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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부동산정책의 이론적 고찰 12
제1절 부동산정책의 의의 12
제2절 부동산정책의 분류 15
1. 토지정책 16
2. 주택정책 17
3. 부동산조세정책 19
제3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20
제3장 참여정부 이전의 주요 부동산정책 및 평가 22
제1절 역대 정부 연대별 주요 부동산정책 22
1. 1970년대 주요 부동산정책 22
2. 1980년대 주요 부동산정책 23
3. 1990~2001년대 주요 부동산정책 26
제2절 역대 정부 주요 부동산정책의 평가 29
제4장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변화 및 특징 31
제1절 참여정부 주요 부동산정책 31
제2절 참여정부 연도별 주요 부동산정책 33
1. 2003년도 부동산정책 33
2. 2005년도 부동산 정책 34
3. 2006년도 부동산 정책 34
4. 2007년도 부동산정책 35
제3절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기조 및 특징 36
1.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인식 36
2.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 36
3.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특징 38
제5장 참여정부의 주택규제정책의 의의 및 평가 43
제1절 주택공급관련 규제정책 43
1.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공시 제도 43
2. 주택규모별 공급제도 46
3. 주택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49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51
5. 분양가 내역 공시 53
제2절 주택수요관련 규제정책 55
1. 주택 전매제한 제도 55
2.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57
제6장 결론 59
참고문헌 62
Abstract 64
[표 3-1] 1970년대 주요 부동산정책과 내용 23
[표 3-2] 1980년대 주요 부동산정책과 내용 25
[표 3-3] 1990-2001년대 주요 부동산정책과 내용 28
[표 4-1]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과 내용 31
[표 4-2] 참여정부의 주요 지역개발계획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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