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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제2장 고시원 방화화재 위험성 분석 10
제1절 고시원의 정의 및 현황 10
1. 고시원의 정의 및 이용변화 10
2. 고시원의 현황 및 용도분류 11
제2절 고시원 건축물의 법적 기준 16
1. 고시원 건축물의 일반 기준 16
2. 고시원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기준 21
3. 고시원 건축물의 그 밖의 안전시설 기준 26
제3절 고시원의 방화화재 통계 및 분석 30
1. 고시원 방화화재 통계 및 분석 30
2. 고시원 방화화재 사례 분석 32
제4절 고시원의 방화화재 위험성 37
1. 방화화재 및 가연물의 연소특성 37
2. 고시원의 방화화재 위험요인 38
제3장 방화화재 감식 41
제1절 방화화재에 관한 이론적 배경 41
1. 화재의 정의 41
2. 방화화재의 개념 42
3. 방화화재의 형태와 수단 42
제2절 방화화재의 특징 46
1. 방화화재의 특수성 46
2. 방화화재 감식의 특수성 46
3. 방화화재의 동기 및 흔적 47
제3절 방화원인의 감식 55
1. 방화의 유형별 감식 특징 55
2. 방화원인의 감식 진행 60
3. 방화행위의 입증 및 기구 62
제4절 방화의 실행과 수단 66
1. 방화의 실행 66
2. 방화의 수단 75
제4장 고시원 건축물 화재안전성 개선 방안 81
제1절 제도 및 법규 81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 81
2. 완비증명서, 방염성능증명서 발급 대상 소급 적용 81
3.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82
4.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등 실효성 확보 82
5. 화재예방 및 유지관리 개선방안 82
제2절 고시원 화재안전성 83
1. 고시원내 칸막이벽의 내화성능 확보 83
2. 칸막이벽 관통부의 방화구획 83
제3절 고시원 안전시설 84
1. 제연설비 84
2. 조기감지 설비 84
제5장 결론 85
참고문헌 86
ABSTRACT 88
국문초록 90
[표 2-1] 국내 연도·지역별 고시원 현황 13
[표 2-2] 고시원의 운영형태에 따른 제도상 용도 분류 15
[표 2-3] 비수면공간과 수면공간의 피난, 방화기준 비교 17
[표 2-4] 고시원업의 소방시설기준 비교 18
[표 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20
[표 2-6] 소방시설 설치기준 22
[표 2-7] 고시원 관련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24
[표 2-8] 복층구조의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 27
[표 2-9]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고시원 방화화재 현황 30
[표 3-1] 동기에 따른 방화화재의 대상과 특색 51
[그림 2-1] 잠복기간 38
[그림 3-1] 마산 **호프 화재보험금 사취 방화(2010.3.1.) 현장 검증 48
[그림 3-2]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방화 48
[그림 3-3] 북한미사일발사 도발규탄시위 중 방화 49
[그림 3-4] 가정문제로 다툰 후 자살 방화(분신) 55
[그림 3-5] 부부싸움 후 자살 방화 56
[그림 3-6] 유류 방화 현장의 급격한 연소흔적 57
[그림 3-7] 독립 발화부가 2개소이상 표시 도면 61
[그림 3-8] 양초를 이용 지연 착화시킨 방화현장 62
[그림 3-9] 방화행위자 신체 특이점(손톱 때) 64
[그림 3-10] 방화 실행의 착화 방법 66
[그림 3-11] 화재장소 출입구 시건 여부 확인 67
[그림 3-12] 자탐설비 화재표시등 점등 확인 68
[그림 3-13] 신문지더미 방화매개체 확인 68
[그림 3-14] 유리 파편 흔적 69
[그림 3-15] 양초와 화장지를 조합한 지연 착화 재현 70
[그림 3-16] 전기분전반 안에 설치된 타이머 장치 72
[그림 3-17] 전기다리미를 방치한 위장실화 재현 74
[그림 3-18] 난로과열 실화를 위장한 방화 75
[그림 3-19] 시한발화장치 방화 재현 76
[그림 3-20] 살인은폐 방화 현장의 범인 낙서(습벽) 77
[그림 3-21] 9V 건전지 이용한 방화 재현 실험 78
초록보기 더보기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화로 건축물이 대규모화, 초고층화, 복합화 되어 가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하면서 수험생뿐만 아니라 젊은 독신 직장인, 외국인 근로자, 도시빈곤층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벌집 형태의 작은 쪽방 내부 구조로 되어 있는 고시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화로 인한 빈부격차, 노사문제, 실업률 증가 등 많은 사회적 갈등 심화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묻지마 범죄인 방화가 증가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시원의 방화화재 사례 분석과 감식 실무을 통해 화재안전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송파 나우 고시원, 경기 용인 타워 고시텔 등 방화화재 사례 분석과 방화원인 감식기법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시원의 방화화재 위험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제도, 법규, 건축, 안전시설 등 차원의 화재안전성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도 및 법규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 및 기존고시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설치, 방염성능, 완비증명서 발급 등을 소급 적용한다.
둘째, 안전점검 세부점검표 보고서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음으로, 건축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구획된 실간 칸막이벽 구조를 내화성능을 확보한 구조로 방화구획한다.
둘째, 중앙 집중 공조 시스템의 구획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시설 등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화재발생시 연기 제어을 위한 제연설비를 설치한다.
둘째, CCTV, 불꽃감지기 등 조기 감지을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묻지만 범죄인 고시원에서의 방화화재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제도, 건축 및 소방 측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고시원의 수는 늘어나고 그에 따른 방화화재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의 고시원에 대한 강력한 법적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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