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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동기 및 연구목적 15
제2절 연구방법 19
제3절 논문의 구성 21
제2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고찰 23
제1절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도입배경 및 취지 24
1. 도입배경: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현실적 한계 24
2. 도입취지 27
제2절 일감몰아주기행위에 대한 과세방법론 28
1.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시한 과세방법론 28
2. 최종 과세방안 31
3. 과세규정의 정책목표 32
제3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34
1. 납세의무자 34
2. 과세물건 37
3. 과세표준 37
제4절 증여세 부담세액의 현황 및 분석 45
1. 최초신고에 대한 현황 45
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액의 추정 47
3. 증여세 부담세액 변동원인 분석 62
제3장 조세전략기업의 조세전략과 비조세비용에 대한 분석 66
제1절 조세전략기업의 조세전략과 정부정책 68
1. 조세회피기업의 조세전략 유형별 분석 70
2. 조세전략사례를 통한 정책목표달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92
제2절 조세전략기업의 특성변수 96
1. 조세전략기업에서 도출된 비조세비용 96
2. 실증연구에서의 특성변수로서의 비조세비용 102
제4장 실증분석 110
제1절 연구의 개념체계 111
제2절 연구가설의 전개 113
1. 공여법인의 특성이 일감몰아주기 조세절감·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113
제3절 연구모형 125
2. 변수의 측정 128
제4절 연구표본의 선정 및 분포 137
1. 연구표본의 선정 137
2. 연구표본의 분포 139
제5장 실증분석의 결과 143
제1절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143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143
2.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149
제2절 단일변량분석의 결과 152
1. 증여세 절감행위(TaxReduction)에 따른 평균차이분석 152
2. 증여세 회피행위(TaxAvoidance)에 따른 평균차이분석 155
제3절 회귀분석의 결과 : 연구가설의 검증 157
1. 공여법인 특성이 증여세 절감·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157
2. 수혜법인의 특성이 증여세 절감·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161
3. 공여법인과 수혜법인 특성이 증여세 절감·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164
4. 추가분석 168
제6장 결론 17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공헌점 173
1. 연구결과의 요약 173
2. 연구의 공헌점 177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미래의 연구방향 제시 179
參考文獻 181
ABSTRACT 190
〈표 2-1〉 상증세법상 증여의 범위 25
〈표 2-2〉 일감몰아주기행위 과세방법론 28
〈표 2-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최초 신고현황 46
〈표 2-4〉 연구대상 최종 수혜법인(2011년 기준) 50
〈표 2-5〉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법인과 비과세대상법인의 총자산, 매출액 분포 52
〈표 2-6〉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법인과 비과세대상법인의 상장구분 53
〈표 2-7〉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법인과 비과세대상법인의 대·중소기업 비중 54
〈표 2-8〉 수혜법인의 추정세액의 변화 56
〈표 2-9〉 업종별 수혜법인 및 부담세액 변화 59
〈표 2-10〉 수혜법인 개수 및 부담세액의 차이(2012년 기준) 61
〈표 2-11〉 업종별 과세요건의 변화 64
〈표 3-1〉 납세자의 과세요건 활용현황 68
〈표 3-2〉 조세전략기업의 정책목표달성비율 94
〈표 3-3〉 공여법인과 수혜법인의 특성변수로서 비조세비용 106
〈표 4-1〉 공여법인의 특성변수의 측정 130
〈표 4-2〉 수혜법인의 특성변수의 측정 133
〈표 4-3〉 연구표본의 선정과정 : 수혜법인의 선정(2011년 기준) 138
〈표 4-4〉 연도별 수혜법인의 세액변화 141
〈표 4-5〉 업종별 연구표본의 분포 142
〈표 5-1〉 기술통계량 145
〈표 5-2〉 변수간 상관관계 150
〈표 5-3〉 증여세 절감행위(TaxReduction)에 따른 평균차이 분석 154
〈표 5-4〉 증여세 회피행위(TaxAvoidance)에 따른 평균차이 분석 156
〈표 5-5〉 공여법인의 특성이 증여세 절감·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159
〈표 5-6〉 수혜법인의 특성이 증여세 절감·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163
〈표 5-7〉 공여법인과 수혜법인의 특성이 동시에 증여세 절감·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166
〈표 5-8〉 증여세 회피행위 변수의 측정변경 169
〈표 5-9〉 공여법인과 수혜법인의 특성의 차이가 증여세 절감·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171
〈부록 표1〉 기업집단의 잠재수혜법인의 선정과정(2012년 4월 12일 발표기준) 188
〈그림 2-1〉 지배주주 판단 35
〈그림 2-2〉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40
〈그림 2-3〉 간접지분율 계산의 차이 42
〈그림 2-4〉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44
〈그림 3-1〉 조세전략과 정책성공 또는 비조세비용과의 관계 67
〈그림 3-2〉 수혜법인과 공여법인의 합병 71
〈그림 3-3〉 내부거래비율이 낮은 이종기업 간 합병 73
〈그림 3-4〉 분할 후 공여법인과의 합병 74
〈그림 3-5〉 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공여법인과의 합병 75
〈그림 3-6〉 수혜법인 또는 공여법인의 지분양도 77
〈그림 3-7〉 제조법인(수혜법인)의 해외이전 81
〈그림 3-8〉 국내 판매법인의 해외이전 82
〈그림 3-9〉 무형자산의 해외이전 84
〈그림 3-10〉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87
〈그림 3-11〉 우회거래로의 변경 89
〈그림 3-12〉 비효율적인 신규거래선으로의 변경 91
〈그림 4-1〉 연구개념의 체계도 112
〈그림 5-1〉 연도별 ETR의 추세(1~50의 백분위값) 147
〈그림 5-2〉 연도별 ETR의 히스토그램 14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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