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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1. 서론 12
1.1. 부동산 정책 개관 및 특징 12
1.2. 구성 및 연구방법 15
2. 역대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90년대 이후) 16
2.1. 노태우 정부(1988~1992) 16
2.1.1. 당시 사회분위기 및 시장 안정화 대책 16
2.1.2. 토지공개념 3法 도입 등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 병행 17
2.1.3. 정책시행의 효과 18
2.2. 김영삼 정부(1993~1997) 21
2.2.1.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 21
2.2.2. 주요 내용 22
2.2.3. 시행 의의 23
2.3. 김대중 정부(1998~2002) 25
2.3.1. 국제 금융 외환위기 25
2.3.2.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25
2.3.3. 정책시행 의의 27
2.4. 노무현 정부(2003~2007) 31
2.4.1. 부동산 정책 기조 31
2.4.2. 특징 및 평가 32
2.5. 이명박 정부(2008~2012) 39
2.6. 90년대 이후 역대정부 주요 주택정책 총평 43
3. 분석모형 및 데이터 48
3.1. 기존의 연구들 48
3.2.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 54
3.2.1. 검정 방법 54
3.2.2. 검정 결과 57
3.3.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63
4. 실증분석 결과 69
4.1. 다중 회귀 모형 69
4.1.1. 모형 설정 69
4.2.2. 실제 검정 결과 70
4.2.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 79
4.2.1. 모형 설정 79
4.2.2. 주요 부동산 정책별 더미변수 설정 80
4.2.3. 실증 분석 결과 83
4.3. VAR 모형 103
4.3.1. 모형의 구성 103
4.3.2. 충격반응 함수(IRF : Impulse Response Function) 104
4.3.3. 예측오차의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105
4.4. 충격반응 함수와 분산분해의 실증분석 결과 107
5. 결론 123
참고문헌 127
부록 131
부록-I.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의 ADF 및 PP 검정결과 132
부록-II.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지역 충격반응 함수 및 분산분석 결과 135
Abstract 145
〈표 2-1〉 제1기 신도시 계획 내용 17
〈표 2-2〉 토지공개념 주요 내용 17
〈표 2-3〉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19
〈표 2-4〉 김영삼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4
〈표 2-5〉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29
〈표 2-6〉 노무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35
〈표 2-7〉 이명박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41
〈표 3-1〉 전국 총계 58
〈표 3-2〉 서울지역 59
〈표 3-3〉 Granger Causality Test(전세) 64
〈표 3-4〉 Granger Causality Test(매매) 65
〈표 3-5〉 Granger Causality Test(전국↔서울) 66
〈표 4-1〉 전국 총계 72
〈표 4-2〉 서울 73
〈표 4-3〉 부산 74
〈표 4-4〉 대구 75
〈표 4-5〉 대전 76
〈표 4-6〉 인천 77
〈표 4-7〉 광주 77
〈표 4-8〉 울산 78
〈표 4-9〉 주요 부동산 정책 내용 및 시행시기 80
〈표 4-10〉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전국 전세, dum1) 83
〈표 4-11〉 부동산경기 안정화 대책(전국 전세, dum2) 84
〈표 4-12〉 부동산경기 안정화 대책(전국 매매, dum1) 84
〈표 4-13〉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전국 매매, dum2) 85
〈표 4-14〉 서울(dum1) 86
〈표 4-15〉 서울(dum2) 87
〈표 4-16〉 부산(dum1) 87
〈표 4-17〉 부산(dum2) 88
〈표 4-18〉 대구(dum1) 88
〈표 4-19〉 대구(dum2) 89
〈표 4-20〉 대전(dum1) 89
〈표 4-21〉 대전(dum2) 90
〈표 4-22〉 인천(dum1) 90
〈표 4-23〉 인천(dum2) 91
〈표 4-24〉 광주(dum1) 91
〈표 4-25〉 광주(dum2) 92
〈표 4-26〉 울산(dum1) 92
〈표 4-27〉 울산(dum2) 93
〈표 4-28〉 전국 (dum3＝1993.8, 1997.12, 2008.9＝1) 94
〈표 4-29〉 서울(dum3＝1993.8, 1997.12, 2008.9＝1) 94
〈표 4-30〉 김영삼 정부(93.2~98.2, dum5) 95
〈표 4-31〉 김영삼 정부(95.1~98.2로 샘플기간 조정, dum5) 96
〈표 4-32〉 김대중 정부(98.2~2003.2, dum6) 97
〈표 4-33〉 노무현 정부(2003.2~2008.2, dum7) 98
〈표 4-34〉 노무현 정부(2005.1~2008.2, dum7) 98
〈표 4-35〉 이명박 정부(2008.3~2012.5, dum8) 99
〈표 4-36〉 김대중 정부의 각종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효과 100
〈표 4-37〉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장기 파급영향 101
〈표 4-38〉 리만 브라더스 사태 단기 파급영향 102
〈표 4-39〉 분산분석 결과(전국 전세) 110
〈표 4-40〉 분산분석 결과(전국 매매) 114
〈표 4-41〉 분산분석 결과(서울 전세) 116
〈표 4-42〉 분산분석 결과(서울 매매) 118
〈표 4-43〉 분산분석 결과(부산 전세) 120
〈표 4-44〉 분산분석 결과(부산 매매) 122
〈그림 2-1〉 전국 주택매매 지수(1988~1992, 2011.6＝100.0) 18
〈그림 2-2〉 전국 주택매매 지수(1993~1997, 2011.6＝100.0) 23
〈그림 2-3〉 전국 주택매매 지수(1998~2002, 2011.6＝100.0) 28
〈그림 2-4〉 전국 주택매매 지수(2003~2007, 2011.6＝100.0) 34
