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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7
2.1. 계약조건 및 법령으로 도입 및 변천 17
2.1.1. 계약조건으로의 제도 도입 및 주요 변천 18
2.1.2. 예산회계법령을 도입 및 변천 20
2.1.3. 국가계약법령으로 도입 및 변천 22
2.2. 현행 공기연장 관련 규정 22
2.2.1. 계약조건상의 규정 22
2.2.2. 법령상의 규정 23
2.2.3. 공기연장 및 추가지급관련 FIDIC 규정 24
2.3. 계약내용으로서의 공사기간 26
2.3.1. 주요 관리대상으로서의 공사기간 26
2.3.2. 공공건설공사에서 계약금액조정사유 29
2.3.3. 계약금액조정의 사전확정주의 원칙 33
2.4. 추가비용 산정방법 및 실태 34
2.4.1. 손실산출 방법 34
2.4.2. 현행 국내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 36
2.4.3. 해외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출 39
2.4.4. 해외의 공기연장 클레임 청구사례 43
2.5. 추가비용 관련연구 고찰 52
2.5.1. 국내의 공기연장 추가비용관련 연구 53
2.5.2. 해외 공기연장관련 연구 55
제3장 추가비용 산정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 57
3.1. 현행 실비산정기준의 문제점 및 한계 57
3.1.1. 실비개념 정의 부존재 및 실비산정기준의 혼동 57
3.1.2. 간접노무비 적용기준 모호 60
3.1.3. 현장경비 및 제보험료 산정에 계약요율 적용 66
3.1.4.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의 계약요율 적용 67
3.1.5. 소결 67
3.2. 공기연장 추가비용 및 지체상금 비교 68
3.2.1. 지체상금관련 규정 69
3.2.2. 공기연장 추가비용과 지체상금 비교 70
3.2.3. 공사정지 기간에 대한 지연보상금 72
3.3. 법원판결 및 중재판정사례 조사·분석 75
3.3.1. 법원판결 사례 75
3.3.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사례 77
3.3.3. 판단 사례에 대한 평가 79
3.4. 설문조사 분석 80
3.4.1. 설문개요 81
3.4.2. 설문분석 82
3.4.3. 설문조사 분석결과 요약 92
3.5. 대안제시 94
3.5.1. 대안제시 배경 및 목적 94
3.5.2. 제1대안 : 손실보상율 방식(도급 계약금액 대비) 96
3.5.3. 제2대안 : 손실보상율 방식(도급 간접공사비 대비) 98
3.5.4. 제3대안 : 시간의 함수방식(PD÷CP) 99
3.5.5. 제4대안 : 실비 및 시간의 함수 혼합방식 100
3.5.6. 제5대안 : 요율 및 시간의 함수 혼합방식 101
3.5.7. 5가지 대안의 활용성 및 신뢰성 102
제4장 추가비용 산정 대안 검증 및 개선방안 104
4.1. 14개 사업장 청구사례 분석 104
4.1.1. 14개 사업장의 도급계약내용 현황 104
4.1.2. 간접비 추가비용 청구현황 107
4.1.3. 추가비용 비목들 간의 상관관계 110
4.2. 파일럿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 검증 111
4.2.1. 제1대안(손실보상율 d1)에 대한 검증 111
4.2.2. 제2대안(손실보상율 d2)에 대한 검증 116
4.2.3. 제3대안(시간의 함수방식, PD÷CP)에 대한 검증 120
4.2.4. 제4대안(실비 및 시간의 함수방식)에 대한 검증 125
4.2.5. 제5대안(실비 및 손실보상율방식)에 대한 검증 126
4.2.7. 소결 130
4.3. 추가비용 산정방법 개선방안 제안 131
4.3.1.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 다양화의 필요성 133
4.3.2. 1일 손실보상율(d%)방식 추가 적용 135
4.3.3. 시간의 함수방식 추가 적용 139
제5장 결론 142
참고문헌 147
부록 152
부록 A : 공사기간관련 계약조건 및 법령 변천 153
부록 B : 공사기간 등과 관련한 FIDIC 규정 164
부록 C : 건설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설문서 170
부록 D :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현황 172
부록 E : ○○지하철 ○호선 최초 및 준공 계약내역 175
Abstract 176
표2-1. 계약금액조정사유 세 가지 29
표2-2. 공공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사유 비교 32
표2-3.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비 분류 비목 37
표2-4. 전체 공사기간의 간접비 발생현황 45
표2-5. Eichleay식을 이용한 본사관리비 산출 46
표2-6.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현황 47
표2-7. 전체 공사기간의 현장관리비 발생현황 48
