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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골프장 과세제도에 관한 고찰 20
제1절 조세의 공평성 20
1. 공평성의 개념 및 의의 20
2. 수평적 공평성 21
3. 수직적 공평성 22
4.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의 관계 23
제2절 골프장의 종류 및 특성 24
1. 골프장의 구분 및 종류 24
2. 골프장의 종류별 특성 25
3. 골프장 개발 및 입지기준의 정책변화 26
제3절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절차 28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 28
2. 표준지공시지가의 정의 및 공시절차 30
3.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기준 40
4. 개별공시지가의 조사·평가 44
제4절 골프장 조세의 분류 및 과세제도 45
1. 골프장 조세의 분류 45
2. 골프장의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 46
3. 골프장의 내장객에 부과하는 세금 50
4. 골프장 유형별 보유세의 과세요건 51
5. 골프장 과세제도의 정책변화 54
제5절 선행연구 고찰 56
제3장 골프장 유형별 보유세의 과세요건 및 변동율 분석 60
제1절 골프장 보유세의 조사·분석 개요 60
1. 골프장 과세 공평성의 판단기준 설정 60
2. 골프장 보유세의 조사·분석 개요 78
제2절 골프장 보유세의 과세요건에 따른 영향분석 81
1. 골프장 보유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지공시지가 81
2. 골프장 보유세의 과세대상분류 및 세율 분석 92
3. 골프장 보유세의 변동율 차이 분석방법 93
제3절 골프장 유형별 보유세의 변동율 실증분석 95
1. 전국 골프장 변동율의 차이 분석 95
2. 수도권 골프장 변동율의 차이분석 98
3. 비수도권 골프장 변동율의 차이분석 100
제4장 변동율 차이 원인분석 및 공평성 제고방안 103
제1절 골프장 보유세 변동율 차이의 원인분석 103
1. 공시절차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정과 수정 104
2.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기준의 현실화 부족 110
3. 대중골프장의 증가와 지자체의 세수확보 114
4. 과세표준액 상승과 초과누진세율 116
제2절 보유세의 공평성 제고방안 119
1.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119
2. 표준지공시지가 평가방식의 개선 120
3. 보유세의 과세대상분류 및 세율의 개선 122
제5장 연구의 결론 및 향후과제 125
참고문헌 128
ABSTRACT 132
〈표1-1〉 연구의 범위 17
〈표2-1〉 골프장의 종류 25
〈표2-2〉 골프장 개발 정책변화 27
〈표2-3〉 골프장 입지기준 정책변화 28
〈표2-4〉 2012년 지가공시제도 및 주택가격공시제도 현황 30
〈표2-5〉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세제도 활용 범위 38
〈표2-6〉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현황 39
〈표2-7〉 레이크사이드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사례 39
〈표2-8〉 골프장의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 및 세율 비교 47
〈표2-9〉 골프장 재산세의 과세분류 및 세율 비교 48
〈표2-10〉 골프장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분류 및 세율 비교 49
〈표2-11〉 골프장 내장객에게 부과되는 세금 비교 51
〈표2-12〉 골프장 보유세의 과세분류 및 세율 비교 52
〈표2-13〉 회원제골프장 세부담액 비교 53
〈표2-14〉 대중골프장 세부담액 비교 54
〈표2-15〉 골프장 과세제도 정책변화 내역 55
〈표2-16〉 골프장 조세제도 선행연구 요약 57
〈표2-17〉 표준지공시지가 선행연구 요약 58
〈표3-1〉 연도별 골프장수 63
〈표3-2〉 연도별 내장객수 64
〈표3-3〉 골프장 홀당 내장객 변화추이 65
〈표3-4〉 골프장 손익현황 조사·분석 개요 66
〈표3-5〉 ㎡당 골프장 매출액 추이변화 비교 67
〈표3-6〉 ㎡당 골프장 영업이익(율) 추이변화 비교 68
〈표3-7〉 ㎡당 골프장 세금과공과 추이변화 비교 69
〈표3-8〉 회원제골프장 보유세 과세기준 및 산출방식 71
〈표3-9〉 대중골프장 보유세 과세기준 및 산출방식 73
〈표3-10〉 2012년 골프장 유형별 현황 비교 76
〈표3-11〉 2012년 보유세 과세기준 비교 77
〈표3-12〉 유형별, 권역별 골프장 수 78
〈표3-13〉 2012년 전국골프장 조사·분석 요약 80
〈표3-14〉 2012년 골프장당 실효세율 요약 81
〈표3-15〉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율 비교 82
〈표3-16〉 표준지공시지가 연평균 변동율 비교 83
〈표3-17〉 회원제 표준지공시지가 및 보유세 변동율 변화 84
〈표3-18〉 대중골프장 표준지공시지가 및 보유세 변동율 변화 84
〈표3-19〉 시점별, 권역별 회원제 대비 대중 비중 85
〈표3-20〉 회원제 홀당 표준지공시지가 및 보유세 비교 86
〈표3-21〉 대중골프장 홀당 표준지공시지가 및 보유세 비교 87
〈표3-22〉 2012년도 ㎡당 표준지 상위 5개 골프장 87
〈표3-23〉 2012년도 ㎡당 보유세 상위 5개 골프장 88
〈표3-24〉 2012년 ㎡당 표준지 변동율 상위 5개 골프장 89
〈표3-25〉 2012년 ㎡당 보유세 변동율 상위 5개 골프장 89
〈표3-26〉 2012년 ㎡당 표준지 하위 5개 골프장 90
〈표3-27〉 2012년 ㎡당 보유세 하위 5개 골프장 90
〈표3-28〉 2012년 ㎡당 표준지 변동율 하위 5개 골프장 91
〈표3-29〉 2012년 ㎡당 보유세 변동율 하위 5개 골프장 91
〈표3-30〉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 보유세 기본구조 비교 93
〈표3-31〉 회원제골프장 ㎡당 표준지공시지가 및 보유세 95
〈표3-32〉 대중골프장 ㎡당 표준지공시지가 및 보유세 96
〈표3-33〉 전국골프장 표준지공시지가 및 보유세 독립표본 t검정 97
〈표3-34〉 수도권 회원제 ㎡당 표준지공시지가 및 보유세 98
〈표3-35〉 수도권 대중골프장 ㎡당 표준지공시지가 및 보유세 99
〈표3-36〉 수도권 골프장 표준지공시지가 및 보유세 독립표본 t검정 99
〈표3-37〉 비수도권 회원제 ㎡당 표준지공시지가 및 보유세 101
〈표3-38〉 비수도권 대중골프장 ㎡당 표준지공시지가 및 보유세 101
〈표3-39〉 비수도권 골프장 표준지공시지가 및 보유세 독립표본 t검정 102
〈표4-1〉 골프장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지가변동율 107
〈표4-2〉 골프장용지 조성공사비 및 부대비용 예시 111
〈표4-3〉 골프장용지 가격관련 작성자료(예시) 112
〈표4-4〉 기간별 개장 골프장수 114
〈표4-5〉 연도별 골프장 홀수 증가추이 115
〈표4-6〉 골프장 표준지공시지가 및 보유세 변동율 차이 비교 117
〈표4-7〉 골프장 유형별 보유세액의 산정사례 비교 118
