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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7
제1장 서론 8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2
제1절 생애주기가설 12
제2절 연금의 정의 14
제3절 연금과 저축의 대체성, 개인연금 18
제3장 연금자산의 추정 및 표본선정 23
제1절 연구의 흐름 23
제2절 연금자산식 24
제3절 소득함수의 추정 27
제4장 회귀분석 34
제5장 결론 47
참고문헌 49
〈표 1-1〉 3층보장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연금시장 현황 10
〈표 1-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 추이 10
〈표 3-1〉 경제변수 가정 26
〈표 3-2〉 연령별 월평균 소득의 기초통계량 28
〈표 3-3〉 연도별 실질월평균소득의 기초통계량 28
〈표 3-4〉 실질임금상승률 28
〈표 3-5〉 소득함수 변수설명 30
〈표 3-6〉 소득회귀분석 결과 32
〈표 3-7〉 근로소득추정 결과 33
〈표 3-8〉 연금자산계산결과 33
〈표 3-9〉 실질개인연금자산 기초통계량 33
〈표 3-10〉 실질비연금금융자산 기초통계량 33
〈표 4-1〉 자가보유가구(종속변수 : 비연금금융자산) 35
〈표 4-2〉 자가보유가구(종속변수 : 공적연금자산) 36
〈표 4-3〉 자가보유가구(종속변수 : 개인연금자산) 37
〈표 4-4〉 비자가보유가구(종속변수 : 비연금금융자산) 38
〈표 4-5〉 비자가보유가구(종속변수 : 공적연금자산) 39
〈표 4-6〉 비자가보유가구(종속변수 : 개인연금자산) 40
〈표 4-7〉 연도별 회귀분석(종속변수 : 비연금금융자산) 44
〈표 4-8〉 연도별 회귀분석(종속변수 : 공적연금자산) 45
〈표 4-9〉 연도별 회귀분석(종속변수 : 개인연금자산) 46
〈그림 1-1〉 국민연금 적립금 누계액 및 고령인구 비율 추계 8
〈그림 2-1〉 OECD 사적연금 분류기준 : 기능적 관점(Functional perspective) 15
〈그림 2-2〉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체계 17
〈그림 3-1〉 연구의 흐름 23
〈그림 3-2〉 연령별 실질월평균소득(2009년 기준) 27
〈그림 4-1〉 비연금금유자산과 개인연금자산의 관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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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비연금금융자산(사적저축) 간의 상호관계를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공적연금과 비연금금융자산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개인연금과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는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개인연금은 민간 기업에 의하여 운용되기 때문에 공적연금보다 이자율을 비롯한 거시변수들에 민감하고 이 때문에 연금액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더 크다. 또한, 비연금금융자산과 비교했을 때 투자 및 자산축적의 목적이 아닌 소득이전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변수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수집한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 1~3차년도(2005년, 2007년, 2009년)를 이용하여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적용된 낮은 소득대체율을 반영한 연금자산을 추정한 후, 고정효과모형, Pooled OLS 및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및 사적저축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연금과 사적저축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고, 개인연금은 사적저축과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연금개혁 전인 2005년과 2007년보다 2009년의 보완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정책 변화와 함께 노후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개인연금 자산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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