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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7
제2장 공익법인 과세의 일반론 및 과세체계 20
제1절 공익법인의 개념 및 범위 20
1. 공익법인의 개념 20
1) 공익성(公益性) 21
2) 비영리성(非營利性) 23
3) 소결 26
2. 공익법인의 범위 27
1) 민법 및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 27
2) 세법상의 공익법인 34
제2절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논의 42
1. 공익법인의 세제혜택 및 과세논거 42
1) 세제혜택의 근거 42
2) 과세근거 44
3) 소결 46
2.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의 근거 48
제3절 공익법인의 현황 50
제4절 현행 공익법인의 과세체계 53
1. 법인세 53
1) 과세소득의 범위 55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65
3)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69
4)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70
5) 세금계산서 등 제출의무 72
2. 부가가치세 74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74
2)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76
3. 상속세 및 증여세 76
1)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77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80
4. 기부금 관련 과세체계 80
1) 기부금의 개념 80
2) 기부자의 세제혜택 83
3) 기부받는 자의 세제혜택 84
제3장 주요국의 공익법인 과세체계 87
제1절 미국 87
1. 공익법인의 범위 88
2. 공익법인의 과세체계 92
1) 면세신청 92
2) 법인세 94
3. 기부금 관련 과세체계 95
1) 기부자의 세제혜택 95
2) 기부받는 자의 세제혜택 98
4.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99
1) 사후관리 99
2) 공익성테스트 102
제2절 영국 104
1. 공익법인의 범위 104
1) 공익성(public benefit) 106
2) 비영리성 107
2. 공익법인의 과세체계 108
3. 기부금 관련 과세체계 111
4.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112
제3절 일본 115
1. 공익법인의 범위 115
1) 공익법인의 정의 117
2) 공익법인의 조건 118
3) 공익법인의 인정 119
4) 공익법인의 감독 121
2. 공익법인의 과세체계 122
1)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 122
2)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인 125
3) 특례민법법인 128
4) 법인구분 이행에 따른 과세 130
3. 기부금의 과세체계 132
4. 공익법인과세의 사후관리 134
제4절 시사점 135
1. 공익법인의 인정기준 135
2. 공익법인의 검증·관리기구 136
3. 공익성 인정에 따른 세제혜택 137
제4장 현행 공익법인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9
제1절 공익성 중심의 과세체계로의 전환 139
1. 세법에 따라 상이(相異)한 공익법인의 범위 문제 139
1) 개별 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 139
2) 문제점 145
3) 개선방안 146
2. 공익성 검증 및 체계적 관리 필요성 148
1) 필요성 148
2) 공익개념의 명확화 및 판단기준 설정 149
3) 공익법인의 검증 및 관리기구의 설립 155
3. 공익성 유무 및 정도에 따른 차별 과세 157
1) 의의 157
2) 일본의 공익법인 차별과세 내용 159
3) 개선방향 161
제2절 사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 166
1. 사후관리제도의 문제 166
1) 현행 국세청의 사후관리 167
2) 문제점 168
2.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69
1) 지속적 관리방안의 마련 169
2) 공시대상의 확대 169
3) 세무확인의 대상 확대 170
제3절 공익법인 소득관련 과세문제 171
1.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문제 171
1) 문제점 171
2) 개선방안 172
2. 출연재산 매각대금·운용소득 미달사용 문제 173
1) 문제점 173
2) 개선방안 174
제4절 기타 공익법인 과세체계의 개선 175
1.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문제 175
1) 문제점 175
2) 개선방안 176
2. 주식보유 한도 문제 177
1) 문제점 178
2) 개선방안 179
3. 성실공익법인 규정 문제 180
1) 문제점 180
2) 개선방안 181
제5장 결론 183
참고문헌 186
Abstract 190
〈표 2-1〉 공익법인의 설립근거법 34
〈표 2-2〉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단체 36
〈표 2-3〉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인정 법인 38
〈표 2-4〉 상증세법상 공익사업의 범위 39
〈표 2-5〉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 40
〈표 2-6〉 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 41
〈표 2-7〉 연도별 법인 수 현황 51
〈표 2-8〉 연도별 공익법인 현황 52
〈표 2-9〉 법인세 신고현황(2011년) 52
〈표 2-10〉 비영리법인의 소득과세방법 56
〈표 2-11〉 공익법인의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상 과세 여부 77
〈표 2-12〉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84
〈표 2-13〉 기부금 세제혜택의 한도 비교 85
〈표 2-14〉 우리나라 기부금 세제 86
〈표 3-1〉 IRC 제501조의 규정 사례 90
〈표 3-2〉 미국의 기부관련 소득공제 규정 96
〈표 3-3〉 비영리형법인의 유형 및 요건 123
〈표 3-4〉 일본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124
〈표 3-5〉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의 세율 125
〈표 3-6〉 공익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금액 계산구조 127
〈표 4-1〉 일본의 공익성 정도에 따른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 161
〈표 4-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165
[그림 2-1] 부가가치세법과 상증세법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40
[그림 2-2] 외부경제와 조세 44
[그림 2-3] 기부금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49
[그림 2-4] 법인세 신고 대상 수익사업 54
[그림 2-5]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70
[그림 3-1] 미국의 비영리기관 분류 88
[그림 4-1] 공익법인 등의 범위 146
참고문헌 (6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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