[그림1-1] 연구의 흐름도 19
[그림2-1] 2011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세부절차 37
[그림2-2] 연구의 분석틀 59
[그림3-1] 골프장 홀당 내장객 변화추이 65
[그림3-2]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율 비교 82
[그림3-3] 표준지공시지가 연평균 변동율 83
초록보기 더보기
국내 골프장은 2012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 중인 골프장 수는 437개소(회원제 227개소, 대중 210개소)이며, 건설 중 골프장과 미착공 골프장까지 합하면 총 545개소(회원제 267개소, 대중 276개소)가 된다. 회원제 골프장은 적자경영으로 매각, 회생절차,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모색 등을 하고 있으나 2000년대 들어 급성장한 대중골프장은 영업이익율이 30%를 유지하고 있다.
골프장은 1973년 4월 사치성 재산으로 최초 분류되고 지방세가 중과 된 이래 현재까지 보유세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세율의 4배에서 20배까지 중과되고 있다. 과거 골프장을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로 취급하여 중과하는 과세제도는 현재 골프장을 법에 따라 체육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골프 인구의 증가, 2016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의 지정, 대중골프장수의 급증 등으로 골프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는 현재시점에서 골프장 보유세의 불공평성은 개선되어야 한다.
골프장의 보유세는 표준지공시지가, 과세대상 분류 및 세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골프장은 부지가 넓고 일단지로 평가되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은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보유세의 과세표준인 표준지공시지가와 그에 연동되는 보유세의 변동율 차이를 규명하고 정부당국이 수평적 공평성 달성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골프장 유형별 표준지공시지가와 연동되는 보유세의 변동율 차이를 규명하고 불공평성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골프장 252개소(회원제 152개소, 대중 100개소)를 대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2008년 금융위기부터 2012년까지 골프장 표준지공시지가 및 보유세 변동율 조사·분석하였다. 표준지공시지가 및 보유세 변동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회원제골프장 및 대중골프장을 독립변수로 하고 변동율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으로 회원제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율과 보유세 변동율이 비슷하게 상승하였으나 대중골프장은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율보다 보유세 변동율이 높았다. 둘째, 수도권에서 회원제는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율과 보유세 변동율이 동일하게 하락하였으나 대중골프장은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율보다 보유세 변동율이 다소 높았다. 셋째, 회원제골프장은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율과 보유세 변동율이 비슷하게 상승하였으나 대중골프장은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율보다 보유세 변동율이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변동율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대중골프장 급증에 따라 세수확보 차원에서 현실적 반영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가 다양한 주체의 개입과 여러단계의 조정작업을 거쳐 결정되고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회원제위주로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둘째, 과세표준액이 높아져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또한 과세표준액에 대중골프장의 실질적공사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불공평한 과세요건을 완화시키고 수평적 공평과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과세의 공평성이 반영 된 과세기준 선정과 정부정책을 고려 한 점진적 개선이 요구 된다. 이와 같은 공평성 제고방안으로는 첫째,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이다. 둘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방식의 개선이다. 셋째, 보유세의 과세대상분류 및 세율의 점진적 개선이다.
보유세의 유형별 공평성 달성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보유세의 중과세율을 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과정에서 논의 된 가격균형 협의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골프장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가방식인 원가법외 비교사례법, 수익환원법을 상호 교차평가하여 골프장업계로부터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 연구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범위와 방법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골프장 과세제도에 고찰로 조세의 공평성, 골프장 종류 및 특성, 표준지공시지가 제도, 골프장 과세의 종류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선행연구에 대한 요약 설명을 하였다. 제3장에서는 골프장 유형별 보유세의 과세요건과 변동율 차이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변동율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평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부분은 위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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