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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0
I.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의 문제 및 내용 13
3. 연구의 방법 14
4. 연구의 제한점 15
II. 이론적 고찰 16
1. 공공시설 입지론 16
가. 공공시설의 최적 입지 16
나. 최적입지와 배분의 논리 17
다. 학군설정의 입지 논리 18
2. 학교군 설정의 기본 원리 19
가. 학군내 학교 분포 및 수용능력 19
나. 학교군별·학교별 학생선호도 20
다. 학생의 통학거리 및 시간 21
라. 학교군 내 학교간 교육환경 22
마. 행정구역 22
바. 도시개발계획과 인구 추세 23
3. 개발사업 지구별 학교용지의 수 및 위치 24
가. 학령인구의 변화와 전망 26
나. 행정구역별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현황 분석 33
다. 대규모 택지 및 주택개발에 따른 학교 수용계획 35
4. 학교설립 규모 39
가. 학교규모 39
나. 학급규모 41
다. 주택 유형별 취학율 43
라. 2012-2017년 중장기 취학율 산정 방법 45
5. 예상통학구역 47
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 47
나. 중학교의 통학구역 설정 48
다. 예상통학구역의 적정성 48
6. 신설학교 설립 및 개교시기 49
III. 대전광역시 학생수용계획 실태 및 전망 51
1. 학교이전 및 재배치 51
가. 일반계고등학교 수용 현황 51
나. 학생수 변동 추이 52
다. 개발지역내 일반계고 신설수요 53
라. 공립 일반계고 신설시 예상되는 문제점 53
마. 사립 일반계고 이전 54
2. 학교 통·폐합 57
가. 과소규모 학교 현황 57
나. 과소규모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 59
다.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과 문제점 59
라. 기성동지역 초·중학교 통폐합 여건 61
3. 중·고등학교 학급배정 63
가. 중학교 63
나. 고등학교 66
4. 중기(2013년~2020년) 학생수용지표 69
가. 현행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현황과 문제점 69
나. 중기적 관점의 학생수용지표 78
5. 학교신설수요 관리 79
가. 학교신설 수요 관리 원칙 79
나. 학교신설 수요 관리의 실태 81
6. 향후 전망 및 문제점 86
IV.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87
1. 조사 개요 87
가. 조사 방법 87
나. 응답자 일반 현황 (다음 표IV-2 참조) 88
2. 분석 결과 89
가. 학교신설과 택지개발에 관한 질문 89
나. 대전교육 전반에 관한 질문 100
다. 교육자치재정에 관한 질문 104
V. 대전광역시 학생수용계획 개선 방안 106
1. 기본 방향 106
2. 지역간 학교균형 발전을 위한 학교재배치 방안 107
가.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재배치 108
나. 사립 일반계고등학교 이전 108
3. 지역간 학교 균형발전을 위한 학교통폐합 방안 110
가. 기성동지역 초·중학교 통폐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110
4. 중·고등학교의 합리적 학급배정 방안 113
가. 중학교 113
나. 고등학교 114
5. 중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학생수용지표 방안 115
6. 학교 신설수요의 적정관리 방안 116
가. 지역의 교육여건 분석 117
나. 적정규모의 학교신설 117
다. 학교신설 수요 적정화 118
VI. 결론 및 제언 120
1. 결론 120
2. 제언 122
참고문헌 126
ABSTRACT 128
부록 : 교육청 단위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설문지 131
〈표II-1〉 대전시 인구 및 학생수 변동 추이 26
〈표II-2〉 대전시 인구 대비 학생비율 증감율 현황 27
〈표II-3〉 대전시 고령화 지수 현황 27
〈표II-4〉 대전시 인구 고령화 추이 현황 28
〈표II-5〉 대전시 장래 인구규모 및 학령인구 추계 현황 29
〈표II-6〉 대전시 인구 및 고령화 추이 현황 29
〈표II-7〉 대전시 인구 및 학생 수 변동 전망 31
〈표II-8〉 대전시 행정구역별 고등학교 시설 현황 34
〈표II-9〉 대전시 행정구역별 중학교 시설 현황 35
〈표II-10〉 대전시 행정구역별 특수학교 시설 현황 35
〈표II-11〉 대전시 대규모택지 및 주택개발 현황 36
〈표II-12〉 대전시 개발지구별 학교 신설계획 현황 36
〈표II-13〉 대전시 학교결정 기준 37
〈표II-14〉 대전시 학령인구 추이 학교신설 준거 지표 39
〈표II-15〉 대전시의 1996년 이후 학교신설 현황 40
〈표II-16〉 대전시 과대학교 및 분리계획 현황 40
〈표II-17〉 주택유형별 세대당 취학율 43
〈표II-18〉 공동주택 세대수별 세대당 취학율 43
〈표II-19〉 주택개발 유형별 세대당 취학율 44
〈표II-20〉 공동주택 평형별 세대당 취학율 45
〈표II-21〉 대전시 2007~2017년 인구수 및 세대수 추계 45
〈표II-22〉 대전시 2011~2017 취학율 산정수 및 세대수 추계 46
〈표III-1〉 대전시 일반계고 학생수용 현황 51
〈표III-2〉 대전시 인구비율 대비 일반계고 분포 현황 51
〈표III-3〉 대전시 학생수 변동현황 52
〈표III-4〉 대전시 2001~2021 일반계고 학생수 변동 추이 53
〈표III-5〉 대전시 일반계고 시설과잉 예상 현황 54
〈표III-6〉 대전시 학급수별 학교수 현황 57
〈표III-7〉 대전시 학생수별 학교수 현황 58
〈표III-8〉 대전시 총 학생수 60명 이하의 과소규모학교 현황 58
〈표III-9〉 대전시 기성동지역 학교 현황 61
〈표III-10〉 대전시 기성동지역 초·중학교 중기 학생수용계획 62
〈표III-11〉 대전시 연도별 중학생수 변동 추이 65
〈표III-12〉 대전시 2008~2012 학생수용(신입생 기준) 현황 67
〈표III-13〉 대전시 평준화 배정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67
〈표III-14〉 대전시 2013년~2017년 학생수용(신입생 기준) 추정 현황 68
〈표III-15〉 대전시 일반계고 1지망 비율별 학교 현황 69
〈표III-16〉 대전시 인구 및 학생수 변동 추이(1999~2005) 70
〈표III-17〉 대전시 인구 및 학생수 변동 추이(2006~2012) 71
