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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ABSTRACT 12
제1장 서론 14
제2장 부담금 제도의 현황 18
2.1. 부담금의 의의 18
2.2. 부담금의 평가 26
2.3. 부담금의 문제점 27
제3장 에너지 관련 부담금 29
3.1. 에너지특별회계 현황 29
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32
3.3. 안전관리부담금 35
제4장 선행연구 38
4.1. 선행연구 38
4.2. 선행연구와 차별성 41
제5장 에너지특별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2
5.1. 문제점 42
5.2. 기타 문제점 65
5.3. 개선방안 69
제6장 결론 80
참고문헌 84
부록 85
[표 2-1] 국세수입 및 부담금수입금액 20
[표 2-2] 부처별 부담금 수 22
[표 2-3] 2010년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23
[표 2-4] 연도별 부담금 징수실적 상세 24
[표 2-5] 2010년 징수실적 상위 15개 부담금 25
[표 2-6]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출 28
[표 3-1] 에너지특별회계귀속 부담금 31
[표 3-2]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연도별 수입실적 33
[표 3-3] 에특회계 내의 세입 및 세출실적 34
[표 3-4] 안전관리부담금 연도별 수입실적 35
[표 3-5] 에너지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실적 36
[표 5-1]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세입 및 세출 43
[표 5-2] 안전관리부담금 세입 및 세출 46
[표 5-3] 타부처 사업 세출 49
[표 5-4] 법정사용용도 확인 불가능 세입 및 세출 51
[표 5-5] 부담금별 제품의 단가 및 양 63
[표 5-6] 석유수입부과금의 부과대상 현황 65
[표 5-7] 석유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 현황 66
[표 5-8]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대상 현황 67
[표 5-9] 에너지 가격 및 조세 현황 68
[표 5-10] 에특회계 전체 세입 및 세출 현황 70
[표 5-11] 부담금별 세입·세출 및 부적합 71
[표 5-12] 잉여금액과 부적합금액의 비교 72
[표 5-13]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정상세입금액 추정 73
[표 5-14] 안전관리부담금의 정상세입금액 추정 74
[표 5-15]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부담요율과 추정요율 비교 75
[표 5-16] 안전관리부담금의 부담요율과 추정요율 비교 76
[표 5-17] 부담요율과 추정요율 비교 결과 77
[표 5-18] 단계별 인하방안 검토 78
[그림 2-1] 연도별 부담금 징수실적 19
[그림 2-2] 연도별 국세 대비 부담금 비중 20
[그림 2-3] 개별 세목의 수입과 부담금 규모(2010예산) 21
[그림 3-1] 에너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체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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