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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1.1. 연구 배경 9
1.2. 연구 목적 12
2. 연구방법 및 구성 13
2.1. 연구 방법 13
2.2. 연구 구성 14
제2장 이론적 논의 16
1. 주택시장의 가격버블 논쟁 16
2. 행태경제학 20
3. 주택시장에 대한 행태경제학적 연구 22
4. 주택담보대출 관련 연구 26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7
제3장 주택담보대출 현황 및 관련 대책 28
1. 가계부채 현황 28
2. 주택담보대출 현황 33
3.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책 36
제4장 실증분석 41
1. 분석의 틀 설정 41
1.1. 설문조사방법 41
1.2. 설문조사대상자 41
1.3. 설문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42
1.3.1. 설문조사내용 42
1.3.2. 설문문항과 행태경제학과의 연관성 46
1.3.3. 분석방법 46
2. 연구결과 및 요약 해석 47
2.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47
2.2. 기대심리 52
2.2.1. 주택구입 당시의 가격예상 52
2.2.2. 단기적·장기적 가격예상 58
2.3. 주택담보대출 차입행태 67
2.4. 대출 상환부담 및 대출 정보 이해도 73
2.4.1. 차입자들의 대출 상환부담도 73
2.4.2. 차입자들의 대출정보 이해도 78
3. 연구요약 85
3.1. 일반적 특성 85
3.2. 기대심리 86
3.3. 주택담보대출 차입행태 86
3.4. 대출 상환부담 및 대출정보 이해도 87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88
1. 결론 및 정책적 제안 88
2. 연구한계 및 향후 과제 91
참고문헌 92
부록(설문지) 95
국문초록 101
ABSTRACT 103
[표 1] 가구주 특성별 전년대비 가구당 부채 보유액 및 점유율 31
[표 2] 담보 및 신용대출 용도별 비중 34
[표 3] 주택담보대출 주요 정책 요약 37
[표 4] 하우스 푸어 정책 내용 40
[표 5] 설문 문항의 구성 45
[표 6]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49
[표 7] 주택구입 당시의 항목별 가격예상 54
[표 8] 단기적 항목별 가격예상 61
[표 9] 장기적 항목별 가격예상 63
[표 10] 소득대비 월평균상환액 67
[표 11] 주택담보대출자 차입행태 68
[표 12] 항목별 대출상환부담도 74
[표 13] 항목별 대출정보 이해도 79
[표 14] 항목별 대출정보 이해 수준 82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15
[그림 2] 연도별 가계부채 현황 28
[그림 3]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29
[그림 4] 가계부채 유형별 구성비 33
[그림 5] 주택구입 당시의 가격예상 53
[그림 6] 주택구입 당시의 가격 예상치 및 빈도 53
[그림 7] 1년 후의 가격예상 58
[그림 8] 1년 후 가격 예상치 및 빈도 59
[그림 9] 10년 후의 가격예상 60
[그림 10] 10년 후 가격 예상치 및 빈도 60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 대출금 상환에 대한 차입자들의 어려움 역시 커져가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들의 부채상환능력은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입자 중심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자 차입자의 대출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대출 전 부터 대출 결정 당시의 이용행태와 대출금 상환액에 대한 부담도 및 차입대출정보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차입자들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주택구입자들은 주택구입당시 높은 가격상승의 기대를 가지고 있고, 향후의 주택가격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시장상황과 가격변동은 중요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들은 대출 정보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대출정보 이해도는 고학력일수록 이해도가 높았고, 또한 금융기관 방문횟수가 잦을수록 대출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 넷째, 소득대비 월평균 상환액의 비중이 높은 계층일수록 차입자가 느끼는 부담 역시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채무상환가능성이 악화되면서 대출상환액이 가계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출심사 시 담보물권에 대한 심사 뿐 만아니라 차입자 적격성을 평가하여 대출을 승인해야 한다. 둘째, 서민형 재무상담 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통합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주택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숙고기간을 도입해야 한다.
주택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방안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5가지의 정책적 제안이 주택금융시장 안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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