〈그림 2-5〉 전국 주택매매 지수(2008~2012, 2011.6＝100.0) 40
〈그림 2-6〉 전국 주택매매 지수(1988.1~2012.5, 2011.6＝100.0) 44
〈그림 2-7〉 전국 주택매매 및 전세지수(1988.1~2012.5, 2011.6＝100.0) 45
〈그림 2-8〉 서울아파트, 단독 및 연립주택 매매지수(1988.1~2012.5, 2011.6＝100.0) 46
〈그림 2-9〉 서울·부산의 주택매매 지수(1988.1~2012.5, 2011.6＝100.0) 47
〈그림 3-1〉 non-stationary와 stationary case 55
〈그림 3-2〉 전국 매매동향 59
〈그림 3-3〉 전국 전세동향 60
〈그림 3-4〉 서울 매매동향 61
〈그림 3-5〉 서울 전세동향 61
〈그림 3-6〉 서울과 부산 전세가격 변화율 동향 65
〈그림 3-7〉 서울과 부산의 매매가격 변화율 동향 66
〈그림 3-8〉 전국과 서울지역 매매가격 변화율 동향 67
〈그림 3-9〉 서울과 전국지역 매매가격 변화율 동향 67
〈그림 3-10〉 전국과 서울지역 전세가격 변화율 동향 68
〈그림 3-11〉 서울과 전국지역 전세가격 변화율 동향 68
〈그림 4-1〉 충격반응 함수(전국 전세) 110
〈그림 4-2〉 충격반응 함수(전국 매매) 113
〈그림 4-3〉 충격반응 함수(서울 전세) 116
〈그림 4-4〉 충격반응 함수(서울 매매) 118
〈그림 4-5〉 충격반응 함수(부산 전세) 120
〈그림 4-6〉 충격반응 함수(부산 매매) 122
초록보기 더보기
1988년을 전후하여 대통령 직선제와 서울 올림픽은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보다 자유롭게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역수지도 우리나라가 국제교역을 시작한 이래 실질적으로 최초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유동성 공급이 풍부해 졌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분위기는 국민들간에 자연스럽게 삶의 質 향상을 원하는 바람으로 이어졌고 이는 아파트로 상징되는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직결되면서 단기간내 가격급등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에 노태우 정부는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 건설 등 물량확대 위주의 강력한 안정대책과 토지공개념 도입 등 수요억제 대책을 병행하였으며 김영삼 정부도 부동산 실명제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였다.
반면, 김대중 정부는 1997년말 IMF국제 금융외환 위기를 조기에 탈출하기 위해 시장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경기회복과 함께 2000년대 초 아파트 가격급등 再燃으로 이어졌고 노무현 정부는 DTI·LTV로 상징되는 강력한 안정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9월 발생한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잇따라 규제완화 대책을 추진하였다. 즉, 역대정부들은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국내 부동산 시장상황과 국민여론 및 국제 금융·경제 동향에 따라 시장 안정화 대책과 활성화 정책들을 번갈아 시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90년대 이후 역대 정부들의 주요 부동산 정책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VAR 모델을 활용하여 이들 정책들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Granger Causality Test를 통해 수도권과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상호작용을 점검한 결과, 부동산 가격은 지역별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등 가격상승을 서로 견인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서울지역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자열풍이 지방으로 확산된데 이어, 지방의 부동산 가격급등 또한 수도권 아파트 시세에 부메랑으로 작용함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경기활성화 대책과 억제대책으로 구분하여 VAR 모델을 활용한 충격반응 함수 검증결과, 단기적으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별다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과도하거나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수도 있으므로, 시장 친화적 정책대응이 필요함을 제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부 부동산 정책이외 1997년말 IMF 국제 금융외환 위기 및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적 충격이 당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끼친 영향을 점검한 결과 상당기간 동안 시장위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 시장은 정부정책은 물론 외부 경제여건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財貨임을 보다 극명하게 드러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론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접근방식에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부동산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財貨의 일종으로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기본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따라서 정부개입은 지나친 급등락으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다 정교하고 세심하게 이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3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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