
[표 2-11] 건강보험상 진료비 추이 42
[표 2-12] OECD 국가별 출산휴가제도의 특징 46
[표 2-13] OECD 주요국 아동가족복지지출 세부항목 비교(2009년) 48
[표 2-14] OECD 국가들의 주당 노동시간 (2005년) 50
[표 3-1] 변수별 측정도구 및 단위 58
[표 3-2] 자료 출처 60
[표 4-1] 결과조건의 퍼지셋 점수 67
[표 4-2] 돌봄 지원 조건의 퍼지셋 점수 69
[표 4-3] 경제적 지원 조건의 퍼지셋 점수 71
[표 4-4] 사회적 조건의 퍼지셋 점수 73
[표 4-5] 문화 조건의 퍼지셋 점수 75
[표 4-6]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위한 필요조건 77
[표 4-7]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발하는 원인조건의 조합 83
[표 4-8]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위한 필요조건 84
[표 4-9]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발하는 원인조건의 조합 86
[표 4-10] 높은 수준의 어머니취업률을 위한 필요조건 87
[표 4-11] 높은 수준의 어머니취업률을 유발하는 원인조건의 조합 89
[표 4-12] 낮은 수준의 어머니취업률을 위한 필요조건 90
[표 4-13] 낮은 수준의 어머니취업률을 유발하는 원인조건의 조합 92
[그림 2-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 간의 관계 23
[그림 3-1] 분석모형 66
[그림 4-1]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에 대한 GDP 대비 지출(2009년) 79
[그림 4-2] OECD 국가의 혼외출산비율 81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이전에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였거나 현재 저출산 현상에 머물러 있다. 이에 OECD 각국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그 수준이 미미하고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계에서도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시행되어 왔는데, 대부분 사례연구 혹은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정책 뿐 아니라 각 나라마다의 고유한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에 관한 더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돌봄 지원 조건, 경제적 지원 조건, 사회적 조건, 문화 조건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하위요인을 구성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uzzy-set Qualitative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수월하게 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것이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보고, 영아 어머니 취업률을 출산율과 함께 결과조건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임하였다.
분석 결과, 높은 출산율을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GDP 아동 현금지원, GDP 아동 현물지원, 남성대비 여성의 소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혼외출산비율, 남녀평등지수로 나타났다. 또한 충분조건 검증결과 높은 수준의 현금지원, 현물지원, 남성대비 여성소득, 혼외출산비율, 남녀평등지수의 조합이 나타나면 높은 출산율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남녀평등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현금지원, 현물지원, 혼외출산비율이 나타난다면 높은 출산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 및 양육에 관련된 국가 재정적 지출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원 수준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단순히 현금을 통한 지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일-가정 양립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물서비스 지원 위주로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둘째, 혼인에 의한 출산과 같이 전통적인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법적 혼인이 아닌 상황에서도 차별 없이 출산과 양육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정책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출산율에는 정책 및 사회 문화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일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정책과 사회 전반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점수 변환 단계에서 국제적 기준 및 지표에 근거하여 기존의 퍼지셋 선행연구와는 차별화 되었으나, 여전히 방법론적인 강점을 충분히 활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OECD 국가 중 15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국가들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국가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자료가 구축되어 심도 있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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