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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1.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11
2. 연구과제 15
3. 연구대상 및 자료 18
1) 연구대상 18
2) 연구방법 22
3) 연구자료 25
4. 논문의 구성 28
제2장 기존논의 검토 및 분석틀 30
1. 내부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논의 30
1) 내부노동시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30
2) 하청일반에 대한 논의 35
3) 사내하청에 대한 논의 41
4) 한국의 사내하청에 대한 기존 연구 44
2. 기존 재해발생에 원인에 대한 설명 : 사회과학적 변수 간과 47
1) 한국의 산업 안전보건제도의 등장과 (사내)하청 배제 48
2) 재해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51
3) 고용형태를 둘러싼 산업재해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57
3. 논문의 분석틀 67
1) 노동-자본 관계의 역사적인 변화 : '담합(collusion)'의 등장 67
2) 기업내부노동시장의 구조변화 69
3) 조선산업의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 71
4) 재해위험의 전가 73
5) 논문의 분석틀 74
제3장 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 사내하청의 재등장 76
1. 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 원청 노사관계의 변화 76
1) 노동조합의 등장과 내부노동시장의 형성 77
2) 자본의 대응 80
2. 원청 노사관계 관계 하에서 사내하청 노동의 변화 84
1) 1987년 이전 사내하청 노동 85
2) 담합적 노사관계와 사내하청 노동의 재등장 88
3) 사내하청 노동의 재등장이 가지는 함의 93
3. 한국의 사내하청 현황 96
제4장 조선산업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결과 102
1. 조선산업의 산업특성 및 2000년대 변화 양상 102
1) 조선산업의 연관효과 및 생산특성 102
2) 한국 조선산업의 성장과정과 노동시장의 변화 105
3) 2000년대 이후 한국 조선산업 현황 111
2. 조선산업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118
1) 사내하청 활용의 역사적인 변화와 원인 118
2) 사내하청 중심의 생산전략 : 정규직 고용유지와 사내하청 확대 125
3) 사내하청 노동의 내부 분화 133
4) 하청극대화된 조선산업 부문 138
5) 한국 조선산업 노동시장의 특성 : 유체적인 노동시장(liquid labor market) 143
3.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 정규직과 비교 146
1) 원청의 사내하청업체 관리 및 도급단가 결정 146
2) 정규직과 사내하청의 경제적 보상 차이 151
3) 정규직과 사내하청의 취업 및 이직 155
4)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및 포섭 162
4.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결과와 의미 170
제5장 조선산업 원하청간 재해위험의 전가 172
1. 사내하청 노동의 작업장 안전보건 현황 172
1) 제도적으로 배제된 사내하청 노동 172
2) 재해위험의 전가와 사내하청 노동의 위험 노출 174
3) 사내하청 노동의 안전보건 필요성 177
4) 소결 178
2. 한국 및 조선산업의 재해율 현황 179
1) 한국의 재해율 현황 179
2) 조선산업의 재해율 현황과 재해위험 특성 183
3. 조선산업 원청과 사내하청 재해율 비교 186
1) 조사대상 및 방법 186
2) 2001-2009년 원하청 업체수 및 노동자수 현황 188
3) 원하청 재해자수 및 재해율 현황 191
4) 원하청 업무상사고율 및 사망만인율 비교 196
4. 사내하청 재해위험 전가와 산재은폐 204
1) 고강도 위험작업의 사내하청화 204
2) 사내하청 노동자의 작업장 안전보건제도 배제 211
3) 산재은폐 규모 추정 및 메커니즘 216
4) 사내하청의 확산과 산업재해의 관계에 대한 함의 221
제6장 결론 223
1. 연구결과 요약 223
1) 조선산업 내부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및 결과 223
2) 조선산업 원청과 사내하청의 재해율 비교 226
2. 연구의 함의 및 한계 230
참고문헌 233
부록 253
ABSTRACT 259
표목차
〈표 1-1〉 조선산업 원청과 사내하청 비교 22