표2-8. 전체 공사기간의 일반경비 발생현황 48
표2-9.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내역 50
표2-10.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 청구내역 50
표2-11. 간접노무비 청구내역 51
표2-12. 국내외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 비교 52
표2-13. 국내 선행연구 54
표2-14. 해외 공기연장관련 연구 56
표3-1. 현행 실비산정기준의 문제점 및 한계 59
표3-2. 공공발주기관별 실비산정기준 적용 비교표 62
표3-3. 간접노무비 비교(택지공사 사례) 64
표3-4. 간접노무비 비교(지하철공사 사례) 65
표3-5. 공기연장 추가비용과 지체상금 비교 71
표3-6. 한국은행의 시중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74
표3-7. 법원판결 사례 76
표3-8. 중재판정 사례 78
표3-9. 설문응답자의 소속과 직종 현황 81
표3-10. 소속별 연장경험과 연장비용 반영 경험 비교 84
표3-11. 설문 ＃4 : 소속기관별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반영 사유 85
표3-12. 설문 ＃4 ④의 '기타'응답에 대한 분류 86
표3-13. 설문 ＃5 : 공기연장 비용청구가 어려운 이유 87
표3-14. 설문 ＃6 : 지체상금과 연장비용 산정방법의 형평성 89
표3-15. 설문 ＃7 : 계약금액에 대한 요율방식적용 동의 여부 90
표3-16. 설문 ＃7-1 : 요율방식에 동의하는 이유 91
표3-17. 설문 ＃7-2 : 요율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92
표3-18. t-검정 : 1일 간접비율 97
표4-1. ○○지하철 ○호선 최초 도급계약내용 105
표4-2. 계약금액, 직·간접비, 공사기간과의 상관관계 106
표4-3. 14개 공구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현황 109
표4-4. 추가비용 비목 상관분석 110
표4-5. 도급 계약금액 대비 추가비용 및 손실보상율 112
표4-6. 다중회귀분석 d(1) : 추가비용 대 연장기간, 계약금액 114
표4-7. 다중회귀분석 d(1) : 추가비용 대 연장기간, 계약금액, 총 공사기간 114
표4-8. 단순회귀분석 d(1) : 추가비용 대 계약금액 115
표4-9. 기술통계량 및 t-검증 : 1일 손실보상율 d(1) 116
표4-10. 도급 간접공사비 대비 추가비용 및 손실보상율 117
표4-11. 다중회귀분석 d(2) : 추가비용 대 연장기간, 도급 간접공사비 118
표4-12. 단순회귀분석 d(2) : 추가비용 대 도급 간접공사비 119
표4-13. 기술통계량 및 T-검정 : 1일 손실보상율 d(2) 120
표4-14. 시간의 함수로 산정한 예상 추가비용 121
표4-15. 예상 추가비용과 연장비용 청구금액 비교 122
표4-16. 일반관리비 및 이윤액 산출 비교(Hudson vs. 국내) 124
표4-17. 제5대안의 손실보상율(s) 127
표4-18. 다중회귀분석 d(3) : 추가비용(s) 대 연장기간, 계약금액(s) 129
표4-19. 기술통계량 및 t-검정 : 1일 손실보상율 d(3) 129
표4-20. 5가지 대안 및 검증결과 130
표4-21. 계약금액조정사유별 조정방법 133
표4-22. 손실보상율 검증 결과 및 추가비용 정도 136
표4-23. 조달청 제비율을 활용한 손실보상율 추정산정 138
표4-24. 시간의 함수방식 검증 결과 140
그림1-1. 연구의 흐름도 15
그림2-1. 공기연장 사유 및 계약금액조정 23
그림2-2. 건설공사 4대 관리대상 및 상관관계 27
그림2-3. 건설공사 공사관리의 방법 및 목표 27
그림2-4. 계약기간과 공사비의 상관관계 31
그림3-1.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 연구 과정 57
그림3-2. 공기지연시 책임여부에 따른 계약이행 Flow 69
그림3-3. 공기연장 추가비용과 지체상금의 법문 비교 70
그림3-4. 설문 ＃1 : 공기연장(지연) 경험 82
그림3-5. 설문 ＃2 :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한(받은) 경험 83
그림3-6. 설문 ＃3 : 공기연장 추가비용 반영된(한) 경험 83
그림3-7. 제1대안 : 1일 손실보상율 d(1) 97
그림3-8. 제2대안 : 1일 손실보상율 d(2) 98
그림3-9. 제3대안 : 시간의 함수방식(PD÷CP) 99
그림3-10. 제4대안 : 실비 및 시간의 함수방식 혼합 100
그림3-11. 제5대안 : 요율 및 시간의 함수방식 혼합 101
그림4-1. 대안 검증 및 개선방안 연구방법 104
그림4-2. 계약금액, 직접비, 총 공사기간의 산점도 행렬 106
그림4-3. 1일 손실보상율 d(1)의 정규성 확률도 113
그림4-4. 1일 손실보상율 d(2)의 정규성 확률도 118