〈표III-18〉 대전시 지역별 학생수 변동 추이 72
〈표III-19〉 대전시 학교급별 학령인구 추이 72
〈표III-20〉 대전시 중학교 지역별 학급당 학생수 현황 73
〈표III-21〉 대전시 고등학교 지역별 학급당 학생수 현황 74
〈표III-22〉 주요선진국 교육지표 국제 비교 현황 75
〈표III-23〉 대전시 연도별 중등교원 1인당 학생수 현항 76
〈표III-24〉 전국 시·도별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76
〈표III-25〉 전국 시·도별 학급당 학생수 현황 77
〈표III-26〉 대전시 중등학교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현황 78
〈표III-27〉 주요선진국 학생수용지표 국제 비교 현황 78
〈표III-28〉 대전시 2012년 지역별·주택유형별 취학률 현황 83
〈표III-29〉 대전시 연도별 학생 감소지수와 주택보급지수 83
〈표III-30〉 대전시 과대학교 분리기준 85
〈표IV-1〉 연구 및 조사방법의 개요 87
〈표IV-2〉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 현황 88
〈표IV-3〉 초등학교 학생수에 맞게 신설 여부 89
〈표IV-4〉 중학교 학생수에 맞게 신설 여부 90
〈표IV-5〉 고등학교 학생수에 맞게 신설 여부 91
〈표IV-6〉 학교시설과 주민복지시설의 복합적 설계 여부 92
〈표IV-7〉 초·중학교의 교과부 기준 적정규모 설치 여부 93
〈표IV-8〉 소규모 초등학교라도 통학여건 고려 설치 여부 94
〈표IV-9〉 소규모 초등학교 설치 지양 여부 95
〈표IV-10〉 인접학군 확대 학교설립 필요성 판단 여부 96
〈표IV-11〉 고등학교 신설 지양하고 이전재배치 추진 여부 97
〈표IV-12〉 학교용지의 개발이전 원가로 분양 여부 98
〈표IV-13〉 학교시설 공공시설범주 포함 여부 99
〈표IV-14〉 학교신설 형태 남녀공학 여부 100
〈표IV-15〉 대전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여부 101
〈표IV-16〉 교육여건이 나쁜편이라면 그 이유 102
〈표IV-17〉 학교설립 및 학생수용 정책추진 방향의 질 여부 103
〈표IV-18〉 행정예고나 사전 의견수렴 이행 여부 104
〈표IV-19〉 지방교육재정 부족에 대한 해결책 여부 105
〈그림II-1〉 대전시 전체 인구대비 학생비율 연도별 추이 28
〈그림II-2〉 대전시 전체 인구 및 고령화지수 연도별 추이 30
〈그림III-1〉 대전시 공립 일반계고 이전·재배치 흐름도 54
〈그림III-2〉 대전시 사립 일반계고 이전·재배치 흐름도 55
〈그림III-3〉 대전시 학급배정 원칙 흐름도 68
〈그림V-1〉 대전시 기성중 및 가수원중 위치도 현황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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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전시교육청의 학생수용여건의 제반 상황 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증진을 위한 학생수용계획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학생수용계획의 기본이 되는 학생수는 도시개발추진 상황, 저출산 추세 및 인구이동 등을 예상하여 정확히 예측하여 산정하고 있는가?
둘째, 지역주민의 갈등과 민원이 되는 개발사업지구별 학교용지 여건, 설립시기, 예상통학구역 설정, 학급배정 등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가?
이러한 연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고, 설문조사는 대전시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에서 얻어진 대전시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의 경우는 통학편의를 위해 근린 주거구역내 또는 개발지역내에 학교신설이 불가피하지만, 중등학교의 경우는 학생수용계획 수립시 인근학교에 수용이 가능할 경우 최대한 학교신설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통학구역은 단일화하되 학교 통폐합, 학교 재배치 등 지역간 학교 균형발전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설학교의 설립규모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수 감소 추이, 주택개발 유형별 취학율, 학교급 취학율별 학생수의 추계 등과 같은 종합적 상황을 전제로 적정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학교 설립, 개교시기 및 방법은 학교용지 확보, 신설이후 증축수요 예측, 학교형태의 다양화, 구도심지의 학교 재배치 및 통폐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현재 개발사업지구 내의 학교설립 시기는 아파트 입주시기, 인근지역 개발추이, 학교 설립비용 확보시기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수요자 만족도 증진을 위한 대전시교육청 학생수용계획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생수 감소에 따른 신개발지역의 학교신설 억제와 일반계고등학교 분포의 지역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고등학교의 이전재배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둘째, 유휴교실의 활용 및 최소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학교에 발생하는 유휴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신설학교는 신축설계 시에 개교시 완성학급 규모를 최소화하고 일정규모의 증축공간을 확보해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셋째, 학교통폐합 및 적정규모 학교신설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설립을 위해서는 학교규모를 적정화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며, 다양한 인구변동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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