〈표 1-2〉 주요 면접업체의 방문시기 및 면접 대상 26
〈표 3-1〉 1987년 전후 실질임금 인상률 추이 79
〈표 3-2〉 한국의 사내하청 활용실태 (2010년 8월 기준) 99
〈표 3-3〉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연도별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현황 100
〈표 4-1〉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단계별 과제, 발전전략 및 성과 108
〈표 4-2〉 2000년대 조선산업 수출 현황 113
〈표 4-3〉 2001-2009년 조선산업 현황(10인 이상 전 사업체) 115
〈표 4-4〉 9대 조선소 직능별 고용규모 추이 127
〈표 4-5〉 조선소 규모별 사내하청 활용 방식 136
〈표 4-6〉 주요 중형 조선소 직능별 고용규모 추이 143
〈표 4-7〉 한진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평가지침 148
〈표 4-8〉 9대조선소 직영(입사2년차)과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 비교 152
〈표 4-9〉 9대조선소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시간·휴일휴가 및 근속비교 154
〈표 4-10〉 대우조선해양의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하는 1차 사내하청 복지제도 168
〈표 5-1〉 한국조선협회 회원사들의 사업장 현황(2010년 기준) 187
〈표 5-2〉 년도별 조선산업 원하청 업체수(산재보험 기준) 190
〈표 5-3〉 산업재해의 4가지 유형 192
〈표 5-4〉 조선산업 연도별 원청과 사내하청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 현황 193
〈표 5-5〉 조선산업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 및 사고사망자수 현황 201
〈표 5-6〉 선박건조 공정별 기인물 및 주요 재해유형 205
〈표 5-7〉 산재보험 미처리 이유 213
〈표 5-8〉 조선산업 연도별 원청 재해자수와 사내하청 추정 재해자수 217
[그림 2-1] 사내하청 노동의 두 가지 특성 42
[그림 2-2] 도미노이론에서의 재해발생 과정 52
[그림 2-3] 노동과정과 산업재해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설명 56
[그림 2-4] 노동-자본 관계의 변화와 담합 69
[그림 2-5] 기업내부노동시장의 구조변화 70
[그림 2-6] 논문의 분석틀 75
[그림 4-1] 조선산업의 전후방 관련산업 103
[그림 4-2] 선박건조과정 105
[그림 4-3] 전세계 신규수주 추이 및 성장률(1973~2012) 106
[그림 4-4]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원사의 총 종사자수(1978~2012) 110
[그림 4-5] 조선산업 외주가공비 추이(2000-2009) 117
[그림 4-6] 2001-2011 년 대우(왼쪽),삼성(중간), 현대(오른쪽)의 매출액(점섬) 및 사내 하청 비율(실선) 129
[그림 4-7] 조선산업 사내하청 노동의 분화 135
[그림 4-8] 2007-2010년 3대 대형조선소의 사업부별 하청비율 140
[그림 4-9] 한국 조선산업 노동시장의 특성 146
[그림 4-10]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입직 경로와 이동 실태 161
[그림 5-1] 2006년 미국, 독일, 한국의 재해율 비교 180
[그림 5-2] 전체 재해율, 300인미만 사업장 재해율, 사고성 사망만인율(2000-2010) 182
[그림 5-3] 제조업과 조선산업의 재해율 비교(2000~2009) 184
[그림 5-4] 조선산업의 업체 규모별 재해율 비교(2000-2009) 185
[그림 5-5] 조선산업 원청 및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수 현황(산재보험 기준) 191
[그림 5-6] 조선산업 원청 및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율 비교(2001-2009) 195
[그림 5-7] 조선산업 원청 및 사내하청 노동자 업무상 사고재해율 비교 199
[그림 5-8] 조선산업 원청 및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만인율 비교 202
[그림 5-9] 조선산업 원청 및 사내하청 노동자 사고사망만인율 비교 202
[그림 5-10] 조선산업 원청 재해율과 사내하청 추정 재해율 비교(2001-2009) 21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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