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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摘 要 8
I. 序論 9
1. 硏究的背景和目的 9
1.1. 硏究背景 9
1.2. 硏究目的 12
2. 硏究範圍和方法 13
2.1. 硏究範圍 13
2.2. 硏究方法 14
II. 高等교育服務的槪念和理論考察 15
1. 高等교育服務的개念及各國的爭論 15
1.1. 高等교育服務的개念 15
1.2. 開放高等교育服務各國的爭論 17
2. 開放高等교育服務中韓兩國的憂慮及問題點 21
2.1. 中國的憂慮及問題點 21
2.2. 韓國的憂慮及問題點 23
III. 韓中FTA 談判中高等교育服務領域的協商 24
1. 韓中FTA 的發展 24
1.1. 韓中FTA 曆史回顧 24
1.2. 韓中FTA 的교育服務貿易 25
2. 韓中兩國的減讓方案 25
2.1. 中國的減讓方案 25
2.2. 韓國的減讓方案 26
IV. 開放高等교育服務市場中韓爭端內容預測及分析 29
1. 跨境交付(Cross-border supply) 29
1.1. 遠程교育現況 29
1.2. 韓中爭端內容預測及分析 30
2. 境外消費(Consumption abroad) 32
2.1. 留學生現況 32
2.2. 韓中爭端內容預測及分析 40
3. 商業存在(Commercial Presence) 41
3.1. 合作大學及海外分校現況 41
3.2. 韓中爭端內容預測及分析 43
4. 自然人流動(Presence of natural persons) 44
4.1. 高等교育人力資源引進和輸出現況 44
4.2. 韓中爭端內容預測及分析 44
V. 結論 46
參考文獻 48
국문초록 50
表1. 中國FTA 現況 10
表2. 韓國FTA 現況 10
表3. GATS 規定的服務供應模式 16
表4. GATS 規定的교育服務分類體系 17
表5. 2007 年度中國留學生海外교育費支出與外國學生在中國的교育費支出 22
表6. 中國高等교育服務部門減讓方案 25
表7. 韓國高等교育服務部門最終減讓方案 27
表8. 2003 年-2010 年韓國國內外國留學生數 32
表9. 2010 年在韓外國留學生按國家和地區分類現況表 33
表10. 2010 年在韓外國留學生按地域和專業分類現況表 33
表11. 2008 年韓國高等교育機關內按留學年級分類中國留學生現況 34
表12. 2010 年韓國高等교育機關內按留學年級分類中國留學生現況 35
表13. 2000 年-2011 年中國各類出國留學生統計表 35
表14. 2009 年度中國留學生分布圖 36
表15. 中國高校外國留學生學位課程和非學位課程現況表 38
表16. 2008 年中國高校按專業分類外國留學生現況表 38
表17. 2009 年中國高校按專業分類外國留學生現況表 39
表18. 最近3 年間中韓兩國留學生數年度比較 39
圖1. 2009 年度中國留學生對八國的年收入貢獻 37
圖2. 2009 年度中國留學生一年費用總支出占所在國GDP 比重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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