그림4-5. 1일 손실보상율(s) d(3)의 정규성 확률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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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3월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공공건설사업 완공지연의 원인으로 졸속 사업추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사업비의 15.4%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다양한 개선대책이 제시된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공공건설사업 완공지연 사례는 줄어들지 않았고,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 및 청구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 및 청구와 관련한 실효적이고 정량적인 개선방안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연장 추가비용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현행 산정방법의 문제점 및 설문분석 결과를 토대로 5가지 정량적인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 대안을 제시하였다. 건설관련 기술자 2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 결과, 응답자의 73%가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으로 지체상금율과 유사한 요율방식에 동의하였으며 그 이유로 간편성과 추가 비용 청구의 용이함을 들었다. 제시한 5가지 대안들은 공기연장과 아울러 추가비용을 미리 예정한 1일 손실보상율방식, 총 공사기간에 대한 연장일수를 적용하는 시간의 함수방식 및 각 혼용방법 들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5가지 대안들은 ○○지하철 ○호선 14개 공구의 추가비용 청구사례를 활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14개 추가비용 청구사례 파일럿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대안들을 검증한 결과, 1일 손실보상율로 제1대안의 t-검정 신뢰도 ±95% 범위인 0.0053% 내지 0.0066%를 적용하는 방안과 시간의 함수방식으로는 현행 실비산정기준과 비슷한 정도의 추가비용이 산정되는 제3대안이 상대적으로 타당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추가비용 산정방법의 문제점, 설문분석 및 5가지 대안들에 대한 검증결과를 통하여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산정방법에 대한 실효적이고 정량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행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과 달리 계약금액 사전확정주의 원칙을 따를 수 없는 한계가 있는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이 다양하듯이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 또한 다양화시켜 계약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량적 추가비용 산정방법으로 1일 손실보상율 방식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14개 파일럿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에 대하여 매 지연일수마다 0.0053% 내지 0.0066%의 손실보상율 적용이 합리적이다.
셋째, 시간의 함수방식을 1일 손실보상율 방식과 같이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방식의 추가비용은 산출내역서상 각 비목금액에 대하여 총 공사기간에 대한 연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이 다양화되면 계약상대자의 청구는 증가하고, 반면 발주기관의 공기연장 승인은 엄격해져 계약당사자간의 공정지연 귀책사유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쟁들은 치밀한 공정관리를 필수요소로 하여야 하는바, 공공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공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지하철공사 청구사례만을 활용한 한계가 있는바, 향후 다른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이 보완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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