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0
I. 연구범위 10
II. 연구방법 11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12
제1절 일본 12
I. 입법 배경 12
II. 특징 13
제2절 영국 16
I. 입법배경 16
II. 특징 18
제3절 프랑스 19
I. 입법배경 19
II. 특징 21
제4절 독일 23
I. 입법배경 24
II. 특징 24
제3장 우리나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입법배경과 그 특징 27
제1절 입법배경과 과정 27
I. 입법배경 28
II. 입법과정 30
제2절 입법상의 특징 35
I. 민법의 특별법 35
II. 편면적 강행규정 37
제4장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 38
제1절 적용범위 38
I. 보증금액의 제한 38
II. 임차인 보호의 제한 41
III. 상가임대차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임차인 보호 43
제2절 대항력 45
I. 사업자 등록과 등록부 열람의 제한 45
II. 형평성의 문제 48
제3절 계약 갱신의 제한 49
제4절 권리금 50
제5장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개선방안 61
제1절 적용범위 확대 61
I. 일반상인의 임차권 보호 61
II. 개선방안 67
제2절 대항력의 개선 68
I. 사업자 등록부 열람 제한의 완화 68
II. 형평성 70
III. 개선방안 71
제3절 계약갱신의 완화 72
I. 임대차 최단존속기간 보장 72
II. 계약갱신청구권의 연장 73
제4절 권리금 보호제도의 도입 74
I. 권리금 보호의 결여 74
II. 개선방안 77
제6장 결론 82
참고문헌 85
Abstract 9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